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 요구안 발표

	최저임금 현실화 촉구 기자회견 2013년 적용 최저임금 5,600원 요구

2012. 3.20(화) 11시 □□□□□□□□□□□□□□□□□□□□●

세종문화회관 계단 □□□□□□□□□□□□□□●

붙임 •  1. 기자회견문                    1

2. 최저임금 요구안 해설          2

3. 향후 활동계획                 11

4. 최저임금법 개정방향           12

[기자회견문]

밥값 5천원도 안 되는 최저임금, 월 117만원은 넘어야 한다!

2013년 적용 최저임금 5,600원을 요구한다

오늘 우리는 2013년 최저임금 요구안을 발표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노동자들이 노동의 대가로 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임금이다. 최저임금은 국가와 기업이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약속이자,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댓가의 최저선인 것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은 사회의 질,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가늠하는 최소한의 잣대가 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2012년 최저임금은 시급 4,580원으로 하루 8시간 한 달 209시간을 꼬박 일해도 95만원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지난 3월 통계청이 발표한 전국 16개 광역도시의 칼국수 한 그릇 평균가격(5,378원)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복지국가 논쟁이 일고 보수 정당들마저도 복지제도 확대를 외치고 있는 오늘에도 저임금에 시달리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점심 한 끼 식대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 더욱이 이마저도 회피하려는 사업주들에 최저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12%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지 않고, 일하는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공정한 사회라 할 수 없으며, 더 나아가 복지국가의 미래는 없다. 저임금 노동자와 근로빈곤층을 줄이고 노동시장의 불평등 구조를 해소하는 것은 복지국가의 선결과제이며, 그 첫 걸음은 최저임금 인상이다.

우리는 2013년 노동자 정액임금 평균의 50%인 5,600원(시급)을 최저임금으로 제시한다. 이는 노동자의 생활보장, 공정한 임금, 소득분배구조 개선이라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실현하는 최소한의 요구이다. 최저임금연대는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범국민적인 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 위반사업장에 대한 감시활동과 저임금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복지 확대 등의 제도개선을 위해서도 힘쓸 것이다.

2012. 3. 20

최저임금연대

[2013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 요구안 해설]

○ 2013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 : 시급 5,600원(일급 44,800원, 한달 1,170,400원)

➣ 현행 최저임금 대비 22.3% 인상

➣ 2011년 노동자 월평균 정액급여(2,341,027원)의 절반인 50%로 상승 효과 (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2011년)

➣ 2011년 연간 도시근로자가구(2인 이상) 월평균 소득 4,248,619원에 비하면 27.5% 수준임(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11년)

○ 전체 노동자 임금 평균(정액급여)의 1/2

= 2011년 5인 이상 상시고용 노동자 정액급여(2,341,027) ÷ 2

= 1,170,514원

○ 시급환산 = 1,170,514원÷209시간 = 5,600.55원

5,600.55원에서 원단위이하 절사하면, 5,600원이 산출되며,

이는 현행 최저임금 4,580원 대비 22.3% 인상된 금액임.

일급(44,800원)/월 1,170,400원(주40시간)/월 1,265,600원(주44시간)

1. 최저임금 인상 추이 및 관련 환경 변화

○ 2000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 실태

➣ 재계는 최근 들어 2000년 이후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인상돼 경제성장에 부담이 된다고 주장

➣ 그러나 2000년 이후 제조업 노동생산성상승률(물적노동생산성 기준)과 실질 최저임금인상률을 검토했을 때 각각 7.0%와 6.4%로 최저임금 인상 수준이 오히려 생산성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생산성이 악화됐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음(2011년도 생산성 미발표).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평균
물적노동생산성상승률	9.2	-1.4	11.6	6.4	9.4	7.9	11.5	6.4	1.4	4.0	10.4	-	7.0
부가가치노동생산성상승률	8.7	-0.8	11.0	6.8	9.7	7.4	11.5	7.2	0.8	1.8	-	-	-
실질 최저임금인상률	2.6	12.5	9.8	4.8	6.7	10.3	7.0	9.8	3.6	3.3	-0.2	1.1	6.4

주 1) 시간당 기준

2) 2011년 노동생산성은 아직 미발표

자료 : 한국생산성본부

➣ 또한 재계는 최저임금이 통상임금 중위값 대비 절반을 달성했기 때문에 최저생계 보장이라는 최저임금의 정책적 목표는 이미 달성되었다고 주장하며 동결을 외치는데, 이는 양극화가 심화되어 저임금 계층이 늘어난데 따른 현상을 왜곡하여 최저임금 인상의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려 하는 것에 다름 아님.

○ 물가 고공행진 지속

➣ 이명박 정권의 고환율 성장 정책, 4대강 사업, 구제역 초동대응 실패로 2011년 상반기부터 정부 물가관리 목표(3%대)가 펑크났으며, 결국 2011년 소비자물가는 무려 4.0% 상승함.

➣ 2012년 물가는 상승폭이 소폭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서비스가격 상승 등이 불안 요소로 작용하여 여전히 물가 불안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2011	11.7	11.8	11.9	11.10	11.11	11.12	2012.1	12.2
소비자물가	4.0	4.5	4.7	3.8	3.6	4.2	4.2	3.4	3.1
생활물가	4.4	4.9	5.2	3.8	3.6	4.5	4.4	3.3	2.8
상 품	5.7	6.4	6.8	5.0	4.5	6.0	5.7	4.4	3.9
서비스	2.7	2.9	3.0	2.7	2.8	2.7	2.8	2.7	2.5

<2010년 대비 주요 등락품목>

(%)

지출목적별 부문	품목수	전년비	상승품목	하락품목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134	8.1	돼지고기(28.1), 고춧가루(50.6), 쌀(11.1), 사과(20.2), 고등어(25.9), 수박(25.0), 달걀(18.3), 귤(18.3), 마늘(19.9)	쇠고기(국산:-9.7),배추(-18.3), 파(-20.0). 무(-17.9), 시금치(-19.5), 상추(-17.8), 피망(-16.4), 풋고추(-8.8)
주류 및 담배	8	0.8	담배(수입:3.1)
의류 및 신발	34	3.3	남자내의(13.4), 운동복(6.6), 아동복(4.6)
주택,, 수도,, 전기 및 연료	21	4.5	전세(4.6), 도시가스(8.9), 월세(2.6), 등유(23.2), 공동주택관리비(3.0)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49	3.7	밀폐용기(9.0), 세탁세제(4.9)	비데(-6.0), 청소기(-3.1)
보 건	28	1.8	한방약(6.5), 외래진료비(1.6), 입원진료비(1.9)	홍삼(-2.5), 조제약(-0.9), 혈당계(-3.8)
교 통	32	7.0	휘발유(12.1), 경유(15.3), LPG(자동차용:13.1), 시내버스료(3.8)	수입승용차(-3.1), 자동차용품(-11.4), 자동차학원비(-0.9)
통 신	8	-1.7	우편료(1.8)	이동전화료(-3.0), 스마트폰이용료(-0.5), 스마트폰(-8.0)
오락 및 문화	64	1.6	단체여행비(해외:7.8), 골프장이용료(15.2), 교과서(고등학교:36.6)	컴퓨터본체(-8.2)
교 육	20	1.7	학원비(고등학생:4.9), 학원비(중학생:3.2), 학원비(초등학생:3.9)
음식 및 숙박	42	4.3	삼겹살(외식:14.9), 돼지갈비(외식:13.6), 구내식당식사비(5.4)
기타 상품 및 서비스	41	3.2	미용료(7.4), 보육시설이용료(3.9), 장신구(13.0)	금융수수료(-4.4)

자료 : 소비자물가동향, 통계청

○ 노동자간 임금불평등 OECD 최악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를 분석한 결과, 상위 10%와 하위 10%의 시간당임금 격차는 2001년 4.81배에서 2005-06년 5.4배로 악화됐다가 2011년 8월 현재 5.07배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OECD 회원국 중 소득격차가 가장 심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보다 훨씬 악화돼 있는 상태임.

<임금불평등 추이(시간당임금 기준, P90/P10)>

자료 : 김유선,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1)

○ 2012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4,580원, 월환산액은 957,220원

➣ 2012년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은 월 95만원 남짓으로 한 달 생계를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낮은 수준임. 이는 2011년 최저임금 4,320원 대비 6.0% 인상되는데 그친 수준

➣ 2011년 평균 정액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38.6%(=902,880원/2,341,027원×100)로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여전히 1/3 수준을 맴돌고 있어 저임금 노동자와의 임금불평등은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음.

<1988~2011년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추이>

(단위 : 원, %)

연도	적용기간	최저임금(가)		전체노동자임금(나)		(가)/(나)
		시간급	월환산액	정액급여	임금총액	정액급여	임금총액
1988	88.1-88.12	475	114,000	316,047	446,370	36.1	25.5
1989	89.1-89.12	600	144,000	374,969	540,611	38.4	26.6
1990	90.1-90.12	690	165,600	443,829	642,309	37.3	25.8
1991	91.1-91.12	820	192,700	521,992	755,000	36.9	25.5
1992	92.1-92.12	925	209,050	596,586	869,284	35.0	24.0
1993	93.1-93.12	1,005	227,130	670,093	975,125	33.9	23.3
1994	94.1-94.8	1,085	245,210	730,849	1,053,044	33.6	23.3
1995	94.9-95.8	1,170	264,420	797,777	1,183,521	33.1	22.3
1996	95.9-96.8	1,275	288,150	892,965	1,314,555	32.3	21.9
1997	96.9-97.8	1,400	316,400	995,068	1,451,513	31.8	21.8
1998	97.9-98.8	1,485	335,610	1,044,370	1,445,967	32.1	23.2
1999	98.9-99.8	1,525	344,650	1,077,457	1,477,983	32.0	23.3
2000	99.9-00.8	1,600	361,600	1,153,123	1,636,245	31.4	22.1
2001	00.9-01.8	1,865	421,490	1,233,355	1,722,381	34.2	24.5
2002	01.9-02.8	2,100	474,600	1,355,790	1,868,526	35.0	25.4
2003	02.9-03.8	2,275	514,150	1,490,090	2,077,842	34.5	24.7
2004	03.9-04.8	2,510	567,260	1,621,192	2,188,818	35.0	25.9
2005	04.9-05.8	2,840	593,560	1,715,683	2,332,570	34.6	25.4
2006	05.9-06.12	3,100	647,900	1,874,000	2,542,000	34.6	25.5
2007	07.1-07.12	3,480	727,320	1,991,519	2,683,203	36.5	27.1
2008	08.1-08.12	3,770	787,930	2,153,914	2,809,984	36.6	28.0
2009	09.1-09.12	4,000	836,000	2,166,477	2,795,053	38.6	29.9
2010	10.1-10.12	4,110	858,990	2,264,460	2,931,244	37.9	29.3
2011	11.1-11.12	4,320	902,880	2,341,027	3,018,720	38.6	29.9

자료 :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심의․의결경위> 각년도, 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을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에도 OECD 19개국 중 16위로 매우 낮은 수준임(2008년 기준).

자료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국의 노동 OECD 회원국과 국제비교」

➣ 각국의 물가와 환율을 고려한 ‘구매력(Purchasing Power)’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월급여를 비교했을 때에도 한국의 최저임금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음.

(단위 : 달러)

○ 노동소득분배율 하락... 기업-가계 양극화 심화

➣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0년 기업소득 규모는 280조 6천억원으로 전년대비 18.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된 반면, 같은 기간 가계소득 규모는 727조 2천억원으로 전년대비 7.3% 증가해 기업소득이 가계소득보다 2배 이상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됨. 특히 2009년에는 기업소득 증가율이 9.0%로 가계소득 증가율 2.9%의 3배가 넘음.

<가계 vs 기업 소득증가율>

자료 : 한국은행

➣ 또한 소득 가운데 노동에 분배되는 몫인 노동소득분배율의 비중 역시 2006년 이래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2010년 60% 이하로 하락함. 기업은 갈수록 살찌는 반면 노동자들은 갈수록 가난해져 경제성장의 몫이 제대로 분배되고 있지 않음.

➣ 특히 노동생산성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제조업 및 서비스업 기준), 단위노동비용의 감소로(2010년 제조업 단위노동비용지수 2006년 이후 가장 크게 하락) 기업의 경쟁력은 강화되고 있는데도 노동에 그만큼의 몫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큰 문제임.

<노동소득분배율>

(단위 : %)

자료 : 한국은행

○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률 변화

➣  ‘최저임금이 오르면 고용이 줄어들고 회사가 어려워진다’는 주장은 이미 여러 각도에서 반론에 부딪히고 있음.

➣ ILO와 OECD는 ‘최저임금제도는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있더라도 미미하며 일반적으로 저임금계층 일소, 임금격차 해소, 소득분배구조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밝히고 있으며,

➣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음(김유선 외(2004), 이시균(2007), 정진호․이병희(2008)) 김유선 외(2004), 이시균(2007)은 최저임금제도가 고용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다는 분석결과를 제출한 반면, 정진호․이병희(2008)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음. 결국, 각각의 연구결과가 상반되고 있어 뚜렷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확정하기 어려움.

➣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설문조사 보고서’(2011. 4)에 따르면 2010년의 최저임금 인상에 다른 고용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고용의 변화가 없다고 답한 사업체가 약 97% 수준으로 대다수를 차지할 뿐 만 아니라 고용을 증가한 사업체가 더 많음.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고용효과(사업체규모별)

(단위 : 개소, %)

	증가	변화 없음	감소	전체
상용근로자수 0인	11(2.42)	438(96.48)	5(1.10)	454(100.00)
상용근로자수 1～4인	25(1.63)	1,503(97.85)	8(0.52)	1,536(100.00)
상용근로자수 5～9인	13(2.81)	449(96.98)	1(0.22)	463(100.00)
상용근로자수 10～29인	8(2.16)	362(97.57)	1(0.27)	371(100.00)
상용근로자수 30～99인	6(5.26)	107(93.86)	1(0.88)	114(100.00)
상용근로자수 100～299인	2(4.65)	40(93.02)	1(2.33)	43(100.00)
전체(2010)	65(2.18)	2,899(97.25)	17(0.57)	2,981(100.00)

2. 최저임금을 평균임금대비 50%로...

○ 소득양극화 완화 위해 전체노동자 임금평균 대비 절반은 확보되어야 함.

➣ 갈수록 낮아지는 노동소득분배율은 성장이 분배로 제대로 이어지지 못함을 드러냄. 소득양극화가 갈수록 심각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절실히 요구됨.

➣ 현재 생계비와 최저임금의 간극은 매우 커 단시간에 달성하기 어려움. 최저임금위원회는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을 향상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나, 노동자간 임금소득 불평등이 큰 상황에서 중위임금은 노동시장 상황을 적절히 반영하는 지표라 할 수 없음. 저임금 및 임금격차 해소라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전체노동자 임금의 평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며 그 수준은 약 50%는 되어야 할 것임.

○ 최저임금 인상은 내수 진작 및 경제성장의 밑거름

➣ 노동소득분배율이 1%p 낮아질 때마다 GDP는 0.33%p 줄어든다는 연구결과(조선대 홍태희 교수)에서도 알 수 있듯이 노동자의 임금 감소는 결국 우리 경제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함을 유의해야 함.

➣ 임금 몫의 증가가 성장을 이끌어내는 ‘임금주도형 성장’을 해 왔던 우리나라가 경제회복을 넘어 경제성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수진작이 필수적임.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내수경기의 활성화를 끌어 낸 외국의 사례들도 이를 잘 드러냄.

○ 이어지는 물가불안 속 최저임금 인상은 불가피

➣ 한국은행은 2012년 물가상승률을 3.3%로 전망하였으나 미국·유럽발 재정위기 충격으로 환율 변동폭 확대, 수입물가 불안, 2011년 하반기부터 공공요금 및 개인서비스요금 인상, 전세값 불안 등의 영향으로 인플레 기대심리가 작용하여 2012년 물가 상승률은 3% 중반대 이상의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

➣ 올해 물가지표는 지난해 급등한 물가상승에 따른 기저효과로 다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 체감물가와의 괴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이미 국제유가 급등세가 지속되고 있고, 국제유가와 관련된 물가는 치솟고 있음.

➣ 특히 생활물가 상승폭은 더욱 커 서민들이 느끼는 물가고는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2013년 적용 최저임금은 저임금노동자의 보호와 임금의 최소수준에 대한 사회적 보장이라는 최저임금의 취지에 부합하는 수준의 인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최저임금연대 소개 및 향후 활동계획]

I. 최저임금연대 참여 조직

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노동건강연대, 노동네트워크, 노동인권회관, 대학생사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통합당,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진보연대, 서울YMCA, 외국인이주동운동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실업단체연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연대, 진보신당,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통합진보당,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대련(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이상 30개 단체

II. 최저임금연대 2012년 사업계획

1) 사업기조 및 목표

- 생활임금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현실화에 대한 정치쟁점화 및 사회 공론화

- 최저임금투쟁은 국민 생존권 보호를 위한 국민임투라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

- 최저임금최저기준 마련 등 최저임금법 개정

2) 주요사업계획

(1)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각 정당과 정책협약 체결

- 4월 11일 이후 각 정당에 공문발송 후 일정 협의하여 5월 30일 이전까지 완료

(2) 최저임금 현실화 및 최임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언론기고

- 4월 11일 이후 5월 말까지 최저임금현실화 필요성과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기고

(3) 최저임금 현실화 촉구 공동캠페인

- 4월 18, 5월 16일, 6월 13일 등 매월 각 1회 서울의 중심부에서 캠페인

(4) 최저임금 현실화 촉구 집중 1인 시위

- 6월 4일, 5일, 7일, 8일 국회, 경총, 청와대 등에서 1인 집중시위(6월 6일은 휴일)

(5) 최저임금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 제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구성되면 논의하여 늦어도 7월말 이전에 개최

(6) 최저임금현실화 촉구 노동자․시민 결의대회

-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일정에 맞춰 최저임금 현실화를 촉구하는 결의대회 개최

[최저임금법 개정 방향]

1) 가사노동자 최저임금법 적용범위 제외 규정 삭제

- 최저임금법은 근로의 대가로 금품을 받는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자는 취지임으로 적용제외 규정은 삭제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범위)와 연동해서 개선이 필요하며 나아가 간병인 등 돌봄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 전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

2)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기준 신설

- 최저임금법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는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 방영되지 않고 있음

- 이에 따라 결정되는 우리나라의 법정 최저임금은 OECD 가입국 최저수준으로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저임금 해소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너무 낮은 수준임.

- 이에 최저임금이 저임금 해소 및 소득 불평등 구조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그 결정기준에 물가인상률을 추가하고 최저기준을 법률에 규정

3) 수습노동자 및 감시단속노동자 감액적용 삭제

- 최저임금제도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데 있으므로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나 감시 단속적 근로자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은 보장되도록 함(제5조 제2항 삭제)

4) 정신 또는 신체장애 노동자 최저임금적용제외 규정 개선

- 저임금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보장과 소득격차 해소를 통한 차별철폐라는 최저임금제의 취지에 맞게 정신 또는 신체장애 노동자 등에 대해 최저임금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한 규정을 삭제하고 단만, 장애의 정도에 따라 최저임금의 20~50%를 정부가 지원(제7조-개정)

5) 최저임금미만 노동자 정부가 차액 지급 신설

- 2010년 이후 매년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약 200만명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기준법 또는 민법을 통해 체불임금을 지급받기는 절차도 복잡하고 기간도 오래 걸려 대부분의 피해 노동자가 포기하고 있으며 사업주 처벌도 미약하여 사업주는 이를 악용하고 있음

-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차액의 지급을 청구하면 사용자를 대신하여 지급(제7조의2 - 신설)

6) 최저임금차액 지급액에 대해 정부가 청구권 대위 신설

-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지급한 최저임금과의 차액의 한도에서 그 노동자의 청구권을 대위하도록 함(제7조의3 -신설)

7) 공익위원선출에 있어 노‧사 추천권 보장 신설

- 노동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을 각 단체에서 추천하도록 하는 조항이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데 노동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선출 방식은 매우 중요하므로 이 조항을 법률로 규정

- 또한 노‧사 대표가 동수인 상태에서 법정 최저임금의 인상은 사실상 공익위원들에 의해 결정되는 실정이므로 공익위원의 중립성은 대단히 중요함에도 정부의 자의적인 추천과 대통령이 위촉함으로써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익성을 훼손하고 있음

- 이에 공익위원을 노‧사단체 및 정부가 각각 3인씩 추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함(제14조 제6항-개정 및 제7,8,9항 신설)

8) 공익위원의 위촉기준 개선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2조(위원회 위원의 위촉 또는 임명 등)에 따르면 공익위원의 위촉기준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현재 공익위원의 구성현황을 보면 주로 교수로 위촉이 되어 있는데 “소비자 아동학과와 소비자 주거학과 그리고 경영학과” 등 노동의 가치를 사회적 관점에서 판단함에 있어 적절하지 않은 구성임

- 따라서 공익위원의 위촉 기준을 법률로 규정하고 공익위원이 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대학에서 노동경제, 노사관계, 노동법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그 밖에 이와 관련된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등으로 함(제14조의2-신설)

9) 최저임금위원회의 민주적 운영 신설

- 그동안 최저임금위원회는 소위 “사회적 협의기구”라는 이유로 운영에 있어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의 직권으로 운영되었음. 이에 따라 노동계위원의 퇴장 및 위원직 사퇴 등 파행이 거듭되었으나 2011년에 최초로 국정감사를 받는 등 최저임금위원회 운영에 있어 문제점이 나타남

- 따라서 최저임금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하고, 회의도 공개하며, 중계방송 등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함.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4- 신설)

10) 명예최저임금감독관 신설

- 현재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은 약 1300명인데 반해 사업장은 170만개(2011년 12월 기준)가 넘음으로써 물리적으로 현장에 대한 근로감독도 어려운 실정임. 그러므로 최저임금과 관련한 신고와 조사 등을 담당하기는 불가능한 실정임

- 따라서 고용노동부장관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등을 최저임금위반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 업무 등을 수행하는 최저임금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제26조의2를 제26조의3으로 하고,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신설)

11) 최저임금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과태료 신설

- 2006년부터 2010년 사이 노동부 집중점검과 당사자 신고를 통해 접수된 최저임금 위반 건수 4만5,745건(집중점검 4만 3,067건, 신고 2,678건) 가운데, 실제로 처벌받거나 벌금,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는 거의 없음

- 사업주가 법 제28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미만을 지급하여도 시정조치로 끝나기 때문에 사업주가 법위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임

- 이에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7조의2에 따라 체불임금이 확인될 경우 그 금액의 5배를 사업주에게 과태료 처분하도록 함(제31조 제2항 신설)

12) 도급인의 임금결정 의무 규정 조항 및 벌칙 신설

- 도급계약 체결에 있어 최저낙찰제로 인해 도급비 총액이 낮게 결정되어 노동자의 인건비 단가가 최저임금 미달이 되는 상황 발생. 그러나 도급인은 노동자의 인건비 단가를 직접 결정하기보다 인건비 단가를 포함한 도급 총액에 대한 결정을 하므로 도급인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책임 회피 가능해짐

- 따라서 도급계약에 있어 인건비를 명시하도록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