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가상)화폐에 대하여
1. 화폐의 기원
상품과 상품의 교환과정에서 가치의 등가를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실체화된 가치 상품이다. 특별한 사용가치를 가진 상품으로서 화폐 자체에 교환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화폐는 노동으로 응결된 상품이어야 한다. 금속화폐와 상품화폐가 화폐의 효시라고 보여진다. 지폐는 은행권으로서 신용화폐이고 이를 발행하는 금의 지불 준비 상태가 은행권의 신용성을 보증한다. 유통과정에서 모든 상품의 등가물이라는 통용력을 가지려면 시장에서 지배적으로 사회성을 획득한 교환 가치가 체화된 상품인 금속화폐가 적합성을 갖는다. 자본주의 사회는 상품을 은행 금고에 보관해두고, 은행이 이를 지불할 것을 보증하는 공인된 약속아래 은행권을 발행함으로써 사용가치를 획득한다. 은행권이 금속화폐를 대체하며 상품시장을 지배하는 과정에서 법정 화폐가 탄생했다고 보아야 한다. 관리통화제도는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를 모방한 제도인데 국가의 공권력과 대외신인도 신용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금과 교환되는 비율을 바탕으로 금화에 비례하는 지폐에 교환력을 부여하고 일반 등가 상품의 교환가치를 측정하는데, 화폐의 성질로 적당한 금을 대신하는 물건에 가치표상을 부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상품으로서 기능을 할 수 없는 성격을 갖는 지폐는 이전에 응고된 교환가치가 없고 오직 상품 교환이라는 사용가치밖에 없어 생산물이라기 보다 신용화폐라고 보아야 한다. 오히혀 노동자들이 필요에 따라 선택 생산한 상품 중 필수재 상품만이 가치 변화가 거의 없다. 노동력이 응고된 상품인 금속화폐가 상품화폐의 대체물으로써 드러내면서부터 이미 시장경제에서 우세를 점한 금을 가치척도의 기본으로 삼는다. 이에 비해 발권화폐는 금주화의 무게를 측정하여 화폐의 액면가로 반영하였고 법으로 환율을 정함으로써 통화로서 인위적 가치를 가지게 되었다. 통화는 자체로 교환가치가 없고 상품 융통 목적의 交換手段 사용가치밖에 없기에 불완전한 화폐라고 볼 수 있다. 지폐도 신용화폐이다.
금속화폐 이전에는 의식주와 관련된 필수재 상품, 그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생계 소비물 상품인 식량(쌀)이 화폐로서 일반적 성격을 부여받았다. 실지 생활에 유용한 상품이기 때문이다.
2. 화폐의 종류
1)본원화폐(상품화폐)-쌀, 소금, 면화. 쌀 등과 이와 대등한 금속화폐(금, 은, 동으로 녹여 만든 주화)
2)신용화폐-은행권(지폐), 어음, 수표, 현금성 신용카드
3)파생화폐-생활적 필요에 따라 화폐의 기능을 수행하는 증권이나 토큰
ex)상품권, 전자승차권, 버스표(토큰), 열차표, 극장표, (근대기 집문서, 땅문서), 전자상품권, 식권, 신용카드
3. 화폐가 가져야 할 성질
1)형태(실체)가 있어야 한다.(물건이나 상품이 셀 수 있는 형체를 가지고 가격이 가치교환시 상품으로 분할되고 표시되어야 한다). 화폐는 교환과정에서 가치의 상대성을 측정하고 획득하기 위해 결제수단으로 필요하게 되었다. 잉여생산물을 다른 필요와 맞바꾸기 위해서 교환수단이 필요하게 되었다. 가격은 교환비율의 셈법이 표리화된 것이다. 쌀 600g과 교환되는 소금의 무게, 쌀 600g과 교환되는 면화의 무게를 장터에서 정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화폐는 교환경제의 발전과정에서 필요하게 되었다. 화폐는 교환경제에서 처음 생겨났다. 처음에 화폐는 剩餘생산물 그 자체였다. 조개를 캔 사람은 쌀이 필요했고, 면화를 기른 사람은 주식이외에도 肥料가 필요했다. 조개를 캔 사람과 면화를 기른 사람은 잉여농산물을 서로 맞바꿔야 했는데 교환비율을 정할 수가 없었다. 쌀로 정할 수밖에 없었다, 면화 농사를 지으려면 쌀이 필요해서이고 남는 면화는 다음 농사를 위해서 肥料가 필요한데 肥料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력의 부양조건에 쌀이 얼마나 들어가는 가를 측정할 필요가 있었다. 화폐는 교환경제의 필연적 산물이다.
2)사용가치가 있어야 한다.(그 자체가 상품이어야 한다)
상품은 교환을 목적으로 삼는 생산물이다. 잉여 생산물이 상품이 되려면 필요(사용가치)를 가져야 한다. 부르주아들은 이것을 효용으로 표현한다. 쓸모를 가지는 못하는 상품은 쌓이거나 교환과정 이외로 퇴장하여 축장된다. (자본으로 전화되기도 한다) 그렇다고 상품은 교환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교환가치는 상품에 내재된 과거의 응결된 노동력의 사용시간이다. 화폐는 다른 상품을 획득하기 위한 과정에서 교환수단으로 필요하게 되었다. (농부는 조개껍데기를 가지고 면화를 사야 했다. 필요한 면화 몇 근g이 조개껍데기 몇 근g으로 표시되어야 했다.)
3)(교환)가치를 지녀야 한다. (그 상품에 내재한 가치의 현상력과 생산에 들어간 필요 노동시간이 비례하고 일치해야 한다)
4)가치가 公認되어야 한다.(은행이나 去來所가 있어야 한다. 세계적으로 교환수단이 되어야 한다). 금만이 세계화폐로 기능한다. 흉년이 들어 쌀이 부족하게 된다면 쌀을 인접한 농업국에서 사와야 하는데 決濟수단이 필요하다. 肥料로 결제하거나 금으로 결제해야 한다. 아니면 棉花로 결제해야 한다. 近代 시기에는 금만이 세계화폐로 기능했다. 근대 자본주의 확립이후 자유무역의 시기에서는 생산의 주도권이 부르주아지에 있었기 때문이다. 쌀은 主食이 서로 달랐기에 세계화폐로 부적당했다. 조개가 식량으로 거래되려면 仲買人들이 거래소에서 呼價를 해야 한다. 식량으로 팔리는 조개는 날마다의 시세가 다르다. 자본주의 이전의 사회에서 쌀과 조개가 교환되려면 화폐가 있어야 한다. 사회주의 나라에서는 화폐대신 곧바로 현물교환이 이루어진다.
5)가치가 측정 가능하고 변동이 없어야 한다.(시세 변동이 적어야 한다)
화폐는 가장 일반적인 생산물의 성격을 지닌 상품이어야 한다. 쌀은 主食이기에 貨幣로 기능할 수 있다. 즉, 貨幣는 먼저 생산물이어야 한다. 交換비율을 정하는 등가 표준이 필요에 /따라 간단하게 어림짐작할 필요가 있어서이다. 그 생산물을 만드는데 들어간 노동력과 노동시간이 교환비율을 결정한다. 교환比率을 정하는 가치 표준(價値尺度)이 필요해서 돈이라는 노동시간의 정량화가 필요했고, 가치 변동이 거의 없는 金屬 鑄貨가 화폐(돈)의 성격을 즉 가치표준화의 지위를 얻게 되었다. 쌀은 먹으면 가치가 충족되고 실체가 사라진다. 쌀은 소비재이고 금속은 사치재이다. 이 둘이 교환되려면 인간노동의 산물이라는 추상화에 동의해야 한다.
6)管理通貨制度 아래서는 통화비용(磨滅費用)을 公信力을 획득한 공공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公共在는 비싸다면 그 성격을 잃는다. 그래서 은행권이 화폐로 유통되려면 通貨費用이 적게 들어야 한다. 통화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물신성을 갖는 자본주의 사회의 공공재이기 때문이다. 통화비용이란 통화를 유통시키는데 들어가는 노동력과 관리인을 부리는 비용이다. 이러한 파생비용이 적어야 우량적인 통화라고 부를 수 있다.
4. 암호(가상)화폐의 특징
1)인간 노동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암호화폐에서 투기적 가치를 증식하는 것은 인간의 두뇌가 아니라 전자회사에서 사들인 전산기계이다. (이 전산기계가 돌아가는 것을 채굴이라고 한다. 정확하게는 채굴이 아니라 연산이다.) 이 전산기계가 인간대신 암호를 푼다면 인간 노동이 가치로 응고되지 않는다. 인공지능도 노동도구이다. 인공지능은 연산과 정형적 판단을 돕는 전산장치의 수리 연산적 기능의 활용이다. 노동수단이 전기의 힘으로 생산한다는 가치라는 것은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는다. 전자연산은 노동도구의 연산적 개량일 뿐이다. 빠른 연산이 수행하는 정형적(통계학적) 판단의 자료처리 일뿐이다. 전산도구가 가치를 생산한다면 상업적 부기일 뿐이다. 상업노동자들의 노동은 육체노동이 아니라 연산의 정형화의 연속이다. 상업노동자들은 대부분 육체적 노동을 하지 않는다. 그들의 가치는 생산부문에서 이전받는 것이다. 단지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 노동자들과 컴퓨터를 생산하는 반도체 노동자들의 응결된 노동이 전산기계로, 다시 가상화폐로 이전되는 것이다. 전산기기는 자본이다. 불변자본이다.
2)일반적 상품 必修在 상품이 아니다. 컴퓨터는 일반적 필요를 채우는 상품이 아니다. 자본을 이용해 자본을 융통시키고 자본주의적 착취구조를 지탱하고 상업자본가에 의해 산업노동자들의 가치가 상업부문 자본가에게 이전시키는 상업적 연산의 도구이다. 그래서 컴퓨터는 가치를 증식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노동자들의 가치를 상업부문으로 이전하는 불변자본의 하나이다. 연산의 수행은 뇌의 일부 기능을 대신하는 것이다. 정신노동이 전산기계로 대체된다면 일자리가 사라질 뿐만아니라 자본이 축적된다. 컴퓨터의 역할은 산술에서 통계처리로 연산 능력의 확장이다. 컴퓨터의 역할 수행은 자본의 축적이 동반된다.
3)基礎 衣食住 生必品도 아니다. 컴퓨터가 만드는 가치는 인간의 생명활동에 덜 필요하다. 즉 사용가치가 덜하다. 컴퓨터는 가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연산을 풀어주는 전자주판이다. 컴퓨터가 가치를 만든다고 한다면 반도체 노동자들이 가치를 만드는 것이다. 반도체 노동자들의 응결된 노동이 반도체 부품을 만들어 컴퓨터가 되는 것이어서이다. 이 컴퓨터를 통하여 가상화폐로 이전되는 가치를 취득하는 사람은 컴퓨터를 상업에 활용하는 상인자본가이다. 가상화폐 투기는 상인자본가의 도움속에서 가능해진다.
4)가치가 없다. 교환가치가 없다. 노동력을 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암호해독에 인간노동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암호해독은 자본주의에서 국가의 기능을 수행할 뿐이다.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암호를 해독하기에 암호화폐에 있다는 가치는 궁극적으로 부르주아 국가를 위해 쓰여진다. 그래서 가상화폐란 전쟁을 통한 파괴가 목적일 수 있는 군사적 화폐이다. 수탈이 목적일 수 있다. 암호화폐는 제국주의 화폐이다.
5)사용가치도 없다.
비트코인은 직접 농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암호를 푼다고 생산에 도움을 주거나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는다. 비트코인은 생활에서 쓰이지 않는다. 동반하는 문화적 가치도 없다. 노동자도 농민들도 비트코인으로 생활상의 쓰임새를 얻지 못한다.
6)교환수단과 결제수단으로서 일반적 지위를 가지지 않았다.
암호화폐는 일반적으로 통용되지 않는다. 암호화폐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노동자가 아니라 잉여가치를 더 부풀리고자 하는 투기를 직업으로 하려는 자본가이다. 암호화폐는 일반적으로 상품을 구입하는 결제수단의 지위를 획득하지 못했고 상품화폐도 아니다. 암호화폐는 특수한 목적으로 판매되는 투기 상품이다. 특수한 계층에게만 통용된다. 노동자와 농민들은 암호화폐를 생산에 활용하지도 않는다. 암호화폐의 융통은 투기가 목적이다. (투기란 본래 상품의 가치와 상관없이 인위적으로 假수요를 만들어서 가치를 부풀리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생산비 100원짜리 토큰을 과대 광고하여 사려는 사람을 열배 스무배로 만들고, 본래 가치 100원이상으로, 1000원, 2000원에 파는 것이다.)
7)전기가 꺼지면 사라진다.
상품이 화폐가 되려면 유통비용이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하우스 난방에 쓰일 鑛油(석유) 100ton을 채굴하는데 채굴기계의 사용으로써 50ton톤의 석유가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화폐도 마찬가지이다. 쌀 1근(600g)을 얻기 위해 읍내 시장이 아니라 원거리 시장을 원정하여 쌀200g을 왕복 교통비용으로 허비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가상화폐는 가치채굴을 한다며 비싼 컴퓨터를 사들인다. 그래서 가상화폐 투기는 생산이 아니라 일종의 소비이다. 비트코인 가격이 비싼 이유는 연산을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를 활용한다는 데에 있다. 컴퓨터는 전기를 먹는다. 자체에 밧데리를 가지고 있지만 밧데리 가격도 만만치 않다. 가상화폐는 전자산업을 기반으로 삼는다. 그래서 모든 비트코인은 가격이 비싸게 된다. 전기비용, 건전지 비용 등 최첨단 전자제품 사용비용이 가상화폐 비용에 포함된다. 가상화폐는 전자상품권처럼 전자산업 확립없이 성립되지 않는다. 전기생산비용, 전기기술자들의 교육훈련 고용비용, 전자산업의 노동자 활용 비용 등, 이 모든 전기전자산업 가치 활용 비용이 전부 가상화폐 거래에 전가되어 비싼 투기물이 되는 것이다. 가상화폐 투기는 전자산업 노동자들의 특별 잉여 가치를 훔쳐가는 도둑질이다.
8)금속 화폐처럼 인간이 직접 채굴, 생산(또는 鑄造)하지 않는다.
9)주화처럼 소분(작게 나눔)유통이 불가능하다.
10)장기간 보관이 불가능하다.
11)액면가에 실체가 없어 화폐 거래 가격이 등락을 거듭한다.(투기상품이다)
5. 상품이 화폐가 되려면 결제수단이 되어야 한다. 결제수단이 되려면 결제비용이 들지 않거나 유통비용이 적어야 한다. 화폐는 공기와 물처럼 공익재이기 때문이다. 상품을 유통시키는 화폐는 거래비용이 들어가지 않아야 하고 유통 수수료가 거의 안 들어가야 한다. (금은 유통비용 대신 세공비용이 더해진다) 보관비용도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금속화폐는 마멸비용 밖에 들지 않는다. 자유 무역 경제가 확립되었다면 금만이 화폐상품으로 적합하여진다.
6. 암호화폐는 암호를 풀면 가치가 증식된다고 한다. 가치란 노동력으로 창출한 새로운 생활상의 쓰임새이다. 암호화폐 시장은 가치가 증식되는 게 아니라 투기물이 가격이 등락하는 것이다. 쓰임새가 있으려면 인간으로서 살아가도록 먹을 거리, 입을 거리, 잠잘 거리를 직접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암호화폐란 스마트전화에 깔려지는 통신용앱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다고 보여진다.) 암호화폐는 생산과정에서 암호를 제공하는 곳이 가치를 제공하게 된다고 가정한다면 인간 노동으로 가치를 증식하는 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사회적 힘이나 공권력의 우월적 관계로써 가상의 가치를 만들어 낸다. 가상의 가치란 고객을 끌어모으는 호객행위와 가격을 올리는 투기로 보충된다. 가상화폐는 권력자들의 허상화폐이다. 드라마를 본다고 가치가 늘어나지 않듯이 암호를 푼다고 가치가 증식되지 않는다. 투기를 방치한다면 가치증식 과정이라는 암호해석, 이것이 광석 채굴과 유사하다고 착각하게 할 수 있다. 부르주아들의 농간에 말려들 수 있다. 암호해석은 자본(불변자본)이 하지만 광석채굴은 인간노동(가변자본)이 한다. 부르주아들이 부리는 공권력의 횡포에 빠져든다. 이런 자본고도화 투기가 부르는 가격 조작, 이 허상의 가치에 노동력을 등가 시킨다는 것은 프롤레타리아 노동력을 훔쳐가기 위한 수작이다. 허상화폐는 자본을 고도화시키는 정권의 투기다. 그리고 거래시 가격변동이 크다. 주식투자가 기업과 증권거래소를 매개로 가치이전이 벌어진다면 가상화폐투기는 전자거래소를 매개로 실물화폐로부터 가치이전이 벌어진다. 투기를 통한 착취가 전자기기와 모바일 통신망을 타고 일어난다. 자본주의 사회가 통신기기 혁명에 성공하여 공권력을 획득함으로써 육체노동자들을 착취하기 위한 통치수단이 된 결과 통신기기의 발달이 이 투기에 동원되고 있다. 또 추락한 정치 세력이 정치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벌이는 부르주아적 금권 통치의 일부이자 IT재벌의 음모라고 여겨진다. 이들의 공신력은 언제나 폭력적 정치 수단이 거의 유일하다. 이들의 자금줄은 비선조직을 살려내고 부르주아 자유국가를 지탱한다. 정부가 가상화폐를 용인하는 것은 권위주의 공공력에게 치외법권을 허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상화폐는 전자화폐가 아니라 투기세력에게 준조세를 용인하는 것과 같아진다. 통화비용에서 생겨나는 파생기업의 이윤을 착취하기 위해 또는 비자금을 IT기업을 통해 거두어들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생산자가 불분명하고, 사용가치를 만들어내는 공장노동이 없는, 전자증권형 허상화폐 투기이다. IT기술형 비선망 신용 사재기, 권력형 통신투기업 실물화폐 모으는 투기라고 불러야 한다. 가상화폐의 목적은 공익이 아니라 화폐자본가들에게 무형의 권력으로 가상시장을 만들게 하고, 허상의 권리에 대한 시세차익을 노리고 고객을 속여 실물 화폐를 갈취함으로써 사적 전유와 화폐 투기를 벌이도록 조장하는 것이고, IT에 둔감한 농업노동자들을 상대로 화폐 사기와 강도짓을 벌이는 것과 똑같다. 속아 넘어가지 말자! 우리는 이 사기극을 파헤치고 맞서서 폭로해야 한다. 新舊 정권과 투쟁해야 한다. <불꽃>
2018.3.6.
불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