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추 블로그같은 블로그https://blog.jinbo.net/bada_wind/대충 써재껴두면 나중에 누군가 알아서 가공해주지 않을까하는 안일한 마음가짐으로 블로그를 합니다.2024-01-04T21:59:50+09:00Textcube 1.8.3.1 : Secondary Dominant[전진 3176(210101)호]혁공동 정치국의 2021년 1.1 어필 – 자본주의를 끝장낼 혁명으로②바닷바람https://blog.jinbo.net/bada_wind/172024-01-03T14:14:16+09:002024-01-03T14:14:16+09:00<p>원문: <a href="http://www.zenshin.org/zh/f-kiji/2021/01/f31760501.html">革共同政治局の2021年1・1アピール 資本主義終わらせる革命へ</a></p>
<p> </p>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6877"><em>일본의 좌파조직인 혁명적공산주의자동맹전국위원회(중핵파) 정치국의 2021년 신년어필을 5번에 걸쳐 옮깁니다. -옮긴이</em></div>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6877"> </div>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6877">
<hr /></div>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6877"> </div>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6877"><span style="font-size: 16px;">목차</span></div>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6877"><a href="http://blog.jinbo.net/bada_wind/16"><span style="font-size:11px;">0. 들어가며</span></a></div>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6877"> </div>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6877"><a href="http://blog.jinbo.net/bada_wind/16"><span style="font-size:11px;">1. 코로나위기와 전력으로 투쟁하는 노동운동의 변혁 가능성을 찾아내다</span></a></div>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6877" style="margin-left: 40px;"><span style="font-size:11px;">(1) 의료복지노동자의 궐기가 모든 노동자의 분노를 나타냈다</span></div>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6877" style="margin-left: 40px;"><span style="font-size:11px;">(2) 계급적 노동운동 재생에의 확실한 전망을 열어젖힌 11월 집회</span></div>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6877" style="margin-left: 40px;"> </div>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6877"><strong><span style="font-size:14px;">2. 파멸로 치닫는 자본주의를 세계혁명으로 타도할 때가 왔다 </span></strong></div>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6877" style="margin-left: 40px;"><strong><span style="font-size:14px;">(1) 신자유주의의 역사적 붕괴를 보여주는 '코로나×대공황'정세</span></strong></div>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6877" style="margin-left: 40px;"><strong><span style="font-size:14px;">(2) 미국 트럼프정권의 타도와 국제 계급투쟁의 새로운 단계 돌입</span></strong></div>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6877" style="margin-left: 40px;"><strong><span style="font-size:14px;">(3) 미중대립을 축으로 격화하는 쟁투전과 일본 제국주의의 말기적 위기</span></strong></div>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6877" style="margin-left: 40px;"> </div>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6877"><a href="http://blog.jinbo.net/bada_wind/18"><span style="font-size: 11px;">3. 신자유주의타도 노동운동을 지금 모든 일터에 만들자</span></a></div>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6877" style="margin-left: 40px;"><span style="font-size: 11px;">(1) 혁명적 정세를 혁명으로 전화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span></div>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6877" style="margin-left: 40px;"><span style="font-size: 11px;">(2) 전후 노동운동의 한계를 뛰어넘은 3개 노조의 투쟁에서 배운다</span></div>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6877" style="margin-left: 40px;"><span style="font-size: 11px;">(3) 노동운동 재생에 모든걸 걸고 3전총노선의 현재적 실천을</span></div>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6877"> </div>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6877"><a href="http://blog.jinbo.net/bada_wind/19"><span style="font-size: 11px;">4. 투쟁하는 노동조합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개헌저지 대행진운동의 발전을</span></a></div>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6877" style="margin-left: 40px;"><span style="font-size: 11px;">(1) 대실업·대 합리화공격과 싸우는 노동조합을 모든 일터에</span></div>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6877" style="margin-left: 40px;"><span style="font-size: 11px;">(2) 개헌·전쟁저지, 스가 타도의 분노를 거대한 힘으로</span></div>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6877" style="margin-left: 40px;"><span style="font-size: 11px;">(3) 후쿠시마 압살공격을 물리치고 3.11 10주년투쟁의 성공을</span></div>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6877" style="margin-left: 40px;"><span style="font-size: 11px;">(4) 투쟁하는 노동자계급과 연대해 학생운동의 비약을 쟁취하자</span></div>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6877" style="margin-left: 40px;"><span style="font-size: 11px;">(5) 권력과의 절대적 비타협 관철한 호시노 정신을 계승해 싸우자</span></div>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6877"> </div>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6877"><a href="http://blog.jinbo.net/bada_wind/20"><span style="font-size: 11px;">5. 신년호를 무기로 현장과 결합해 당의 변혁과 비약을 쟁취하자</span></a></div>
<div style="width: 593px; break-after: page;"> </div>
<hr />
<p> </p>
<p><strong><span style="font-size: 16px;">혁공동 정치국의 2021년 1.1 어필 – 자본주의를 끝장낼 혁명으로</span></strong></p>
<p style="margin-left: 40px;"><strong><span style="font-size: 16px;">‘코로나×대공황’과 대결하고 계급적 노동운동의 거대한 비약을</span></strong></p>
<p style="margin-left: 40px;"><strong><span style="font-size: 16px;">감염확대·의료파괴·군비 확장·개헌 시도하는 스가를 타도하자</span></strong></p>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6877"> </div>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6877"> </div>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6877">
<p><strong><span style="font-size:14px;">2. 파멸로 치닫는 자본주의를 세계혁명으로 타도할 때가 왔다</span></strong></p>
<p style="margin-left: 40px;"><strong><span style="font-size:14px;">(1) 신자유주의의 역사적 붕괴를 보여주는 ‘코로나×대공황’정세</span></strong></p>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6433" id="hwpEditorBoardContent">
<p> 2021년부터 2020년대 초반부를 어떻게 싸워나갈 것인가. 우선 우리는 ‘코로나×대공황’정세까지 가버린 자본주의·제국주의, 그것의 가장 말기인 절망적 연명형태인 신자유주의의 위기 심화를 시대인식으로 확립해야 한다.</p>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6640" id="hwpEditorBoardContent">
<p> 1929년 세계대공황과 그에 이은 전세계적인 1930년대 계급투쟁의 폭발은 자본주의·제국주의를 미증유의 체제적 위기로 몰아세웠다. 하지만 스탈린주의의 배신으로 독일, 프랑스, 스페인, 미국, 일본 등에서의 혁명운동이 패배한 결과 제국주의는 1930년대 위기를 탈출, 전 인류를 제 2차세계대전의 참화로 내몰아 수명을 늘렸다. 그리고 제 2차세계대전을 통해 경제적, 군사적으로 압도적 우위에 선 미 제국주의를 중심으로 제국주의의 재편이 이루어지고 소련을 중심으로 한 스탈린주의 진영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양으로(아시아, 유럽을 비롯해 전세계에서 폭발한 전후(戰後) 혁명의 압살을 거쳐) 전후 세계체제가 성립되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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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하지만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전후 세계경제는 기축국=미 제국주의의 압도적인 경제·군사적 역량에 의존함을 전제삼아 ‘세계경제의 통일성’을 의제적으로 회복시켰을 뿐이었다. 그것은 ‘대(對) 소련’을 대의명분으로 핵 군사력 확대와 반공 군사동맹의 구축=미군의 전세계적 전개에 힘입어 아시아,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등지에서 끝없는 민족억압과 침략전쟁을 반복하고 그 국가의 1차산업(원유, 광물, 면화, 농산물 등)을 식민지주의적 수탈의 계속을 통해 성립되었다. 또, 제국주의 국가에서의 경제정책은 군사나 공공사업등의 정부지출을 통해 수요의 인위적 창출을 꾀하는 등 국가의 경제개입을 특징으로 하는 국가독점자본주의정책이 채택되었다. 이는 노동자계급의 분노나 투쟁을 체제 내적-개량주의적으로 흡수시키기 위해 사회보장제도나 노동자의 권리, 또는 노동조합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과 한몸이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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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이런 식의 전후 세계체제는 서독과 일본 제국주의의 전후 부흥과 급격한 성장에 쫓기는 한편 베트남 침략전쟁이 수렁에 빠져 기축국=미제가 절대적 힘을 잃어가는 속에서 근본적 동요가 생겨났다. 그리고 1960년대를 관통한 달러가치의 하락, 미 제국주의의 무역적자국 전락과 금·달러 교환정지(1971), 1973년 오일쇼크로 1974~75년 세계대공황이 일어났다. 이 공황은 고도의 경제성장으로 불린 제국주의의 특이한 전후 발전의 한계와 ‘과잉자본·과잉 생산력’을 극적으로 노정시켰다는 점에서 전후 세계경제사를 규정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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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7034">
<p><strong>신자유주의공격의 본질</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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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1974~75년 공황과 베트남 침략전쟁에서 미 제국주의의 패배를 계기로 제국주의국가들은 이 한계에서의 탈출을 원해 지금까지의 국가독점자본주의정책을 폐기하고 신자유주의를 전면화하였다. 이것은 제국주의의 절망적 위기를 배경으로 한 매우 폭력적 본질을 지닌 세계사적 반혁명에 틀림없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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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위와 같은 신자유주의의 기수로 등장한 미국 레이건정권(1981~89), 영국 대처정권(1979~1990), 일본 나카소네정권(1982~1987)은 국가의 모든 것을 걸고 전투적 노동운동·노동조합을 탄압함과 동시에 마르크스주의를 비롯한 일체의 계급적·좌익적 견해, 사고를 사회에서 일소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철도나 의료 등 공영사업의 민영화, 규제완화, 거대자본 우선적인 세제개혁, 노동자가 역사적으로 획득해온 권리들과 사회보장제도의 폐지, 비정규직화 등을 추진해 자본의 무한한 착취와 수탈을 실현하려 하였다. 동시에 이것은 지역의 틀을 넘어 사람·재화·자본의 이동을 촉진하는 세계화와 한몸으로, 금융규제의 폐지=금융자유화로 주식시장과 증권시장을 거대화시켜 실물경제를 몇배나 되는 금융버블(레닌이 말한 제국주의단계의 자본주의의 ‘기생성과 부패성’)을 만들어내는 결과를 낳았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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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이러한 신자유주의 아래 미 제국주의는 압도적인 군사력을 등에 업고 기축통화인 달러의 강점을 발휘해 세계의 자본을 미국으로 집중시켜, 1991년 소련 붕괴 이후엔 국방부가 개발한 IT(정보기술)의 민간부문 개방을 가속하였다. 그리고 1990~2000년대를 거쳐 금융과 IT산업을 육성, 이 분야에서 세계적 우위를 차지했다. 다른 한편 미국 안에서는 과잉자본상태를 배경으로 제조업에서 인원감축, 기업 흡수·합병, 생산의 외주화(아웃소싱)가 진행되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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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그러나 여기서 확인해두어야 할 점은 이렇게 일시적으로 만들어진 미국 경제의 ‘호황’도 그 성장률이나 생산성의 증가율의 지점에선 1974~75년 공황 이전의 전후 발전기에 미치지 못했고 역사적 한계가 증명된 자본주의의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에 불과했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그것은 2000년을 전후한 IT버블의 붕괴로 교착상태에 빠졌고, 이를 초저금리정책으로 빠져나오기 위해 인위적으로 주택 버블을 만들어낸 결과, 이 모든 모순을 2008년 리먼쇼크로 폭발시켰다.</p>
<p> 2008년 리먼쇼크를 기점으로 시작된 사태는 말 그대로 1929년 이후 대공황의 폭발로 아프가니스탄전쟁과 이라크전쟁의 패배로 심각한 위기에 빠진 미 제국주의를 직격해 온 세계를 뒤흔들었다. 5대 투자은행들은 도산이나 흡수·합병으로 사라졌고, 다른 거대 은행도 정부가 거액의 공적자금으로 구제할 수밖에 없었으며 GM과 크라이슬러의 파탄과 같이 실물경제에 미친 타격도 거대했다. 그 영향은 유럽 등 세계로 퍼져 각국의 공황대책도 천문학적 재정투입과 금융완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특히 결정적이었던 것은 중국의 4조 위안(당시 약 57조 엔) 규모의 재정투입이었는데, 이것이 일시적으로 세계대공황의 파국적 진행에 제동을 걸 수 있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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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하지만 중요한 과잉자본·과잉생산력은 해소되지 않았고, 그 뒤로도 성장력은 극히 약한 상태로 대량 투입된 자금이 주식·금융시장과 부유층 속으로 흡수되는 상황이 이어졌다. 그리고 한줌의 초 부유층-부르주아에게만 막대한 돈이 쌓여 대다수의 노동자민중은 점점 살기 힘들어졌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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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010년부터 6년간 최상위 1% 부유층의 소득은 35% 증가했는데, 그것은 (2008년의) 대불황 후 생겨난 총이윤의 91%였다. 이에 반해 막대한 수의 새로운 업종의 대다수는 외식산업이나 간호, 청소 등의 저임금-파트타임직이었고, 직장을 가진 사람들의 대다수는 대불황 전보다 수입이 줄어든 상황이었다<a href="https://www.iwanami.co.jp/book/b521343.html">(후루야 준(古矢 旬), 『글로벌시대의 미국』, 이와나미출판사)</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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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이렇게 만들어진 극한의 경제적 격차는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에서 계급대립을 격화시켜 청년층을 선두로 하는 국제 계급투쟁의 새 단계를 만들어냈다. 미국의 월가점령투쟁, ‘아랍의 봄’으로 불린 중동국가의 혁명, 한국의 촛불혁명, 프랑스의 노란조끼운동, 홍콩의 우산혁명 이후의 실력투쟁 등, 노동자민중의 투쟁의 물결은 해마다 세계로 확대되었다. 2019년은 1848년의 유럽 국가의 혁명과 1917년 러시아혁명과 견주어 역사적으로 특기될 만한 ‘소란의 시대’였다고 할 수 있을 정도였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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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이렇게 2008년 이래 대공황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경제·사회의 붕괴와 계급투쟁의 격화가 계속되는 가운데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났다. 2008년 이후 감춰진 모순과 파탄이 코로나에 의해 한번에 폭발한 것이다. 세계의 생산·유통·교통이 멈췄고, GDP(국내총생산)이 연율환산으로 30% 이상의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1929년 대공황에서도 없었던 일이 벌어졌다. 부르주아는 그 모든 모순을 대량해고, 임금삭감, 총 비정규직화의 형태로 노동자계급에 강요해 연명하려 하고 있다. 신자유주의를 끝내고 자본주의 그 자체를 타도하는 프롤레타리아혁명 이외엔 출구가 없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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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margin-left: 40px;"><span style="font-size:14px;"><strong>(2) 미국 트럼프정권의 타도와 국제 계급투쟁의 새로운 단계 돌입</strong></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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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코로나×대공황'정세에 가장 심한 타격을 받은 것은 신자유주의 아래서 사회의 붕괴가 가장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던 미국이었다. 지난해 12월까지 국내 코로나 감염자수는 1800만 명, 사망자는 32만 명을 넘었다. 이 세계최악의 사태는 감염병대책보다 부르주아의 이익을 위한 ‘경제활동’과 자신들의 대통령선거를 우선한 트럼프가 자초한 것이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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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한편,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경찰에 의한 흑인남성 조지 플로이드씨 학살을 계기로 촉발된 BLM운동의 폭발은 코로나 정세 하에서 세계를 초월한 격차·빈곤·인종차별의 격화와 경찰권력의 살인적 폭력에 맞서는 전 인민의 봉기적 궐기가 되었다. 청년을 선두로 인종을 뛰어넘은 수많은 사람들이 떨쳐일어나 경찰서를 점거하고 거리를 해방구로 만들었으며 노예상이나 인종차별주의자의 동상을 미국 전역·세계 전역에서 끌어내렸다. 차별과 국가권력에 힘입어 만들어진 자본주의 400년 역사에 종지부를 찍는 투쟁이 시작된 것이다. 그 선두엔 2018~19년의 미국 교육파업의 노동조합의 투쟁이 있었다. 또한 ILWU와 UTLA를 중심으로 지역 전체의 투쟁도 생겨났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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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 상황 속에서 대통령선거국면을 맞은 트럼프는 “아메리칸 드림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사회주의자의 정책을 용인할 것인지”, “법을 지키는 미국인을 보호할 것인지, 아니면 무정부주의자나 범죄자에게 자유를 줄 것인지(7월 공화당대회에서의 지명수락연설 중에서)”라는 등 ‘양자택일’을 요구했다. 이는 곧 혁명이냐 반혁명이냐의 결단을 내릴 때가 왔음을 부르주아의 입을 통해 확인한 것이다. 이에 대해 8천만 명의 노동자계급 인민들이 트럼프를 권력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타도해야만 한다는 강렬한 계급의식을 내비쳤다. 한편 트럼프에게 던져진 약 7400만표도 그 대다수가 현재에 대한 강렬한 불만을 표시하는 것이었다. 1억 5천만 명의 근본적 변화에 대한 갈망과 에너지가 미국사회에서 소용돌이친 것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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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위기는 더욱 깊어져만 간다</strong></p>
<p> 바이든 차기정권은 2008년 공황 이후의 미국 경제·세계 경제의 모든 모순에서 트럼프가 행한 미 제국주의 연명을 위한 신자유주의공세와 대중국 대결전략을 '코로나×대공황'정세 속에서 한층 더 심하게 이어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p>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6664" id="hwpEditorBoardContent">
<p> 지난해 11월, IIF(국제금융협회)는 세계 전체의 정부·기업·가계부채 총액이 2020년 말에 277조 달러에 달할 것이며, GDP 대비 부채비율은 365%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게다가 FRB와 ECB(유럽중앙은행)는 '코로나×대공황' 격화의 공포로 추가적인 금융완화정책을 강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미 “중앙은행의 자금공급은 미증유의 영역에 들어섰고, 자산버블 등 부작용의 우려도 커진<a href="https://www.nikkei.com/article/DGKKZO67057400V01C20A2EA1000">(12월 6일자 니혼게이자이신문)</a>”상태다. 2008년 공황 이후 금융완화로 쏟아진 거대한 자금이 설비투자나 산업창출에 쓰이지 않고 거품이 되어 부풀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출구전략’도 없는 상태로 코로나 위기를 맞은 것이다. 지금은 “일-미-유럽 3개 중앙은행의 총자산은 20조 달러를 웃도는데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직후와 비교해 약 4배의 수치(상동)”이다. 2008년 공황이 전혀 해결되지 못하고 계속 심각해지기만 한다는 사실이 오늘날의 사태를 규정하고 있는 셈이다.</p>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7503" id="hwpEditorBoardContent"> 이러한 가운데 미 제국주의를 비롯한 전세계의 부르주아는 정보통신산업의 기술혁신에 의한 자본주의의 새로운 성장모델이 그려진 듯 큰소리를 쳐 코로나 정세에 편승해 언택트, 디지털화, AI(인공지능)이나 IoT(사물인터넷), 자동운전의 도입 등을 통해 노동현장에 인원감축, 대 합리화, 비정규직화를 더욱 극단적으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div>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7503"> 그러나 GAFA(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정점으로 하는 IT산업은 역사적으로 사회전체의 생활양식을 바꾼 철강·화학·전기·자동차·항공과 같은 기축적 산업은 아니며, 현재의 과잉자본·과잉생산상태를 해소해 자본주의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기란 불가능하다. GAFA는 사회의 구석구석에서 부를 빨아들일 기구를 만든 ‘제국주의의 기생성’의 극치다. 게다가 과잉자본·과잉생산력 상태 아래서 과거의 은행처럼 빨아들인 부를 거대한 설비투자에 돌리지도 않는다. 주식·금융의 돈잔치에 쏟아져 한 줌의 고위층 속을 돌고돌아 거품을 부풀려 사회전체를 갈수록 정체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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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7170" id="hwpEditorBoardContent">
<p> 또한 정부가 영구히 재정투입을 계속할 수도, 중앙은행이 자금을 시장에 흘려보내는 것도 불가능하다. 결국 어딘가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해 최후엔 군수산업을 축으로 하는 전쟁경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1930년대와 똑같이 국가간 대립의 격화, 국내 계급지배질서의 붕괴와 혁명적 정세의 성숙이 지배계급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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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margin-left: 40px;"><span style="font-size:14px;"><strong>(3) 미중대립을 축으로 격화하는 쟁투전과 일본 제국주의의 말기적 위기</strong></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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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여기서 한가지 확인해야할 점은 트럼프정권 아래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미중대립이 점차 격화되고, 경제·군사·정치·이데올로기 전면에 걸쳐 첨예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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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이미 민주·공화 양당을 포함한 미국 지배계급 안에선 “지금 여기서 중국을 쓰러뜨리지 않으면 미국에 미래는 없다”는 식의 공통적 인식이 존재한다. 그것은 중국의 현 체제(잔존 스탈린주의=중국공산당 독재정권)의 전복을 목표로 하는 철저히 비타협적인 성격을 띈 대중 대결전략인데, 트럼프시대에서 방식의 일정한 수정이나 오락가락하는 과정을 거쳤으나 결국 차기 정권에서도 불가피하게 격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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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그러나 오늘날 미 제국주의에게 중국과 당장 총력전을 벌일 힘은 없다. 그렇기에 미 제국주의는 일본 제국주의를 비롯한 동맹국의 군사력을 동원해 자신들의 대중국전력에 이용할 생각을 하는 것이다. 특히 바이든은 대통령선거 당시 “동맹 재구축”을 내걸고 트럼프를 “동맹을 경시”한다고 비판하며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의 힘을 빌려 중국에 엄격히 대응”한다는 말을 반복했다. 바이든 진영의 외교팀을 이끈 플러노이 전 국방차관은 ‘아시아에서 어떻게 전쟁을 막을 것인가’라는 논문에서 “미중전쟁이 일어날 리스크는 지난 수십년간 최고로 고조되었고, 게다가 그 리스크는 확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군사투자의 확대, 인도태평양지역 관여 강화, 더불어 동맹국과의 더 많은 군사훈련을 실행할 것을 요구<sup><a href="https://blog.jinbo.net/bada_wind/17#footnote_17_1" title="「美국방 거론 플러노이 “72시간만에 中함대 괴멸 능력 갖춰야”」, 2020.11.16., 동아일보 참고." id="identifier_17_1"class="identifier">1</a></sup>하였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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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바이든 다음 정권에서는 미군과 자위대의 일상적 일체화와 군사연습이 더욱 격화될 것이며, 오키나와를 비롯한 미군기지 주변 주민의 피해가 더욱 심각해지는 것은 불가피할테다. 그리고 트럼프정권이 들이민 중거리탄도미사일의 오키나와·본토 대량배치 계획은 이미 미국과 일본 사이에서 물밑교섭이 이루어지고 있다.</p>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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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거대 군비확장으로 내달리는 스가정권</strong></p>
<p>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제국주의 스가정권은 현재의 '코로나×대공황'정세의 격화에 있어서도 미중대립의 비타협적 상황전개에 있어서도 일개의 제국주의로 대응할 수 없고 독자적 세계전략을 그릴 수도 없는 형국이다. 세계경제를 둘로 갈라버리는 ‘미중 디커플링(decoupling)’이 현실로 다가오며 중국의 광역경제권구상 ‘일대일로’에 대항하거나 ‘자유롭게 열린 인도태평양구상’을 전진시킬 수도,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당장에 끊어버리는 것도 할 수 없는 일본 제국주의 부르주아는 스스로 갈 길도 정하지 못하고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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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스가정권은 이러한 미중격돌의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며 미일안보의 강화와 자위대의 본격적 침략군대화를 추진, 개헌·전쟁에서 제국주의로서의 활로를 찾으려 하였다. 이미 해상자위대의 남중국해 군사연습이나 미국 항모 보호등의 임무는 일상이며 더욱 격화하고 있다. 대중국 대결의 최전선에 놓인 오키나와·남서제도에선 헤노코(辺野古)기지 건설을 강행, 자위대의 새 부대가 속속 배치되고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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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더불어 중요한 것은 스가정권이 ‘적기지 공격능력’을 중심으로 한 군사력 확대에 뛰어들었다는 점이다. 방위성은 2021년도 예산으로 역대최대 금액인 5조 4898억 엔(전년대비 1764(3.3%)억 엔 증가)를 요구했다. 머지않아 빚이 될 ‘신규후년도부담(新規後年度負担)’총액도 2조 6712억 엔(전년대비 1079(4.2%)억 엔 증가)이 되었다. 지난해 12월 18일의 국회 의결에선 ‘적기지 공격능력’보유의 명기(明記)는 미루어졌는데, [여기엔] 지대함유도미사일의 개량, 상대 방공시스템의 사정권 밖에서 공격가능한 ‘스탠드오프 미사일(standoff missile)’을 새롭게 개발하는 방침이 들어있었다. 또한 이즈모형 호위함 2척을 스텔스전투기 F-35B가 발진할 수 있는 항공모함으로 운용하기 위한 개조가 진행중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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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코로나 위기 아래서 의료체제의 극단의 핍박·실업·휴업·상여금 삭감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빈곤에 시달리는 가운데 거액의 국가예산을 들인 군사력 증강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성장산업’으로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일본제국주의는 그런 의미에서 군비 확대=경제의 군사화에서 활로를 찾을 수밖에 없다. '코로나×대공황'정세에서 ‘재정규율’은 붕괴했고 지금까지 이뤄진 일본은행의 사실상 국채인수로 1930년대와 같은 무한한 군비확대와 전쟁의 길에 뛰어들려 하는 것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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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투쟁하는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개헌·전쟁저지! 대행진’운동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군비 확장과 개헌에 돌입하려는 스가정권을 타도하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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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an style="font-size:16px;"><strong>10.21 국제반전투쟁에 나서자</strong></span></p>
<p><span style="font-size:16px;"><strong>미제=이스라엘의 침략을 용납말라</strong></span></p>
<p><span style="font-size:16px;"><strong>10.7 팔레스타인 봉기에 연대를</strong></span></p>
<p><span style="font-size:16px;"><strong>세계전쟁 저지! 11월 노동자대회로</strong></span></p>
<p> </p>
<p>10월 7일, 팔레스타인 자치구 가자를 실효통치하는 하마스(이슬람 저항운동)가 이스라엘에 대해 일제히 봉기적 공격을 감행했다. 미제국주의의 중동지배를 위한 군사기지국가인 이스라엘이 1948년 팔레스타인 인민을 폭력적으로 내쫓으며 ‘건국’된 이래 계속되는 폭압과 극에 달하는 지배·억압에 쌓일만큼 쌓인 팔레스타인 인민의 분노가 하마스의 ‘10.7 봉기’로 폭발한 것이다. 이스라엘·네타냐후 정권은 가자지구 전역에 대한 맹렬한 보복공습을 개시하였고, 8일엔 바이든과의 전화 회담에서 지상군의 전면침공에 나설 것임을 확인했다.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제국주의 세계지배의 모순이 집중되어있는 중동에서 폭발한 역사적인 민족해방·혁명전쟁에 지금 일본과 세계의 노동자계급인민은 거대한 국제반전투쟁의 폭발과 자국정부=제국주의 타도를 위한 내란적 봉기로 응해야만 한다.</p>
<p> </p>
<p><strong><span style="font-size:14px;">가자 침공·학살을 멈추라</span></strong></p>
<p>하마스는 7일 아침, 가자지구에서 수천발의 로켓탄을 발사하는 동시에 육해공 다방면에서 봉쇄를 돌파하여 전투원을 이스라엘 안으로 돌입시켰다. 지금까지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팔레스타인 인민에 대한 침략과 지배를 이어온 이스라엘은 완전히 허를 찔려, 11일까지 적어도 1,200명 이상이 사망했고, 외국인을 포함한 100명 이상이 인질로 잡히는 대패를 당했다.</p>
<p>극우 네타냐후 정권은 하마스의 공격을 ‘전쟁범죄’라 비난했다. 가자를 ‘악마의 거리’라 부르며 “하마스가 거점으로 하는 모든 곳을 폐허로 만들겠다”고 말하며 공습으로 무차별 살육을 시작해 가자의 ‘완전봉쇄’=전기와 음식, 물 공급을 끊는 폭거를 단행했다. 게다가 이스라엘군은 예비군 30만명을 소집해 국경에 10만명을 대기시켜 지금도 지상전에 나서려 하고 있다.</p>
<p>2007년 이스라엘에 의해 봉쇄되어 ‘천장 없는 감옥’이라 불리는 가자지구에는 약 220만명 이상의 사람들의 갇혀있다. 물자의 출입도 엄격히 제한되어, 식량, 일용품, 의약품 등이 만성적으로 부족하며, 주민은 지원단체 등의 구호물자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을 정도의 극단적 상태를 강요받고 있고, 실업률은 50%를 넘는다. 주민의 평균연령은 인구 절반이 18세 미만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다. 더불어 ‘테러 소탕’이라 불리는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많은 민간인의 목숨이 계속 빼앗기고 있다. 네타냐후 정권은 올해 7월에도 요르단강 서안지구에 대규모 군사작전을 행했다. 올해부터 10.7 봉기 전까지 적어도 247명이 이스라엘군에게 살해되었으며 지금도 약 5천명이 구속되어 있다.</p>
<p>‘인권’이나 ‘민주주의’를 내걸고 러시아·중국을 비난해온 미국-유럽-일본 제국주의는 이번 이스라엘의 지상 최대라 할 정도의 ‘인권침해’, 일상적인 학살과 민족억압을 일관되게 지지, 옹호, 묵인해왔다. 이 제국주의자들과 언론에 하마스의 공격을 비난할 자격은 추호도 없다. 하지만 미 제국주의 바이든은 10.7 봉기를 ‘악의 행동’이라 매도하며 이스라엘의 보복공격을 전면 지지했다. 8일엔 이스라엘에 무기수송을 개시해, 원자력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를 중심으로 한 항모전단의 동지중해 파견을 밝혔다. 게다가 10일엔 백악관에서 “이스라엘에겐 악의적인 공격에 반격할 권리와 책무가 있다”고 연설하며 가자에 대한 전면침공을 강하게 부추겼다.</p>
<p>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수뇌가 9일 발표한 공동성명은 이스라엘의 ‘자국방위’를 위한 ‘흔들리지 않는 단결된 지지’를 표명했다. 우크라이나·젤렌스키도 이에 호응해, 하마스의 공격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테러이며, 본질은 같다’는 막말을 내뱉었다. 미-유럽-일본 제국주의와 젤렌스키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결코 ‘민족해방전쟁’이 아니며, 이스라엘에 의한 팔레스타인 인민의 지배·억압·학살과 한몸인 제국주의 전쟁임이 확실히 드러난 것이다.</p>
<p>이스라엘의 가자 공습과 지상군의 전면침공, 인민 대학살의 침략전쟁을 절대 용납해선 안된다. 우크라이나 반전(反戰), 중국침략전쟁 저지, 팔레스타인 침략전쟁 반대를 하나로 모아내, 일본에서 10.21 국제반전투쟁의 거대한 폭발을 쟁취하고, 11.19 전국노동자 총궐기집회를 ‘국제반전 대집회’로 실현시켜내자. 제국주의의 세계전쟁 위기를 세계혁명으로 전화하는 일본과 세계 프롤레타리아의 거대한 반전 궐기를 일으키자. 이것이야말로 지금 혁명당과 노동자계급의 유일무이한 긴급한 임무다.</p>
<p> </p>
<p><strong><span style="font-size:14px;">전쟁의 원흉은 제국주의다</span></strong></p>
<p>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침략전쟁, 그리고 중동·팔레스타인에서 새롭게 불붙은 전쟁은 모두 미 제국주의의 몰락과 세계 지배의 붕괴 속에서 여전히 세계 지배를 유지하려는 제국주의에 의해 야기되고 있다. 중국 침략전쟁-세계전쟁에 총력을 기울이는 미 제국주의는 이미 중동 지배를 지속할 힘을 잃었다. ‘친미국가’ 사우디아라비아조차도 공개적으로 미 제국주의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고, 올해 3월엔 중국의 중재로 이란과 국교를 정상화했다. 미 제국주의는 이에 맞서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국교 정상화를 중개해 이란을 포위하려 했지만 이번 10.7 봉기로 분쇄됐다. 군사기지국가 이스라엘을 이용한 중동·팔레스타인 민중에 대한 제국주의의 폭력적 지배는 붕괴 직전으로 내몰리고 있다.</p>
<p>미 제국주의의 군사지원에 힘입은 이스라엘의 가자 침공은, 무너진 중동 지배를 다시 세우려는 제국주의의 절박한 몸부림이며, 그 지배의 틈새에서 분출하는 민중의 민족해방·혁명전쟁을 피바다로 만들려는 극악무도한 침략전쟁에 다름아니다.</p>
<p>하지만, 이미 미 제국주의는 우크라이나 군사지원조차 계속할 수 없으며, 바이든 정권은 지배계급 내부의 분열과 미국 내의 계급투쟁의 고양으로 궁지에 몰려있어 중동에서 새로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위기를 더 촉진시키는 것이 된다. 한편, 제국주의와 이스라엘의 포학에 대한 분노와 팔레스타인 인민과 연대하는 목소리는 미국, 영국, 캐나다, 튀르키예나 이라크 등 세계 각지에서 반전 시위나 항의행동으로 일어나고 있다. 여기엔 팔레스타인 인민을 향한 억압에 반대하는 유대인들도 합류해 자국 제국주의의 부정의함을 고발하며 싸우고 있다. 이스라엘 국내에서도 점령에 반대하는 퇴역군인 단체 등이 팔레스타인 침략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p>
<p>역사의 결말은 이대로 세계전쟁을 허락할 것인지, 아니면 전쟁으로밖에 연명할 수 없는 제국주의를 전 세계의 노동자계급인민의 궐기로 타도하는 세계혁명의 길인지 두 가지 선택지 뿐이다.</p>
<p> </p>
<p><strong><span style="font-size:14px;">반전의 소용돌이로 신주쿠를 점거하자!</span></strong></p>
<p>중동·아랍 국가의 석유에 의존하는 일본제국주의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양쪽과의 ‘균형외교’라는 독자노선을 추구하면서도 기시다는 SNS에 하마스를 ‘강력히 비난한다’는 글을 올리며 이스라엘의 침략과 학살을 사실상 옹호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부상병을 자위대 중앙병원에 데려오는 것에 이어, 살상능력이 있는 무기 공여에도 나서려 하고 있다.</p>
<p>무엇보다, 기시다는 일본 제국주의 스스로가 ‘전쟁 주체’가 되어 중국침략전쟁을 수행함으로써 제국주의로서의 연명을 기대하고 있다. 10월 9~10일엔 한국에서 7년만에 북한의 해상운송저지를 상정한 미일한합동훈련에는 요코스카를 모항(母港)으로 둔 미국의 원자력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와 해상자위대의 호위함이 참가했다. 14일부터는 자위대와 미 해병대의 국내최대규모 합동훈련인 ‘레졸루트 드래곤(Resolute Dragon)23’이 시작되었다. 또, 방위성은 미국제 순항미사일 ‘토마호크’를 예정보다 1년 앞당긴 2025년에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헤노코 대집행을 강행하고, 주민을 지옥같은 전쟁터에 몰아넣는 것을 전제로 큐슈-남서제도의 출격기지화와 군사연습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p>
<p>하지만, 전쟁으로 돌진하는 일본 제국주의·기시다를 향한 분노는 한층 더 넓고 깊게 커지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을 결집시켜 10.21 국제반전의 날 투쟁을 쟁취해내고, 신주쿠를 반전의 소용돌이로 점거하자. 이 힘으로 11.19의 역사적 성공을 향해 나아가자. 차례차례 궐기하는 전세계 노동자계급인민과 연대해 제국주의를 타도하는 내란의 돌파구를 열어내자!</p>
<hr />
<p>원문: <a href="http://www.zenshin.org/zh/f-kiji/2023/10/f33150101.html">10・21国際反戦闘争に立とう 米帝=イスラエルの侵略許すな10・7パレスチナ蜂起に連帯を 世界戦争阻止!11月労働者大集会へ</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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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
<p>주간『전진(前進)』 3220호(2021년 9월 20일자)</p>
<p><strong><span style="font-size:16px;">서평-「우리가 옳다!」 : 노동자의 긍지와 혼은 여기에</span></strong></p>
<p><strong><span style="font-size:16px;">승리의 길을 보여준 톨게이트 투쟁</span></strong></p>
<p style="text-align: right;"><strong>櫛渕秀人</strong></p>
<p> </p>
<p>한국은 1997년 아시아 통화위기의 직격탄을 맞아 국가부도 상태에 직면했고, 지배계급은 노동자계급을 철저하게 희생시켰습니다. 그 결과, 막대한 수의 노동자가 내일도 알 수 없는 비정규 고용으로 내몰렸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인 톨게이트(고속도로 요금소)의 노동자들도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의 전환을 거부하고, 실력투쟁을 축 삼아 불굴의 싸움을 이어왔습니다.</p>
<p> </p>
<p><strong><span style="font-size:14px;">분노를 되찾고 투쟁에 나서다</span></strong></p>
<p>제가 제일 감동한 점은 노동조합 경험이 없는 50세 넘은 여성 노동자들이 대다수인 곳에서 조합을 결성하고, 상급단체의 다름을 넘어선 현장 공동투쟁으로 앞에선 회사의 방위대=구사대, 뒤에선 경찰이라는 폭력장치를 함께 넘어섰고, 그 과정에서 한번도 낙담하거나 절망에 빠진 적 없이 7개월에 걸친 맹렬한 투쟁을 전개했다는 점입니다. 노동자의 긍지와 혼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p>
<p>이들은 통행요금의 수납 외에도 하이패스 미납 체크, 미납요금 독촉, 영상판독, 과태료 징수·변경, 하이패스 상담, 선불카드 판매, 과적재 단속, 민원상담에다 화장실 청소, 차도의 잡초 뽑기, 제설, 그리고 사장의 텃밭 가꾸기 등 굉장한 업무를 소화하는 일상을 살았습니다. 조합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팔이 부러져도 결근할 줄 몰랐고, 한 시간씩 더 근무하라고 해도 시키는 대로 하는 바보였습니다. 사무장의 온갖 갑질과 온갖 횡포에도 말 한마디 못하고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비정규직인 우리는 지시를 거스르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불평 한마디 못했습니다.”<sup><a href="https://blog.jinbo.net/bada_wind/53#footnote_53_1" title="58p." id="identifier_53_1"class="identifier">1</a></sup></p>
<p>일터에서는 매년 수백명씩 잘려나갔고, 관리자가 ‘손 하나 까딱하면’ 해고, 서무가 노동자에게 ‘자를 사람 적어내라’고 강요도 했습니다. 장애여성노동자에게 ‘얘는 얼마짜리라고 등급을 매기는’ 직장입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노동자로서의 존엄에 상처를 입힌 데에 대한 분노, 노동현장을 맡는 것은 우리라는 자긍심, 직장과 노조를 넘은 동료를 향한 생각, 스스로 투쟁을 열어젖혀왔다는 자부심, “지난날의 나는 죽었다”는 자각’으로 거대한 자본, 정부, 정당에 도전했습니다.</p>
<p> </p>
<p><strong><span style="font-size:14px;">단결을 무너뜨리지 않고 싸워나가다</span></strong></p>
<p>이 투쟁의 출발점인 서울영업소의 캐노피농성은 98일. 노동자들은 비바람과 태풍이 몰아쳐도, 몸을 갉아먹어가면서도 ‘밤하늘을 이불삼아’ 긍지 높이 싸워왔습니다. 청와대나 더불어민주당의 의원 사무실에도 갔지만, 가장 격렬한 투쟁이 되었던 것은 김천 도로공사본사로의 돌입과 점거, 농성이었습니다.</p>
<p>20층에 있는 사장실을 향해, 저지선을 친 경찰들을 돌파했고, 본사에서 기다리고있던 구사대 다수가 군대를 갔다온 만큼 힘이 센 남성들이었지만, 기죽지 않고 그들은 나아갔습니다.</p>
<p>“조합원들은 맨몸으로 부딪혔다. 문을 밀고, 경찰을 밀고, 구사대를 밀었다. 맞고, 다치고 쓰러지면서도 본사 안으로 들어갔다.”<sup><a href="#footnote_53_2" title="103p." id="identifier_53_2"class="identifier">2</a></sup></p>
<p>7명이 20층에 위치한 사장실 앞까지 갔다가 전원 연행되었습니다. 2층을 조합원들이 점거했지만, 1층에는 정규직노조가 진을 치고 2층에 대고 “나가라”며 고성을 질렀습니다. 점거 2일째, 경찰과 구사대가 밀려왔습니다. “‘여기서 끌려나나면 우린 끝이다’라는 생각이 든 그 순간, (누군가가) 탈의하라고 외쳤습니다.”<sup><a href="#footnote_53_3" title="110p." id="identifier_53_3"class="identifier">3</a></sup> 격렬한 농성에서 갖고있던 병은 더욱 나빠졌고, 충돌했을 때 입은 상처도 있었습니다.</p>
<p>김천 본사 농성투쟁은 300인으로 시작해 144일간 이뤄졌습니다. 도로치바(動労千葉) 방한단도 2019년 11월에 현장을 찾아 조합원들과 교류했습니다.</p>
<p> </p>
<p style="text-align: center;"><img alt="사용자 삽입 이미지" height="357" src="/attach/7206/4332534173.jpg" width="500" /></p>
<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10px;">2019년 도로치바 방한단이 김천 농성현장을 방문한 모습</span></p>
<p>이러한 투쟁은 아사히 비정규직지회를 비롯해 다른 노조나 시민단체, 문화계, 종교계, 법조계, 학술단체, 학생단체 등 다양한 지원자들이 있어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한편 조합원들은 문화제, 율동, 노래로 투지를 길러 장기전을 버텨냈습니다.</p>
<p>적들의 주요한 공격 방법은 투쟁을 갈라놓는 것이었습니다. 법원도 조정위원회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움직임 모두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갈라놓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강하게 드러났던 것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했음에도 노동자들을 배신한 문재인정권의 정체였습니다. 투쟁하는 노동자에겐 제 2의 혁명이 필요합니다.</p>
<p>1500명 직접고용 쟁취를 내걸었던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투쟁은 7개월의 시간이 지나고도 완결되지 못한 채 끝났지만, 이 투쟁으로부터 교훈을 얻어 이를 계승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책은] 법원이나 기관, 정치인에만 기대지 않고, 개별 기업의 틀을 넘어선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진전시켜 자본과의 힘 관계를 뒤집는 것에 투쟁 승리의 길이 있음을 알려줍니다.</p>
<p> </p>
<p>◇ 일본어판: 広沢こう志옮김, 労働者学習センター발행, 정가 1000엔.</p>
<hr />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20079" id="hwpEditorBoardContent">원문: <a href="http://www.zenshin.org/zh/f-kiji/2021/11/f32200204.html">書評 『私たちは正しい!』 労働者の誇りと魂ここに 勝利の道を示すトールゲート闘争</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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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an style="font-size:16px;"><strong>7.8 아베 신조 총격사건에 즈음한 호소</strong></span></p>
<p><span style="font-size:12px;">혁명적공산주의자동맹 정치국</span></p>
<p> </p>
<p><strong><span style="font-size:14px;">1</span></strong></p>
<p>7월 8일, 나라시에서 가두연설중이던 전(前) 수상 아베 신조(安倍 晋三)가 41세의 전 해상자위대원의 수제 총기에 저격되어 사망했다.</p>
<p>일본 제국주의가 개헌·전쟁을 향해 절망적으로 돌진하는 가운데, 이 공격의 ‘사령탑’이었던 아베가 사살당하는 미증유의 사태(‘수상 경험자 암살’로는 1936년 2.26사건 이래)로, 일본제국주의 지배계급은 결정적 타격을 받았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격화·확대되며 이에 연동해 미일 제국주의가 중국침략전쟁으로 돌진하며, 역사상 세 번째의 세계전쟁이 일어나려 한다. 이 가운데서 실로 ‘전쟁이냐 혁명이냐’라는 역사적 선택을 묻는 1930년대식 격동적 정세의 도래를 상징하는 사건으로 7.8 아베 총격이 일어난 것이다.</p>
<p> </p>
<p><strong><span style="font-size:14px;">2</span></strong></p>
<p>아베는 2006년 9월부터 2007년 8월까지였던 1차 집권기, 그리고 2012년말부터 2020년 9월까지의 2차 집권기간 총 8년 8개월에 걸쳐 개헌·전쟁과 신자유주의 정치를 철저히 추진해왔다. 1차 정권에서는 교육기본법 개악과 개헌국민투표법 성립 등을 강행했고, 2차 정권에서는 집단적자위권 행사를 합법화하는 각의결정으로 안보전쟁법을 성립시켰다. 이와 함께 오키나와의 사람들을 짓밟는 헤노코 신기지 건설 강행, 미일안보 전면적 강화와 미군·자위대의 일체화를 추진했다. 게다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는 통제되고 있다(Under Control)”고 주장하며 도쿄올림픽을 유치했고, 원전 재가동과 후쿠시마 압살 공격(피폭과 귀환 강제)를 함께 추진했다. 과로사 유족의 필사적인 호소를 무시하고 ‘일하는 방식 개혁’이라 불리는 전후 노동법제의 해체, 해고의 자유·총 비정규직화를 추진했으며, 2번에 걸친 소비세 증세 강행과 사회보장 해체, 의료·간호·보육·교육 등의 민영화, 연금제도 개악으로 많은 노동자와 그 가족을 살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았다.또 특정비밀보호법이나 공모죄 제정으로 치안국가의 강화를 꾀했고, 간사이 레미콘지부를 향한 대탄압으로 상징되는 노조절멸 탄압을 반복해왔다.</p>
<p>그러나 모리토모·가케학원 의혹이나 ‘벚꽃을 보는 모임’ 등 수많은 부정부패가 폭로되며 아베노믹스는 총파산했다. 코로나×대공황 하에서 인민의 분노와 원한에 포위된 아베는 비원이었던 개헌을 이루지 못한 채 2020년 9월에 두 번째로 사임했다. 그 후, 아베는 스스로 수많은 국가범죄에 적반하장격으로 자민당 최대파벌 ‘아베파’를 형성해 “대만 유사는 일본의 유사”,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핵공유”, “방위비 2배”를 부르짖는 등 대적할 바 없는 후안무치함으로 개헌·전쟁에 돌진하는 일본 제국주의 유일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다. 그러나 지금 일본 제국주의는 그것을 잃게 되었다.</p>
<p> </p>
<p><span style="font-size:14px;"><strong>3</strong></span></p>
<p>지금 자민당에서 일본공산당, 레이와 신센구미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당이 거국일치적·초(超)계급적으로 이 사건을 비난하고 있으며, 언론은 일제히 ‘폭력에 의한 언론봉쇄를 용납말라’ 부르짖고 있다. 하지만 사건의 본질은 ‘언론봉쇄’나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과 같은 곳에 결코 있지 않다. 아베를 습격한 인물은 습격의 동기를 어머니가 입교(入敎)하며 가족과 자신의 인생이 파괴됐다는 ‘종교단체’와 그에 관계된 아베를 향한 원한이었다고 밝혔다. 이 종교단체는 아베가 조부·기시 노부스케(岸 信介) 이래로 밀접한 관계를 지닌 악명높은 반공단체 통일교(‘원리연구소’)다. 통일교는 ‘영감상법<sup><a href="https://blog.jinbo.net/bada_wind/52#footnote_52_1" title="霊感商法. 상품이나 서비스에 마치 초자연적인 영적 능력이 있는 것처럼 믿게 하고 판매하는 상술." id="identifier_52_1"class="identifier">1</a></sup>’으로 거액의 돈을 인민에게서 거둬들였고, 그를 아베 등 극우 정치인의 자금원으로 써왔다. 자위대 제대 후 파견 같은 불안정 고용으로 미래도 내다볼 수 없는 생활을 이어온 인간이 자신과 가족을 절망적 상태로 몰아넣은 ‘적’을 ‘통일교=아베’로 보았고, 그 ‘적’에 대한 원한을 ‘살의’로 만들어내 아베를 사살한 것이다.</p>
<p>이 사건의 본질은 일본 제국주의의 말기적 위기 시대에 나타난 ‘아베 정치’로 불리는 신자유주의의 극치, 반동·부패와 전쟁의 정치가 ‘아베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인민의 분노와 증오를 사회에 들끓게 한 데 있다. 노동자인민의 일, 생활, 안전, 의료, 사회보장, 많은 권리들을 빼앗아 지역사회를 무너뜨렸고, 코로나 하에서 많은 사람들을 빈곤과 죽음으로 내몰았고, 노동운동·학생운동을 철저히 탄압애 재일·체일(滯日) 인민을 향한 민족차별과 습격을 부채질해온 것이 아베였다. 내각 인사국을 통해 관료기구를 장악해 아베의 사병이 된 관료가 공문서 날조까지 일으켜 그 모순을 짊어진 전 긴키(近畿)재무국 직원 아카기 도시오(赤木 俊夫)씨의 목숨을 빼앗은 것도 아베였다.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해온 것이 아베였다. 일본 제국주의·아베, 신자유주의 부르주아지에 의한 노동자인민을 향한 끝없는 테러리즘적 공격에 막대한 인민의 분노와 증오가 쌓여왔다. 이번일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필연’이었던 것이다. 7.8 아베 총격은 바로 아베 자신이 일으킨 것이며, 아베의 죽음은 ‘신자유주의는 스스로 만들어낸 모순으로 붕괴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사태다.</p>
<p> </p>
<p><strong><span style="font-size:14px;">4</span></strong></p>
<p>아베의 죽음에 ‘아베같은건 죽어도 싸다’고 말하는 민중의 목소리는 무수히 넘쳐나고 있으며, 검은걸 희다고 말하듯 아베를 ‘미화’하려하는 정치가나 언론에 분노는 더욱 타오르고 있다. 그러나 개인적 분노나 원한의 폭발이나 개인적 ‘테러리즘’으로는 이 세상을 근본부터 바꿀 수 없다. 자본주의·제국주의의 타도로 향하는 노동자계급의 계급적 단결과 투쟁,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실현이 미래를 만드는 힘이다.</p>
<p>영국 철도파업의 폭발 가운데서의 존슨 타도, 한국·민주노총의 서울 6만명-거제 5천명 노동자대회, 그리고 스리랑카에서 일어난 노동자민중의 대통령 관저 돌입과 점거-대통령 타도를 비롯해, 전쟁을 내란으로 전화하려는 노동자계급의 궐기는 전세계에서 시작되고 있다. 세계의 노동자계급은 전쟁과 인플레이션에 똑같은 분노의 목소리를 내고, 같은 구호를 내걸며, 같은 싸움을 개시하고 있다. 이러한 싸움과 연대해 일본에서도 ‘숨은 내란’을 ‘공연한 내란’으로, 노동자계급의 단결된 투쟁으로 전화하는 것이 7.8 아베총격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다.</p>
<p>일본 제국주의 권력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반동적으로 이용해 ‘국장’등으로 아베를 추켜세워 치안탄압체제를 강화하고, 참의원 선거 직후부터 개헌·전쟁 공격을 한순간에 고조시키려 한다. 7.8 아베총격과 7.10 참의원 선거는 개헌·전쟁을 둘러싼 본격적인 혁명적 내한 격화의 불을 지핀 것이다. 이 정세와 정면대결해 ‘신전쟁협력 거부선언’을 발표한 도로치바(動労千葉)를 비롯한 3개 노조를 선두로 7.17 국철투쟁 전국집회에 총결집하자. G7 히로시마 서밋 엄중경계를 실력으로 깨부수고 기시다 타도의 8.6 히로시마-8.9 나가사키 반전반핵투쟁을 승리해내자.</p>
<p>이번 여름-가을, 개헌·전쟁 저지 대투쟁을 열어젖혀 11.6 히비야에 계급적 노동운동·학생운동의 거대한 대열을 등장시키자.</p>
<p style="text-align: right;"><strong>2022년 7월 10일</strong></p>
<hr />
<p>원문: <a href="http://www.zenshin.org/zh/f-kiji/2022/07/f32530201.html">7・8安倍晋三銃撃事件に際し訴える 革命的共産主義者同盟政治局</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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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an style="font-size:16px;"><strong><span style="font-size:12px;">알다·생각하다 용어해설</span></strong></span></p>
<p><strong><span style="font-size:16px;">원호(元号): 천황제에 의한 강권지배의 도구</span></strong></p>
<p> </p>
<p>연도의 표시를 천황과 엮는 것으로 민중을 복종시키는 제도. 원래 고대 중국 전제군주 시대엔 황제가 공간뿐 아니라 시간을 지배한다는 사상에 기초해 황제가 연호를 정해 피지배자에게 그것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황제에 복종함을 표명하게 하는 것이었다. 이를 7세기 후반 일본의 고대 천황제가 모방했다.</p>
<p>메이지 정부는 강권지배를 위해 일세일원제(一世一元制)<sup><a href="https://blog.jinbo.net/bada_wind/51#footnote_51_1" title="한 군주가 재위 중 하나의 연호만을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id="identifier_51_1"class="identifier">1</a></sup>를 개시, 원호사용을 강제해 국민이 천황과 엮이지 않으면 시간을 의식하고 표현할 수 없게 해, 그 결과 천황으로부터 하루도 떨어질 수 없게끔 했다.</p>
<p>중국에서는 청나라의 멸망과 함께 원호도 폐지되었다. 그러나 일본에선 전후 법적근거가 소멸되었음에도 정부는 원호 사용을 사실상 강제적으로 이어가 1979년 원호법을 제정해 ‘쇼와(昭和)’에 법적 근거를 부여했다.</p>
<p>‘쇼와’라는 원호는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전쟁과 식민지배의 상징이었다. ‘헤이세이(平成)’도 마찬가지다. 고대 중국의 전제군주 시대의 「사기(史記)」를 출전으로 삼아 ‘내평외성(內平外成)’, 즉 ‘국내에서 인민의 반항을 평정해 국외에서 천황과 일본의 지배를 성취한다’는 흉악한 소원을 넣은 것이다.</p>
<p>일본공산당은 작년 4월부터 〈신문 아카하타(しんぶん赤旗)〉<sup><a href="#footnote_51_2" title="일본공산당의 기관지." id="identifier_51_2"class="identifier">2</a></sup>에 원호를 표기함으로써 천황제에 굴복함을 표명했다.</p>
<p>비합리하며 편협해 세계에서 전혀 통용되지 않는 원호는 배외주의, 대국주의를 부채질해 세계사적·계급적 역사인식을 방해한다. 천황제와 함께 즉각 폐지해야할 것이다.</p>
<hr />
<p>원문: <a href="http://www.zenshin.org/zh/f-kiji/2018/10/f29800203.html">知る・考える 用語解説 元号-天皇制による強権支配の道具</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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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span style="font-size:18px;">아키츠키 타케시(秋月 丈志) 서기장의 기조 보고(요지)</span></strong></p>
<p><strong><span style="font-size:18px;">신자유주의의 붕괴를 혁명으로 : 당의 결정적 존재의의와 임무</span></strong></p>
<p> </p>
<p><img alt="사용자 삽입 이미지" height="278" src="/attach/7206/5216950091.jpg" style="float: left;" width="300" /> ◀아키츠키 타케시 서기장</p>
<p> </p>
<p> 코로나 5차 유행 감염의 폭발, 의료 붕괴의 파국적 현실에서 당의 단결로 맞서 오늘의 집회를 쟁취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이 점을 확실히 확인하고 싶습니다.</p>
<p> 신자유주의가 낳은 바이러스 감염병과의 투쟁의 핵심은 신자유주의를 타도하는 것입니다. 10월 총파업에 나설 한국의 민주노총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코로나 하에서의 시위, 투쟁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쟁을 일본 땅에서도 실현해냅시다. 무엇보다도 11월 노동자집회로의 대결집을 실현해 ‘일본 노동자계급의 총반격’이 시작되었음을 전 세계의 동지들에게 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가 쟁취해내야 할 국제연대입니다.</p>
<p> </p>
<p><strong><span style="font-size:14px;">노동자계급이 권력을 쥐어 새로운 사회로</span></strong></p>
<p> 9월 3일, 스가가 자민당 총재선거 불출마를 표명했습니다. 노동자계급 인민의 분노가 넘쳐 폭발할 징후가 보인 순간, 지배계급은 스가를 버렸습니다. 제국주의 국가에서 코로나 하의 1년간 2번이나 정권이 무너진 것은 일본뿐입니다. 여기서 두 개의 사실이 밝혀집니다. 하나는 지배계급이 노동자계급 인민의 분노와 힘이 풀려나오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 또 하나는 일본 제국주의가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주의의 가장 약한 고리라는 것입니다.</p>
<p> 지배계급은 이번엔 고노(河野)다, 기시다(岸田)다, 다카이치(高市)다 하며 새 수상에 대한 환상을 필사적으로 부추기는 것으로 총재선거를 극복해 신자유주의의 연명과 개헌·전쟁을 향한 길로 치달으려 합니다. 노동자계급의 의식은 격변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해야할 것은, 어떤 부르주아가 파산하고 정부가 붕괴해도 그들을 대신할 계급에 힘이 없다면 이전의 체제가 계속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부르주아에게 있어 [이들을] 대신할 계급은 노동자계급밖에 없다는 점입니다.</p>
<p> 노동자계급이 부르주아와 착취자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사회를 바로 세우고, 계급 없는 사회, 착취제도에 기반하지 않은 새로운 사회적 노동·생산의 분배 방법, 사회의 이상,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어내는 것 외에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폭력으로 부르주아, 착취자의 국가권력을 쓰러뜨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노동자계급의 손으로 정치 권력을 옮겨와 노동자계급의 독재를 통해 부르주아의 저항을 분쇄해야만 합니다.</p>
<p> 그런 혁명을 할 힘을 노동자계급은 자본과의 일상적 투쟁, 파업, 그리고 국가권력에 대항하는 정치투쟁을 통해 몸에 익힙니다. 이는 신자유주의 아래서 가능할까요. ‘코로나×대공황’정세의 어려움 속에서 가능할까요. 가능함을 보여온 것이 도로치바(動労千葉), 간나마(関西生コン支部), 미나토고도(港合同)의 투쟁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아래의 의료·복지노동자의 투쟁, 교육, 지자체, 우정(郵政), 합동노조, 전 산별 속 우리 동지들의 투쟁입니다.</p>
<p> 11.7 집회에 ‘코로나와 전쟁 위기에 맞서 사회를 바꿀 노동자의 힘’을 결집시키는 것, 노동자계급 자신의 조직과 운동을 만들어내는 것에 총력을 다하는 것. 이것이 올 가을 총재선거 정세에 있어서 일본 노동자 인민의 유일한 계급적 정치선택입니다.</p>
<p> “부르주아가 얼마나 풍요롭고 강력한들 이들은 사라져가는 계급이며, 우리는 승리를 향해가고 있는 계급이다(레닌)”. 바로 그 사라져가는 계급의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레닌은 제국주의 세계전쟁을 혁명을 향한 ‘전능한 무대감독’, ‘강력한 촉진자’라 불렀습니다. ‘코로나×대공황’정세를 이렇게 파악해 프롤레타리아혁명으로 향하는 부동의 노선으로서의 계급적 노동운동노선을 관철합시다.</p>
<p> </p>
<p><strong><span style="font-size:14px;">미일 제국주의의 중국침략전쟁 절대저지</span></strong></p>
<p> 20년간 이어진 아프가니스탄 침략전쟁이 미 제국주의의 패배로 끝났습니다. 이는 미 제국주의-신자유주의의 세계적 파산과 대 붕괴의 시작입니다.</p>
<p> 세계에서 날뛰어온 신자유주의는 결국 역사적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를 대신한 제국주의의 연명책은 없고, 신자유주의는 더 흉폭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파탄성·파멸성에 계급적 분노가 폭발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여기에 계급적 노동운동을 만들어낼 기회가 있습니다.</p>
<p> 미 제국주의를 필두로 한 제국주의 국가들은 재정규율의 붕괴와 함께 군비 확장과 군수 경제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미 제국주의는 남아있는 모든 힘을 중국 침략전쟁에 향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가장 약한 고리’=일본 제국주의는 미 제국주의와 한 몸이 되어 중국침략전쟁의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p>
<p> 우리는 자국의 제국주의가 행하는 전쟁은 모두 침략전쟁임을 철저히 가려내고 싸워야 합니다. 미, 일제의 중국침략전쟁 절대저지를 위해 반전·반기지투쟁을 하며, 일본과 중국, 대만의 노동자계급 인민과의 국제연대를 쟁취하는 것, 이것만이 전쟁을 저지할 길입니다.</p>
<p> 전쟁에 반대하는 싸움은 계급적 노동운동의 특별 임무이며 지금 가장 먼저 내걸어야 할 임무입니다. 개헌·전쟁저지! 대행진 운동을 전국으로 넓혀 11.7 히비야(日比谷)에 총결집시킵시다.</p>
<p> </p>
<p><strong><span style="font-size:14px;">청년과 여성의 분노와 결합해 11.7로</span></strong></p>
<p> 일본공산당 스탈린주의는 미, 일제가 중국침략전쟁 발동에 나서고 있는 때 ‘미일안보폐기’를 포기했습니다. 사민당은 소멸해가고있고, 입헌민주당은 자민당과 ‘구국’을 겨루는, 모든 세력이 제2인터내셔널 붕괴의 정세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단호히 반 제국주의·반 스탈린주의 세계혁명을 내거는 당으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p>
<p> 혁공동은 자신의 존재와 힘의 크기를 자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거대한 가능성, 정세를 바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요. 자본주의의 마지막 시대에 프롤레타리아혁명을 이루자고 호소하며 진심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호시노 후미아키(星野 文昭)동지, 오사카 마사아키(大坂 正明)동지의 투쟁을 선두로 기회주의적 변질과 전향을 단호히 거부하고 마르크스주의·레닌주의의 원칙을 관철해 계급적 노동운동노선으로 투쟁하는 것, 이런 당이 정말로 사람들이 바라는 것입니다.</p>
<p> 때문에 더욱 대중과 연결될 수 있는 당이 되어야만 합니다. 계급적 노동운동의 실천을 통해 노동조합과의 긴밀한 연결을 만들어내고, 청년 노동자, 학생, 그리고 여성 프롤레타리아를 엮어내는 당이 됩시다. 기관지 「전진」을 활용해 일터, 지역에서 전명적인 정치 폭로, 혁명적 선전선동을, 정치 토론을 조직합시다.</p>
<p> 3개 노조(도로치바, 간나마, 미나토고도)의 호소에 응해, 전당은 계급적 노동운동과 11.7 집회로의 대결집 실현을 위해 앞장 서 싸웁시다.</p>
<p> </p>
<p style="text-align: right;">*기조보고 전문은 10월 발행될 「공산주의자」 210호에 개제될 예정입니다. -편집국</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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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
<p>원문 : <a href="http://www.zenshin.org/zh/f-kiji/2021/09/f32110102.html">秋月丈志書記長の基調報告(要旨) 新自由主義の崩壊を革命へ 党の決定的存在意義と任務</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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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span style="font-size:18px;">‘전쟁 반대’ 내던진 공산당</span></strong></p>
<p><strong><span style="font-size:18px;">개헌투표법 추진하는 입헌민주당과 공투</span></strong></p>
<p><strong><span style="font-size:18px;">중국침략전쟁 정세에서 커다란 배신</span></strong></p>
<p> </p>
<p> 4월 미일정상회담을 계기로 미일 제국주의는 대중국 대결정책=침략전쟁정책을 결정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와 온 힘을 다해 대결하는 것은 일본 노동자계급의 미래와 국제연대를 건 중요한 계급적 책임이다. 지금이야말로 ‘미일제의 중국침략전쟁 반대‧개헌저지, 스가정권 타도’를 내걸고 전력으로 싸울 때다. 이 시기, 일본공산당은 스가 정권의 전쟁책동과 정면으로 대결하지 않고 국익주의, 조국방위주의, 배외주의의 깃발을 흔들어대고 있다. 일본공산당을 철저히 비판한다.</p>
<p> </p>
<p><strong><span style="font-size:14px;">개헌 용인하는 ‘야당공투’</span></strong></p>
<p> 일본 제국주의는 오키나와를 다시 버리는 패로 삼아 일본 전역을 미사일기지, 출격기지화해 전쟁터로 만들 것 같은 대중국 침략전쟁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는 위기를 심화시키는 제국주의의 연명을 위해 중국 스탈린주의 체제의 전복, 분할지배를 노리는 침략전쟁책동이다.</p>
<p> 이 정세 하에서 일공 스탈린주의의 역사적인 배신이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불완전하게라도 내걸어온 ‘9조 개헌과 전쟁 절대반대’ 깃발마저 내팽겨치고 개헌을 추진하려는 입헌민주당과의 ‘야당공투’를 가장 우선시하고 있다.</p>
<p> 이번 국회에선 입관법 개악안(인민의 투쟁으로 저지되었다!), 디지털 감시법이나 국민투표법안, 토지조사규제법안 등 반동법안이 속속 제출되었다. 그런데 공산당은 이러한 입법책동이 모두 전쟁으로 가는 체제 만들기 공격이라는 점을 말하지 않는다. 미일제국주의의 중국침략전쟁을 향한 움직임이 긴박해지면서 이와 싸우는 것이 중대한 주제로 되어가는 시기에 중국비판에 몰두하고 있다. 스가정권을 향한 분노가 거리에 넘치고 있음에도 ‘스가정권 타도’를 말하지 않는다. 모두 입헌민주당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p>
<p> 개헌국민투표법 개악안은 입헌민주당의 배신으로 참의원 헌법심사회에서도 가결되었다(9일 현재). 그런데 일본공산당은 이 거대 배신을 용인하고 있다. 시이 카즈오(志位 和夫) 위원장은 “입장이 나뉘어진 점은 유감이지만 앞으로도 협력할 수 있다”며 어디까지나 ‘야당공투’에 매달리고 있다. 구제할 길이 없는 굴복이다.</p>
<p> 애당초 입헌민주당 대표인 에다노 유키오(枝野 幸男)는 9조 개헌 찬성파다. 〈문예춘추(文芸春秋)〉 2013년 10월호에서 「헌법 9조 : 나라면 이렇게 바꾼다」라는 제목으로 군대의 보유,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UN군‧다국적군 참가를 가능케하기 위한 9조 개정을 주장했다. 이 내용은 자민당의 9조 개헌안과 다를 것이 없다. 에다노는 지금도 이 주장을 철회하기 않고 있다. 공산당은 2013년 당시 에다노 안을 ‘아베총리가 노리는 9조 개정을 뒷받침할 것’이라 비판했다. 그러나 지금은 전혀 비판하지 않는다. 시이 위원장이 “‘아베‧스가 개헌에 반대’로 입헌민주당과 협력 가능하다”고 말한 것은 공산당 스스로 ‘9조 개헌 절대반대’를 내던졌음을 보여준다. 이런 개헌을 용인하는 ‘야당연합정권’은 노동자인민을 속이는 것이다.</p>
<p> </p>
<p><strong><span style="font-size:14px;">중국에의 배외주의 부추겨</span></strong></p>
<p> 지난해 1월 공산당 제28회 대회에서 시이 위원장은 ‘센카쿠 제도’를 ‘일본이 실효지배하고 있는 지역’이라 말하며 이에 대한 중국측의 행동을 ‘패권주의적 행동’이라 비난했다. 개정강령에서는 ‘몇몇 대국(大國)에서 커지고 있는 대국주의‧패권주의는 세계의 평화와 진보에의 역류’라며 제국주의자와 같은 어조로 중국을 비난했다. 게다가 대회 결의에서 ‘중국 공선의 센카쿠제도 주변 영해 침입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상시화되고 있다. 아베정권은 이러한 중국의 횡포한 행동에 대해 정면에서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고 비난했다. 현재 스가정권에 대해서도 시이 위원장은 ‘일본정부는 소극적 태도를 고쳐라’라고 요구하고 있다.</p>
<p> 시이 위원장은 〈문예춘추〉 5월호에 등장해 부르주아지에게 ‘공산당은 중국과 싸우고 있습니다’라고 어필하고 있다(<a href="https://news.yahoo.co.jp/articles/c55e1530f040f96064809d85a1701bf7fd00cfe1">중국은 ‘해경법’을 철회하라! : 일본공산당 위원장, 중국공산당을 비판하다</a>).</p>
<p> 시이 위원장은 “중국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을 이치로 따져 드는 것이다”라 말하고 있지만, 여기서의 중국공산당 ‘비판’은 물론 스탈린주의에 대한 계급적 비판이 아니라 일본의 국익의 입장에서 나온 애국주의적 반발이다. 일본과 미국 양 정부에 대해 ‘군사적 대응엔 반대’같은 포즈를 취하고 있지만 완전한 협잡이다. 이 논문엔 미일 제국주의의 대중국 군사행동의 상승가도에 대해 일말의 폭로도 단죄도 없다. 오키나와 기지의 ‘ㅇ’자도 없다. 자위대, 해상보안청, 경찰, 외무성 등이 ‘낙도탈환’ 도상연습을 하고, 자위대가 유사시 대응을 위한 운송부대 신설계획을 내놓고, 미일공동훈련이 나날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 어느 하나 건드리지 않고 있다. 중국을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있을 뿐이다. 완전히 미일의 중국침략전쟁을 익찬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자국정부의 전쟁정책과 투쟁하지 않는 중국 비판은 반드시 배외주의에 다다르고 만다.</p>
<p> 공산당은 댜오위댜오(센카쿠제도)에 대해 “일본의 영유는 역사적으로도 정당, 일본정부는 당당하게 그 대의를 주장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이는 일제의 영토 약탈을 옹호하는 것이다. 영토문제야말로 제국주의 권력이 내셔널리즘, 애국주의, 배외주의를 고취해 국민을 전쟁에 동원하는 가장 비근한 수단이다. 여기에 공산당이 ‘뜨거워’지는 것은 전쟁에의 적극적‧능동적인 가담‧협력 이외 무엇도 아니다.</p>
<p> </p>
<p><strong><span style="font-size:14px;">노동자의 실력투쟁을 압살</span></strong></p>
<p> 공산당은 코로나 아래 싸우는 의료노동자의 파업 결의를 경영자의 입장에서 적대했다. 파업‧총파업, 가두 실력투쟁 등 노동자인민의 투쟁이 권력‧자본과 격돌하는 지점까지 발전하면 권력 이상의 흉폭함으로 덮쳐오는 것이 스탈린주의 반혁명이다. 2015년의 안보‧전쟁법 반대 국회투쟁 속에 농성조차 인정하지 않고 통제선을 넘어 나아가려 하는 노동자인민을 경찰 이상으로 ‘탄압’해 전학련 대열을 습격한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p>
<p> 게다가 공산당은 코로나‧실업‧빈곤‧기아로 노동자인민이 나날이 죽임당하고 있을 때 자본주의를 전면 찬미하는 선전을 하고 있다. ‘자유와 민주주의, 풍부한 개성’ 등 부르주아 이데올로기, 가치관의 허위, 자본주의적 생산력의 반(反)인민성‧비인간성을 폭로하지 않고 전면적으로 찬미하고 있다. 그리고 마치 자본주의의 평화적 발전이 ‘공산주의’ 사회를 가져올 것이라는 환상을 보이고 있다. 자본가계급의 타도=프롤레타리아 혁명 등은 정말이지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p>
<p> 노동자계급은 자본‧국가와의 투쟁을 통해 단결하고, 인간적 공동성을 회복하고, 계급투쟁과 혁명의 승리를 통해 공산주의 사회 건설의 주체가 된다. 공산당은 이러한 노동자계급의 주체성, 자기해방성을 부정하고 있다.</p>
<p> 바로 지금 일본공산당 스탈린주의의 적대를 깨부수고 계급적 노동운동, 반전투쟁에 철저하게 나서자.</p>
<hr />
<p>원문 : <a href="http://www.zenshin.org/zh/f-kiji/2021/06/f31980301.html">「戦争反対」投げ捨てる共産党 改憲投票法推進の立民と共闘 中国侵略戦争情勢で大裏切り</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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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span style="font-size:18px;">토지규제법안을 절대 폐안하자</span></strong></p>
<p><strong><span style="font-size:18px;">반기지운동 탄압하는 전시입법</span></strong></p>
<p> </p>
<p><strong><span style="font-size:14px;">총리관저 앞에서 분노로 가득 찬 긴급행동</span></strong></p>
<p> 6월 8일 오후 6시 30분부터 수상관저 앞에서 오키나와‧1평반전지주회 간토(関東)블럭 등 5개 단체가 공동으로 호소한 ‘중요토지조사규제법안을 참의원에서 폐안하자! 긴급 항의집회’가 열려 긴급한 호소에도 200명이 달려와 항의의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에선 오키나와 현지에서의 분노의 목소리가 참가자들의 가슴을 쳤다.</p>
<p> “이 법안이 성립되면 오키나와의 반전평화운동, 모든 항의운동이 탄압받는다. [나는] 분노로 가득 차 있다”</p>
<p> “이 법안은 지금 일본과 미국이 불러일으키고 있는 중국 위협론에 근거한 대(對)중국전쟁의 최전선에 서게 될 요나구니(与那国), 미야코지마(宮古島)가 특별주시구역으로 지정됩니다. 그 중 상정되는 것은 유사시의 일입니다”</p>
<p> “전국이 함께 이 법안을 폐안시킵시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들이 정부에게 다시 죽임당합니다. 힘냅시다”</p>
<p> </p>
<p><strong><span style="font-size:14px;">법안의 본질을 보여준 스기타 미오의 발언</span></strong></p>
<p> 이 법안의 본질은 5월 21일 중의원 내각위원회의 자민당 소속 스기타 미오(杉田 水脈)의원의 발언으로 분명해졌다.</p>
<p> 스기타는 헤노코(辺野古)의 기지반대운동에서 적용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p>
<p> “펜스에 묶인 리본이나 테이프로 붙여진 현수막, 그리고 파견된 사람들에게 지금되는 도시락 쓰레기 등이 바람에 날려 기지 안으로 들어간다”</p>
<p> 도시락이 지급되고 있다는 것도 악질적인 루머이지만, [스기타는] 이러한 넷우익적 언동으로 기지반대운동을 향한 탄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p>
<p><img alt="사용자 삽입 이미지" height="800" src="/attach/7206/5680465757.jpg" style="float: left;" width="340" /> 별도로 올린 지도를 보라. 후텐마(普天間)비행장이나 가데나(嘉手納)비행장 등이 위치한 오키나와 본도(本島)의 중심부에서 미군기지까지 1km 범위 안에는 기노완(宜野湾)시, 자탄(北谷町), 기타나카구스쿠(北中城村), 가데나(嘉手納), 요미탄(読谷村)의 대부분이 들어간다. 간선도로인 국도 58호선도 마찬가지다. 여기엔 많은 기지반대운동의 거점이 있다. 본토<sup><a href="https://blog.jinbo.net/bada_wind/48#footnote_48_1" title="일본열도 중 혼슈, 시고쿠, 큐슈, 홋카이도 4개섬을 가리키는 말. ―옮긴이" id="identifier_48_1"class="identifier">1</a></sup>도 사가미종합보급창 주변, 요코타기지 주변의 밀집된 시가지엔 부민회관(婦民会館) 등 여러 거점이 있다. 이를 탄압하는 것이 법안의 목적이다.</p>
<p> </p>
<p><strong><span style="font-size:14px;">유사시를 상정하고 총리에게 전권위임</span></strong></p>
<p> 이 법안은 극히 추상적인 조문이 많다. 총리의 재량으로 얼마든지 확대해석이 가능한 구조다. 바이마르헌법의 개정을 거치지 않고 히틀러 독재를 가능하게 했던 악명높은 ‘전권위임법’을 상기시킬 정도다. 헌법 9조 개헌이 당장 불가능한 상황이니 이런 수법을 취한 것이다.</p>
<p> 이 법안은 ‘중요시설’과 ‘국경낙도’라는 두 가지 지역의 이용 상황을 조사하고 규제할 수 있게 한다.</p>
<p> ‘중요시설’은 법안 제2조에서 자위대시설, 미군시설, 해상보안청시설과 함께 ‘생활관련시설’로 규정되어 있는데, ‘생활관련시설’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p>
<p> 2004년에 제정된 유사관련7법 중 ‘국민보호법’의 ‘생활관련시설’의 규정을 원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발전소, 저수시설, 철도시설, 전기통신설비, 방송용무선설비, 활주로, 여객터미널 등이다. 유사시엔 JR 직장부터 산리즈카투쟁 모두가 총리 혼자만의 판단으로 감시대상이 된다.</p>
<p> ‘국경낙도’는 지금 기지가 없어도 ‘영해 등의 보전에 관한 활동 거점’이라면 감시대상이 된다. 이는 미일동맹의 전환으로 대중국 전쟁의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요나구니, 이시가키(石垣), 미야코지마 등 유사시 섬 전체가 [법안의] 적용대상이 될 것을 상정한 것이다.</p>
<p> 반기지투쟁 압살을 노리는 유사입법, 전쟁입법인 토지규제법안을 절대 폐안시키자.</p>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18433" id="hwpEditorBoardContent">
<hr />
<p>원문 : <a href="http://www.zenshin.org/zh/f-kiji/2021/06/f31980203.html">土地規制法案を絶対廃案へ 反基地弾圧の戦時立法</a></p>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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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span style="font-size:18px;">이스라엘의 가자 공습 규탄</span></strong></p>
<p><strong><span style="font-size:18px;">학살을 공연히 지지하는 미‧일제</span></strong></p>
<p> </p>
<p style="text-align: center;"><img alt="사용자 삽입 이미지" height="295" src="/attach/7206/1267124925.jpg" style="float: left;" width="300" /></p>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7503" id="hwpEditorBoardContent">
<p><strong><span style="font-size:14px;">가자 괴멸과 영유를 노리는 이스라엘</span></strong></p>
<p>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인민에게 가공할 멸종전쟁을 개시했다. 게다가 이를 일본과 미국이 지지하고 있다. 절대로 용납해선 안 된다.</p>
<p> 이스라엘군은 5월 10일 이후, 팔레스타인 자치구 가자를 실효통치하는 이슬람조직 하마스의 로켓탄공격의 보복을 구실로 연일 가자에 극히 비인도적인 무차별 공습을 행하고 있다. 하마스뿐만 아니라 하마스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팔레스타인의 노동자민중이 무차별하게 폭격당해 죽임을 당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보건성은 17일 지금까지 아이 61명을 포함해 212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죽었다고 발표했다.</p>
<p> 이어, 이스라엘 지상군은 15일 가자에 무자별 포격을 개시했다. 17일엔 레바논도 포격했다.</p>
<p> 이스라엘 수상 네타냐후는 이 공격에 대해 “이것은 시작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해 폭격을 더욱 강화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이스라엘에 의한 제노사이드 외에 그 무엇도 아니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무차별폭격으로 가자를 철저히 파괴하고, 가자에서 팔레스타인인을 모두 추방하고, 가자를 최종적으로 이스라엘 영토로 만드는 것이다.</p>
<p> 이런 짓은 최악의 배외주의자이며 인종차별주의자, 침략주의자인 시오니스트 밖에 할 수 없다. 시오니스트는 팔레스타인인이 이스라엘의 가혹한 지배에서 해방돼 자신들의 국가를 수립하려 행동하는 것 자체를 이스라엘에 대한 ‘테러행위’로 생각하고 있다.</p>
<p> </p>
<p><strong><span style="font-size:14px;">바이든과 스가의 공습옹호 용납말라</span></strong></p>
<p> 이러한 이스라엘의 제노사이드 공격은 일본과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국가들의 중국침략전쟁을 향한 움직임에 고무돼 실행되고 있다.</p>
<p> 미 대통령 바이든은 가자를 폭격한 이스라엘을 “자국과 국민을 지키는 정당한 권리에 대해 흔들림 없는 지지”를 전했고, “(폭격은) 심각한 과민반응이 아니다”라 말했다. 이스라엘의 비인도적인 가자 폭격과 무차별 살인을 자위권 행사로 보고 전면적으로 지지‧옹호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또한 UN 국제안전보장이사회가 견해를 내는 것에 계속 반대하고 있다.</p>
<p> 한편, 일제‧스가정권도 “이스라엘에겐 테러리스트로부터 자국을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이스라엘과 함께입니다”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린 일본-이스라엘 우호 의원연맹 간사장이자 국방부(副)대신인 나카야마 야스히데(中山 泰秀)를 비롯해 이스라엘의 가자 공습과 팔레스타인인 학살을 공연히 지지해 태연하게도 부끄러움 없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p>
<p> 일제‧스가는 미제 바이든과의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함께 대(對)중국 침략전쟁에 돌입하는 결단을 내린 이후 중동에서도 미제와 함께 군사행동을 전개하려 하고 있다.</p>
<p> </p>
<p><strong><span style="font-size:14px;">팔레스타인 해방투쟁이 새로운 단계로</span></strong></p>
<p> 5월 이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인의 분쟁이 급속히 격화한 원인은 이스라엘 정부가 동예루사렘의 팔레스타인인 주거지를 강탈해 유대인 입식(入植)자들에게 나눠주려 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인이 장차 팔레스타인의 수도로 삼으려는 동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영토로 병합해 동/서예루살렘을 모두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으려는 책동을 억지로 추진했다.</p>
<p> 그러나 이러한 폭거는 용납될 수 없다. 격노한 수천명의 팔레스타인 노동자인민이 5월 7일 이래 3일에 걸쳐 예루살렘에서 항의 데모를 전개해 이스라엘의 치안부대와 격돌했다.</p>
<p> 팔레스타인 인민은 이 충돌에서 400명 이상의 중경상자를 냈음에도 과감히 투쟁해 거주지에서의 강제퇴거를 막았다. 요르단강 서안지구나 이스라엘 영내(領內)에서도 팔레스타인 주민이 이스라엘 치안부대나 유대인 입식자에 맞서 새로운 동예루살렘 병합책동과 싸웠다.</p>
<p> 일련의 투쟁은 팔레스타인 해방투쟁의 새로운 단계를 열고 있다. 팔레스타인 노동자인민은 미국 트럼프 전(前) 전권이 미대사관을 예루살렘에 이전하거나 요르단강 서안지구의 유대인 입식지를 이스라엘령으로 편입하는 계획을 지지하는 것으로 타격을 받았지만 지금은 이를 뒤집을 공세에 나서고 있다.</p>
<p> 때문에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인민의 투쟁에 이 이상의 전진을 저지하기 위해 가자 공습을 결단해 무차별적인 인민 학살을 행한 것이다.</p>
<p> 그러나 가자폭격에 대해 서안지구나 이스라엘 영내만 아니라 요르단, 레바논, 이라크 등에서도 노동자인민의 격렬한 항의와 규탄의 투쟁이 시작되고 있다. 팔레스타인 노동자인민의 투쟁의 새로운 발전과 연대해 가자 공습을 철저히 규탄하는 국제연대 투쟁에 나서자. 이탈리아의 항만노동자는 5월 14일 나폴리에서 이스라엘로 보내지는 무기‧탄약의 적재작업을 거부했다. 이탈리아 노동자들의 투쟁을 이어가자.</p>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16058" id="hwpEditorBoardContent">
<hr />
<p>원문 : <a href="http://www.zenshin.org/zh/f-kiji/2021/05/f31950103.html">イスラエルのガザ空爆弾劾 虐殺を公然と支持する米日帝</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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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무장전선'이 하자마구미 폭파에 대해 작성한 일종의 평가서로도 볼 수 있는데, 일본 제국주의의 '본국인'으로서 '속죄(혈채주의로 불립니다)'를 통한 자기해방을 지향했던 주장의 근거를 얼추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p>
<p>함께 보면 좋은 글 : <a href="http://h21.hani.co.kr/arti/world/world_general/30816.html">일본을 폭파한 일본인(권혁태, 한겨레21, 2011.11.16)</a></p>
<p><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cjzqDHwBBak">[영화를 말하다] 후지이 다케시가 〈동아시아반일무장전선〉을 말하다 | '동아시아', '반일', '무장', 그리고 '전선'</a></p>
<hr />
<p>「복복시계」 VOL. 2 -동아시아반일무장전선KF부대(준)</p>
<p><strong><span style="font-size:18px;"><기조제기></span></strong></p>
<p><strong><span style="font-size:18px;">중추섬멸전을 축으로 한 대중적 반일 도시게릴라전의 전개를!</span></strong></p>
<p> </p>
<p><span style="font-size:14px;"><strong>1. 키소다니‧테멩고르 작전<sup><a href="https://blog.jinbo.net/bada_wind/46#footnote_46_1" title="1975년 일어난 하자마구미(間組) 본사와 오오미야 공장 동시폭파사건에서의 작전명." id="identifier_46_1"class="identifier">1</a></sup>이 열어낸 지평</strong></span></p>
<p><strong>(1) 전술적 의의</strong></p>
<p> 1978년 9월 28일, 도쿄지방재판소 701호 법정에 검사측 증인으로 하자마구미(間組)의 八田昌夫가 출석했다. 이 남자는 1975년 2월 28일 당시 서무과장으로, 지금은 총무부장인 듯하다. 검사의 “범인에 대한 피해감정은?”이라는 물음에 대해 “원한이 골수에 사무칩니다. 극형에 처했으면 한다”고 눈물을 흘린 후 변호인의 반대심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컴퓨터, 정보기기 기능은 9층에 집중되어있었다”, “데이터는 모두 불탔다. 프로그램 카드도 모두 파괴됐다”, “컴퓨터 설비 중 특히 비싼 자기테이프도 고열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컴퓨터 업무는 같은 해 6월까지 중단, 그 사이엔 다른 곳에서 [업무를] 수행했다”, “9층의 복구는 6월 10일까지 이뤄졌다”, “이 사건의 영향으로 거래가 중지되진 않았지만 상처는 아주 컸다”, “피해액은 약 15억, 이는 건물, 시설의 피해액이라 정보적인 피해는 일절 포함되어있지 않다. 정보적인 피해는 셀 수 없을 정도다”…….</p>
<p> 1974년 8월, 말라야공산당 무장세력은 테멩고르 댐과 그 부근에서 공사중이던 동서(東西) 고속도로 건설을 ‘인민의 이익에 반한다’며 규탄, 테멩고르 댐 건설현장으로 향하던 하자마구미의 자재반입 트럭을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했다. 같은 해 12월 9일엔 테멩고르 댐 건설[현장의] 하자마구미 숙소를 무장공격해 일본인 1명이 사망했다. 이 투쟁의 전후, 쿠알라룸푸르의 일본대사관, 하자마구미, 미츠비시상사 사무소 등에 ‘댐 공사의 즉시 중지와 기술자의 총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는 반일 삐라와 요구서가 배포되었다. 이에 대해 하자마구미는 “완전한 보안대책이 강구되지 않는 한 공사는 하지 않는다”며 말라야공산당 무장세력에 대한 반혁명 탄압을 현지 정권에 강력히 요구했다. 1975년 1월엔 일본대사관에 “일본정부가 댐 건설에 차관, 원조를 중지하지 않으면 일본인에게 좋지 않은 사고가 재발할 것이다”라는 경고문이 날아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해 2월 14일, 하자마구미는 현지 반혁명군의 보호를 받으며 공사를 재개했다.</p>
<p> 동아시아반일무장전선의 3개 전투부대<sup><a href="#footnote_46_2" title="늑대, 대지의 엄니, 전갈" id="identifier_46_2"class="identifier">2</a></sup>는 말라야공산당 무장세력의 12.9 하자마구미 공격 소식을 접하자마자 일본 제국주의 본국인으로서 이 싸움에 전투호응해 하자마구미의 테멩고르 댐 건설공사를 구체적으로 저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확인하며 즉각 준비활동에 들어갔다. 그리고, 12.9로부터 약 3개월 후인 1975년 2월 28일, 하자마구미 본사 6층(해외공사국), 9층(전산실), 오오미야(大宮)공장에 동시폭파공격을 감행했다.</p>
<p> 이 키소다니‧테멩고르 작전의 첫 번째 전술적 의의는 3개 전투부대가 처음으로 한 공동작전으로, 상호의 전사(戰士)적 신뢰관계 위에서 3개 전투부대의 총력을 집중해 기술성의 최고에 도달했다는 점이다.</p>
<p> 두 번째는 1975년 들어 한층 강화된 적의 사전탄압적 경계체제를 능수능란하게 빠져나가 [폭파공격을] 치밀히 계획하고, 주도면밀하게 준비하고, 대담히 실행해 작전계획에 맞먹는 성공을 만들었다는 점이다.</p>
<p> 세 번째 전술적 의의는 중추섬멸전에의 질적 비약의 실현이라는 점이다.</p>
<p> 키소다니‧테멩고르 작전은 74.8.30 미츠비시중공업 폭파작전의 한계를 넘어섰다. 미츠비시중공업 폭파작전은 일본 제국주의의 중추적 침략기업인 미츠비시중공업에 대한 폭파공격이라는 절대적인 정치적 정당성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좌익적인 캄파니아주의(カンパニア主義)<sup><a href="#footnote_46_3" title="'대중운동'정도로 해석될 수 있다. 급진(혹은 과격)노선에서는 부정적인 어조로 사용되었다는 느낌만 잡으면 될 것으로 보인다. -옮긴이" id="identifier_46_3"class="identifier">3</a></sup>‧상징주의에서 스스로를 명확하게 구별하지 못했기에 폭파대상을 엄밀히 추리지 못하고, 중추섬멸전으로서의 작전을 세우지 못하고, 섬멸하면 안되는 행인을 다수 부상입힌 전술적 한계를 노정했다.</p>
<p> 키소다니‧테멩고르 작전은 중추섬멸전의 방향에서 입안되었으며, 중추섬멸전으로는 관철되지 못했던 미츠이물산 폭파공격의 방향성을 계승, 발전시켜 미츠비시중공업 폭파작전의 캄파니아주의적, 상징주의적 한계를 명확하게 뛰어넘었다. 이러한 질적 비약은 무엇보다 말라야공산당 무장세력의 12.9 전투와 무엇보다도 구체적으로 응해 육박전(肉薄戰)[을 만들어낸] 3개 전투부대의 사상적 내압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p>
<p> </p>
<p><strong>(2) 전략적, 사상적 의의</strong></p>
<p> 이렇게 일제 본국 안에 등장한 키소다니‧테멩고르 작전의 전략적, 사상적 의의를 우리는 현 시점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다.</p>
<p> ① 먼저, 키소다니‧테멩고르 작전은 1978년 8월과 12월 9일의 말라야공산당 무장세력에 의한 일제의 말라야 재침략의 첨병=하자마구미에 대한 무장공격을 일제 본국인에 대한 전투지령으로 받아들여 구체적으로 전투호응한 것이었다. 즉, 바야흐로 일제 본국 중추에 일제의 침략활동에 구체적인 타격을 주는 사실행위를 통해 역사적으로나 현재적으로나 일제의 침략을 허용하고, 그에 기생해온 일제 본국인으로서의 반혁명성의 자기부정‧자기비판 실천을 관철해 피식민지화 공격을 받고 있는 아시아 국가 인민들의 혁명전쟁에 합류해 세계혁명승리의 사상적, 물질적 전제조건을 만들어낸 것이었다.</p>
<p> ② 일제의 ‘아시아→세계’로의 신식민지주의 침략은 눈에 보이는 형태로 일거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신식민지주의 침략]은 쉬이 침략으로 비춰지지 않는 개별 기업의 장기간에 걸친 침략활동의 구체적 축적의 총체다. 때문에 우리는 일제의 신식민지주의 침략의 총체를 형성하고 있는 개별구체적인 침략활동을 구체적으로 공격, 저지, 분쇄하는 개별적 전투의 구체적 승리의 축적을 통해 내외에 호응하여 일제를 타격하는 협격진(挾擊陣)을 구축해 일제의 생명선인 신식민지주의 침략을 총체로서 분쇄해야만 한다. 키소다니‧테멩고르 작전은 이 방향을 가리켰다.</p>
<p> ③ 키소다니‧테멩고르 작전은 개별 기업에 대한 무장공격이긴 하였으나 단순히 개별기업에 대한 공격전술의 차원을 넘어 일제의 신식민지주의 침략 총체와 철저히 대결하는 전략적 질[적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 즉, 키소다니‧테멩고르 작전은 일제의 신식민지주의 침략을 축으로 한 반혁명 전략을 구체적으로 파산시켜 세계제국주의 타도‧일제 격멸이라는 세계혁명전략을 물질화한 것이었다.</p>
<p> 말라야 ‘주변’개발을 위한 테멩고르 댐 건설은 일제의 신식민지주의 침략의 전형이다. 말레이시아 경제의 껍데기뿐인 번영, 이는 미 제국주의‧영국 제국주의‧일본 제국주의의 금융‧독점자본에 의한 신식민지주의 지배가 만들어낸 것이며, 외국자본의 착취‧수탈 아래 인구의 80%가 극빈층이라는 상태가 만들어졌다(세계 제국주의의 중추 제국이 정치적으로는 주권국가로서 독립해 있는 주변 국가들을 자본수출‧무역‧경제원조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종속화하며, 현지 지배층과 유착해 현지 인민을 착취‧수탈하는 것이 신식민지주의의 특징이다). 그리고, 이 와중에 일제 금융자본이 더욱 더 현지 지배층과 결합해 일제의 신식민지주의 침략을 추진해나가는, 현지 정권의 ‘공업화’정책을 금융적으로 뒷받침해 하자마구미에게 청부한 것이 테멩고르 댐 건설이었다.</p>
<p> 당시 말레이시아의 라작정권에겐 말라야 ‘주변’침략=테멩고르 댐 건설은 동서 고속도로 건설공사와 함께 ‘후진(後進)농업국’에서 ‘중진(中進)공업국’으로의 비약을 건 제2차 공업화계획의 알짜배기였으며, 그렇기에 그 성패는 라작 정권의 정치생명을 좌우하는 공사였다. 게다가, 그 이상으로 중요했던 목적은 테멩고르 댐 건설 및 동서 고속도로 건설 공사에서 테멩고르 협곡 일대를 호수 밑으로 가라앉히고, 원시림과 산악을 깎아내 말라야공산당 무장세력의 근거지를 파괴하는 것이었다. 테멩고르 댐 건설 및 동서 고속도로 건설 공사는 이러한 경제적 효과와 함께 게릴라 근거지의 파괴라는 정치적‧군사적 노림수가 있었다.</p>
<p> 라작 정권이 일제 금융자본의 엔화 차관에 기대 반혁명 공사에 쏟아부은 자금은 연간 4천만 달러에 달했다. 이와 함께 라작 수상은 1975년 6월 연간 2억 달러 규모의 테멩고르 방위 특별예산을 인가했다. 하나하나 라작정권의 테멩고르 댐 건설 공사에 중요했음이 명백하다. 이 공사의 성공은 자신의 정치‧경제적 지반을 굳히고, 말라야공산당 무장세력의 힘을 죽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었기에 이렇듯 열정적이었음은 당연한 셈이다.</p>
<p> 한편, 일제에게 테멩고르 댐 건설 공사는 라작 정권에의 엔화 차관과 연결되었다. 즉 일제 금융자본에 의한 말레이시아 경제 지배력 강화, 신식민지주의 침략의 전략적 포석이었으며, 앞으로의 동남아시아 재침략의 성패를 점치는 시금석이기도 했다. 그러므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일제의 위신에 있어서도 반드시 성공해야만 하는 공사였다. 말라야 현지와 일제 본국 안에서의 수많은 무장공격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1975년 7월 1일 해외경제협력기금이 총액 88억엔의 제2차 차관의 공여를 결정한 것은 그것의 표현이다.</p>
<p> 하자마구미의 말라야 ‘주변’ 침략을 선도하고 현지 정권의 창구역할을 한 것은 일제 독점자본의 중추부대=미츠비시상사였다. 미츠비시상사는 이미 전시하의 남베트남, 라오스에서 반혁명의 편에 선 공사경험을 가진 하사마구미의, 말 그대로 당시 전시 하의 공사경험을 샀다고 할 수 있다. 하사미구미에게 테멩고르 댐 건설 공사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청부를 받은 공사가 아니라 일제의 국가적 정치행위였기에 개별 기업의 이해를 도외시해선 안되는 공사였다. 동시에 불황‧국내 시장의 협소화에 따른 해외침략의 필연적 경향이라는 정세 가운데, 이 공사의 성패는 전시 하 남베트남‧라오스에서의 실적을 딛고 앞으로의 하자마구미 자신의 중동방면으로 손을 뻗을 해외전략을 좌우하는 전략적 포석이기도 했다.</p>
<p> 따라서 하자마구미에게 테멩고르 댐 건설은 설령 말라야공산당 무장세력의 3번의 경고가 있었어도 무장공격을 받고 사원의 가족이 죽어도 결코 멈출 수 없는 공사였으며, 현지 반혁명군을 보채며 강행해야만 했던 공사였다. 하자마구미에 대한 말라야공산당 무장세력의 공격은 틀림없이 일제의 신식민지주의 침략의 반혁명적 본질을 폭로했다. 하자마구미는 현지 정권에게 말라야공산당 무장세력의 철저한 탄압을 요구했고, 일제 반혁명군의 현지파견으로 전환해 현지 반혁명군에게 방위되며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그 반혁명성을 스스로 폭로한 것이다.</p>
<p> 그리고, 말라야공산당 무장세력의 하자마구미에 대한 무장공격에 호응‧합류한 동아시아반일무장전선 3개 부대의 키소다니‧테멩고르 작전은 말라야 ‘주변’ 침략의 후방근거지인 일제 본국의 하자마구미 본사라는 침략활동의 중추를 무장공격함으로써 일제를 내외 호응해 협격하는 진형을 만들어내 침략활동에 구체적 타격을 주고 하자마구미의 간부를 통해 “해외로 활로를 찾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일로 해외 건설공사를 중지할 의향은 절대 없다(75.3.1자 마이니치, 부사장 竹内 인터뷰)”는, 일제의 아킬레스건의 위치와 일제의 신식민지주의 침략의 반혁명적 본질을 말하게 했다.</p>
<p> ④ 키소다니‧테멩고르 작전은 말라야 인민의 혈채(血債)적 요구에 대해 일제 본국인이 진정으로 응해야 할 길을 보여주었다.</p>
<p> 일제 반혁명군은 말라야 점령중 수십만 말라야 인민을 살해해 방대한 양의 천연자원 등을 강탈했다. 그리고 그 뒤처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말라야 인민은 일제 본국인에게 피의 채무(血債)를 요구하고 있다. 말라야공산당은 말라야인민을 대변해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나라의 인민에게 범한 깊은 죄는 오늘날까지 아직 청산되지 않았고, 또한 일본 제국주의가 빌린 채로 산보다 높게 쌓인 피의 죗값은 오늘까지 받고있지 못하다. 29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인민은 이 깊은 한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다(「陣線報」 1971년 1월 1일자)”라고 말하고 있다. 키소다니‧테멩고르 작전은 일제 본국인이 몸을 내던져 목숨을 걸고 자신의 역사적‧현재적 반혁명성을 실천적으로 자기부정함으로써 말라야 인민의 혈채요구에 진정으로 응하려는 것이었다.</p>
<p> 하자마구미는 창업시부터 동아시아 제 국가 인민에 대한 일제의 침략 반혁명과 함께였으며, 그 한부분을 구체적으로 떠안아 일제의 팽창과 함께 팽창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p>
<p> 하자마구미는 먼저, 일제 본국에서의 철도 토목공사를 중심으로 일본인 하층노동자를 쓰고 죽이는 닭장같은 노예노동으로 토건자본으로서의 토대를 쌓았고, 일제의 조선침략의 개시와 함께 조선으로 침출(浸出)해 이후 조선인노동자도 쓰고 죽이는 닭장적 노동으로 다수의 조선인 노동자의 목숨을 빼앗아(그중에서도 당시 신흥재벌인 닛치콘체른(日室コンツェルン)의 노구치 시타가우(野口 遵)의 조선수력전기KK와 가지마구미(鹿島組) 등과 함께 맡은 부전강댐‧장진강댐 공사가 유명하다-박경식 저「일본제국주의의 조선지배(하)」, 「조선인 강제노동의 기록」을 참조) 거액의 자본을 축적했다. 또 하자마구미가 조선에서 맡은 공사의 다수는 일제의 침략식민지배의 근간이 되는 군사철도망이었다.</p>
<p> 게다가 일제의 중국대륙에의 침략확대에 발맞춰, 하자마구미는 일제 반혁명군에 딱 달라붙어 중국대륙으로 침출, 반일 빨치산의 무장공격으로부터 일제 반혁명군에게 방위받아 중국인 노동자를 쓰고 죽이는 닭장적 노예노동으로 다수의 중국인 노동자의 목숨을 빼앗아 거액의 자본을 축적했다.</p>
<p> 1941년 이후에는 일제의 침략전쟁 확대에 발맞춰 조선‧중국대륙에 그치지 않고 타이완‧태국‧필리핀‧버마로도 침출해 일제 반혁명군에 대한 전면적 군사협력을 행하는 동시에 일제 본국 안에서도 조선인과 중국인(약 2천명)을 강제 연행해 쓰고 죽이는 닭장적 노예노동으로 군사 관련 공사를 진행해 다수의 조선인과 중국인(약 백수십명)을 학살해 거액의 자본을 축적했다.</p>
<p> 1945년 8월 15일 이후, 하자마구미는 다른 토건자본과 공모해 침략전쟁중의 조선인‧중국인 강제연행, 학대, 학살의 책임추궁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꾀했고, 역으로 거액의 국가보상을 강탈했다. USA 반혁명군의 공사를 맡는 것으로 전후 발전의 토대를 쌓은 하자마구미는 일제 본국 안에서는 일본인 하층노동자를 착취‧학살(예를 들면 1969년 도쿄의 아라카와(荒川) 방수로의 제2신요츠기바시(第二新四つ木橋)건설현장에서 8명의 타관살이 노동자를 죽인)하며 일제의 신식민지주의 침략의 일환으로 내전상태의 남베트남, 라오스, 말라야에 침출해 현지 반혁명군과 결탁, 혁명세력과 적대했다.</p>
<p> 하자마구미의 오늘날은 동아시아 국가 인민과 일제 본국인 하층(무산(無産))프롤레타리아트의 피와 시체 위에 쌓아올려진 것이다.</p>
<p> ⑤ 키소다니‧테멩고르 작전은 하자마구미의 동아시아 인민에 대한 침략 반혁명사, 그중에서도 조선인‧중국인의 강제연행‧학대‧학살에 대한 역사적 원념을 풀고, 1945년 10월 키소다니(木曾谷)에서의 중국인의 반일무장봉기의 혁명적 전통을 계승‧발전한 것이었다.</p>
<p> ⑥ 키소다니‧테멩고르 작전은 하자마구미의 닭장적 노예노동으로 혹사당하고 학살당한 산야(山谷)‧가마가사키(釜ヶ崎) 등지의 일제 본국인 하층(무산)프롤레타리아트의 원한을 풀고, 일제의 토건자본에 착취당하는 한편 일제의 동아시아 침략의 첨병이 되었던 일제 본국인 하층(무산)프롤레타리아트가 자신을 해방하는 투쟁의 근원적 방향을 실천적으로 보여주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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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p><strong><span style="font-size:14px;">2. 요구되는 과제</span></strong></p>
<p><strong>(1) 전투지령</strong></p>
<p>키소다니‧테멩고르 작전 이후, 일제의 신식민지주의 침략하의 인민‧전사들은 우리 일제 본국인에게 여러 전투지령을 내리고 있다.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p>
<p>① 1976년 2월 23일, 민다나오섬 북서부의 공업도시 일리간(Iligan)시에서 모로민족해방전선 전사가 수력발전소 공사현장을 무장공격했다. 이 수력발전소 공사는 필리핀 전력청이 아시아개발은행의 융자와 일제 침략기업(수도관 관계인 쿠리모토 철공소(栗本鉄工所), 댐건설을 위한 쿠마가이구미(熊谷組) 건설기계납입 유지를 위한 히타치건설기계(日立建設機械) 등)의 협력을 얻으며 이뤄진 것이다. 이 공사는 토지매수를 둘러싸고 지역 이슬람교도의 반대투쟁에 맞닥뜨려 반년이상 늦게 시작되었으나 마르코스대통령의 지상명령으로 육군 1개대대가 경비했다.</p>
<p>② 1977년 7월 23일, 서(西)파푸아독립군은 새벽을 기해 그래스버그(Grasberg)광산(프리포트‧인도네시아 회사―일본의 광산 8개사가 매광 융자를 통해 개발)을 무장공격했다. 서파푸아독립군 지도하에 광산에서 사용하는 다이너마이트를 입수한 게릴라들은 먼저 광산의 전화선을 절단하고 광산에서 항구 104km에 걸쳐 설치된(광산은 해발 약 3천미터의 지점에 있다) 직경 10cm의 광물가루 운송 파이프라인을 파괴했고, 이와 병행해 산 아래에서 28K 떨어진 석유저장소 및 송유시설 등 광산의 제 시설들도 폭파했다. 이 공격으로 프리포트‧인도네시아 회사는 실로 백만 달러 가량의 피해를 입었고, 매일 일제 본국을 주요한 도착지로 선적하는 770만 달러 분량의 구리는 항구에 놓여진 것부터 선적해야 했다.</p>
<p>③ 1978년 5월 17일, FARN(민족저항무장세력)은 INSINCA사장 松本不二雄를 체포했고, 같은 해 12월 7일엔 INSINCA이사 경리부장 長鈴木孝和를 체포했다. INSINCA는 엘살바도르에서 최대의 방적(紡績)합병기업으로, 1967년 설립돼 일제측(도레이(東レ), 미츠이 물산(三井物産), 쵸리(蝶理), 기센(岐染))과 엘살바도르 산업개발공단이 각자 50%의 출자, 자본금 약 26억엔으로 일제 본국에서 합성섬유 원료를 수입해 현지 노동자를 저임금으로 사용해 폴리에스테르‧레옹 직물을 만들어 니카라과, 코스타리가 등 중남미 5개국의 공동시장에 팔아 이윤은 일제 본국에 송금하는 3국간 무역을 이용한 전형적인 신식민지주의 기업이다. 엘살바도르의 인민은 “일본인은 쥐어짜낼 만큼 쥐어짜고 이익은 전부 일본으로 가져간다”고 비판하고 있다.</p>
<p>④ 1978년 11월 5일, 이란 인민이 이란일본국제은행(도쿄은행이 20%출자), 일본 음식점 벤케이, 미츠이물산지점을 공격했다. 반다르샤푸르의 석유 콤비나트(미츠이물산이 출자) 건설현장에선 ‘일본인은 돌아가라’는 낙서가 발견되었다.</p>
<p>이러한 전투지령에 대해, 유감스럽게도 우리 일제 본국인은 호응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이점을 통렬히 자기비판해 하루빨리 전투체제를 만들어내야 한다. 왜냐하면 일제 본국인은 총체로서 역사적으로나 현재적으로나 피식민지 인민에게 기생하고 있기 때문에 일제 중추를 무장공격하는 사실행위로 스스로의 역사적‧현재적 반혁명성을 실천적으로 자기부정하는 것을 통해서만 스스로를 세계혁명의 주체로 형성할 수 있으며, 반일이라는 대의에 뜻을 가지고 피식민지 인민의 전투에 일제 본국 안에서부터 호응‧합류하는 것을 통해서만 세계혁명의 전망을 열어젖힐 수 있기 때문이다.</p>
<p> </p>
<p><strong>(2) 무엇을 할 것인가</strong></p>
<p> 우리는 우리에게 물어지고 있는 실천적 과제들을 다음과 같이 생각하고 있다.</p>
<p> 첫째, 키소다니‧테멩고르 작전이 열어젖힌 중추섬멸전에의 지평을 단호히 계승, 발전시켜 일제 중추에 제2, 제3의 키소다니‧테멩고르 작전을 실현시킬 것.</p>
<p> 둘째, 이러한 중추섬멸전을 축으로 해 반일무장투쟁을 더욱 대중화시켜 그 저변을 확장해 대중적 반일 도시게릴라전으로 발전시킬 것.</p>
<p> 셋째, 이러한 중추섬멸전을 축으로 한 대중적 반일 도시게릴라전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비공연 지원망을 일제 시민사회 내부에 정착, 확대시킬 것(왜냐하면 전전 부대의 질적 비약과 양적 확대는 비공연 지원망의 확대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이다).</p>
<p> 넷째, 해외 반일무장세력과의 조직적 결합.</p>
<p> 조사 부족‧훈련 부족‧준비 부족 상태인 채로 성급하게 어중간한 전투를 치르는 것은 피해야만 하지만, 전투를 점점 뒤로 미루는 대기주의도 부정되어야 한다. 반일무장투쟁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 충분한 조사, 충분한 훈련, 충분한 준비가 있다면 몇 명이서라도, 또는 혼자서라도 승리적으로 전개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반일무장투쟁의 승리를 확신하고, 반일 병사로서의 첫 걸음을 망설임 없이 실천으로 내딛는 것이다.</p>
<p> 동지들이여! 즉각 비공연 지하체제를 구축해 중추섬멸전을 축으로 한 대중적 반일 도시게릴라전을 전개하자!</p>
<p> 벗들이여! 대중적 반일 도시게릴라전의 승리의 열쇠를 거머쥐는 비공연 지원망을 광범위하게 만들어내자!</p>
<p> </p>
<p> </p>
<p><strong><span style="font-size:14px;">3. 우리의 임무</span></strong></p>
<p> 75년 5.19 탄압에 의해 ‘늑대’, ‘대지의 엄니’, ‘전갈’은 그 조직성이 해체되어버렸다. 너덜너덜하게 해체되어버린 우리의 극복을 향한 작업은 먼저 개개인의 자백‧굴복의 자기비판‧총화로 물어졌다. 우리는 이 점을 확인해 개개인이 자백‧굴복의 자기비판‧총화를 심화하는 가운데 진정한 의미로서의 조직재건을 쟁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p>
<p> 우리의 자백‧굴복의 극복‧조직재건을 향한 노력을 도와준 것은 무엇보다도 스스로 맡은 투쟁, 그중에서도 키소다니‧테멩고르 작전에 대한 긍지이며, K전사의 5.19 투쟁이며, F전사의 6.25 투쟁이다. 그리고, 일상적인 옥중 실력투쟁과 감옥 안과 밖을 관철하는 상호비판―자기비판을 축으로 한 사상투쟁이야말로 극복을 향한 지렛대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K전사‧F전사의 유지를 확고히 계승하는 뜻을 담아 우리가 재건을 목표하는 조직의 이름을 KF부대로 이름지었다.</p>
<p> 옥중 공연부대를 강요당하는 우리는 스스로의 임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p>
<p> 첫째, 반일무장투쟁을 전망하며 일제 권력과 실력으로 대결하는 옥중투쟁의 전개. 이 옥중투쟁을 통해, 감옥 안팎의 인민을 반일 조류로 조직화할 수 있다.</p>
<p> 둘째, 반일 조류의 실천적 무장화와 노선적 심화를 위한 사상투쟁→정보‧선전활동.</p>
<p> 우리는 이 두가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복복시계(腹腹時計)」를 발행한다. 우리는 「복복시계」의 발행을 통해 무엇보다도 반일 조류의 무장력 강화와 사상적 단결의 심화를 추구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strong>1979년 2월</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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