김정일 이후의 “한반도”?

한반도 문제에 대한 혁명적 노동자계급의 기본태도

북한 김정일의 사망으로 한반도가 불안정한가? 물론 좀더 불안정해졌다. 그러나 현 세계대공황의 심화와 자본주의 체제 위기로 인해 근본적으로 한반도가 불안정해진 것에 비하면 표피적인 사건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물론 세계대공황은 정치·군사적 불안정이라기보다는 일차적으론 경제적 심급의 문제이다. 그러나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치와 경제를 인위적으로 분리시키지 않는다면, 그리고 현 세계자본주의 경제위기의 심화가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제국주의들 간의 패권 다툼을 격화시키고 자본가 국가들의 군사주의와 전쟁 몰이를 가속화시킨다는 사실에 눈을 감지 않는다면 김정일의 사망은 현 세계경제위기로 인해 이미 한반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특히 심대하게 불안정해져버린 상황에 단지 돌 하나 얹어놓는 문제일 것이다.

김정일 사망을 계기로 다시 “한반도 평화” 담론이 무성한데 좌파를 자처하는 세력들조차 이 평화주의 담론에 포획되고 있어 문제다. “반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주장하다가도 ‘한반도 문제’ 앞에만 서면 자본주의 현실과 체제 위기 정세에 눈을 감고 마치 지배계급들 간의 협정으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한반도 평화”와 “평화협정”, “군축”, “핵군비 철폐”를 외치는 공상주의(유토피아주의)가 만연해 있다.

레닌이 클라우제비츠를 즐겨 인용하며 말했듯이,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이고, 정치는 경제의 집중화된 표현이다. 경제와 정치를 분리시키고, 전쟁 문제를 정세와 정치투쟁으로부터 떼어내 ‘전쟁 대 평화’라는 추상적이고 메마른 도식에 의존하여 제기하는 “한반도 평화” 슬로건은 좌파와 노동운동 진영에서 확고하게 청산되어야 한다.

특히 현재의 세계대공황과 이로 인한 제국주의 전쟁 위협 및 군사주의 격화 정세 속에서 ‘한반도 평화’와 ‘군축’, ‘핵군비 철폐’ 같은 평화주의 슬로건은 과연 어느 계급의 슬로건일 수 있는가? 현 자본주의 체제 위기와 그로 인한 자본의 위기 전가 총공세 정세에서 한반도 불안정은 노동자계급에게 ‘전쟁이냐 평화냐’가 아니라 ‘전쟁이냐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냐’의 문제로, ‘제국주의 전쟁을 내전으로’의 과제로 제기된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 강령에 바탕한 ‘군비철폐’론은 노동자계급의 무장을 촉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비무장을 설교하는 반동적 노선으로 발전할 것이다. 그럼에도, 좌파와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외치는 것은 한반도 안정을 위해 사실상 사회주의혁명을 회피하고자 하는 소부르주아 평화주의자에 불과함을 스스로 폭로하는 것일 따름이다.

이 점은 김정일 사망에 따른 “한반도 평화” 의제가, 다른 계급투쟁 의제를 대체하고 주변화 시키려고 하는 민족주의 세력들에 의해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현 상황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한반도 평화” 슬로건이 투쟁하는 노동자계급의 슬로건일 수 있다면 왜 “한반도 평화”가 다른 계급투쟁 사안들과 결합하여 상호 상승강화하기는커녕 언제나 여타 계급투쟁 현안들과 대립하고 이 현안들을 대체해버리는 방식으로 작용하고 있는가? 1%를 살찌우고 99% 노동자 민중들을 다 죽이는 한미FTA 의제도, ‘정리해고 없는,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희망버스, 희망텐트 의제도 “한반도 평화” 앞에서 현재 다 묻혀버릴 위협 속에 있다. 김정일이 죽든 북한 정권이 불안정하든, 아니 오히려 그럴수록 노동자운동과 계급투쟁은 전진해야 한다.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향해서가 아니라 한반도 남북의 지배계급을 타도하는 한반도 혁명과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을 향해서.

세계화와 자본주의 체제 위기와 제국주의 경쟁 격화

자본주의는 30년간의 세계화 시기를 거쳐 거의 전 세계를 비집고 열어젖히는 데 성공해 왔다. 특히 경제위기 심화와 제국주의 경쟁 격화의 현 시기에 뼈다귀 하나를 놓고 다투는 굶주린 이리떼처럼 단 한 뼘의 시장도 남김없이 제국주의 간 쟁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본주의는 북한을 개척할 “마지막 변경지대” 중 하나로 보고 있다. 그리고 미국, 중국, 일본, 남한, 러시아 등 이 동북아 지역의 제국주의 세력들은 북한 체제가 붕괴하면 자기 차지라며 쟁탈전을 벌이고자 달려들고 있다. 이들 모두가 “자신의” 자본주의가 북한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다투고 있다.

중국 자본주의와 북한

북한은 중국 자본주의를 매개로 해서 이미 세계 자본주의 속에 편입되고 있는 중이다. 사적 소유와 사기업의 출현이 중국을 매개로 한 동안 진행되어 왔다.

김정은으로의 권력 승계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든 않든 간에 북한이 중국의 후견과 투자를 더욱 더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리라는 것은 분명하다. 중국공산당은 북한의 경제 자유화와 개방을 계속 권유해 왔는데 이는 단지 북한 붕괴를 피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중국이 그 과정에서 중국 자본주의를 확대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중국 지배계급은 끊임없이 북한에 무역 및 관광 파견단을 보내는 한편, 수십 톤의 산업폐기물을 북한에 버리며, 중국 기업들이 알짜배기 북한 광물 자원에 대한 계약을 따내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 몇 년 간 800마일이 넘는 북-중 접경지대를 따라 북한 기업가층이 형성되고 있다. 미국이 아무리 강제하고 싶어 해도 중국이 절대로 대북 금수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북한 붕괴를 막기 위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국의 ‘개혁 개방’ 모델로 북한을 획득하는 것이 중국 자본주의 팽창에 긴요한 고리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입장에서 북한 핵을 제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것이 더 우선순위에 있다.

북한 지배계급 내부의 향배

경제의 국유부문으로부터 계속해서 이득을 보기 위해 현상 유지를 바라는 집단이 확실히 존재한다. 반면 다른 집단은 ‘중국식 길’을 채택하는 데 더 관심이 있다. 이 경향이 최근 시기에 강화되어 왔다

심지어 남한과의 화해와 나아가 (흡수)통일의 유혹을 받는 집단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국유자산을 매각하고 경제를 남한 자본 및 미국 자본에 개방하여 그 수혜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세력이다.

최근의 북핵을 둘러싼 북미 대화 재개 움직임은 중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기 위해 서방에 손을 뻗으려는 시도, 또는 적어도 중국 지배계급의 지원을 확실하게 끌어내기 위한 지렛대를 획득하려는 시도의 성격이 강하다.

과제와 전망

북한 체제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당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인류 역사상 가장 민주적이었고 노동자 민중의 대표성을 가장 직접적으로 담보했던 1917년 혁명 직후의 소비에트 권력과는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전체주의적 관료독재이며, ‘일국 사회주의’를 빙자하여 노동자계급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자본주의 체제일 따름이다.

남한 노동자혁명과 결합하는 북한 노동자혁명만이 유일한 현실적 해결책으로, 이를 통해 남북의 자원을 하나로 모으고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기초를 구축할 수 있다. 김정일이 살았든 죽든, 김정은이 권력승계를 하든 못하든 혁명적 노동자계급운동의 강령과 목표는 한반도 평화가 아니라 한반도 노동자혁명이며, 이를 통해 사회주의 한반도 노동자공화국과 세계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전진하는 것이다.

2011년 12월 28일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