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식민지에서의 계급분석과 계급 모순
우리운동이 위기에 처했다. 혁명운동에서 주력군은 누구인가? 우리의 혁명은 누구를 위해 해야 하는가? 누가 우리의 적이며 누가 우리의 벗인가? 혁명운동에서 이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지난날 남한에서 혁명운동은 성과를 내지 못한 원인은 기본적으로 공안악법과 국가주의 때문이다. 내적으로는 진정한 벗을 단합시키지 못했고, 또한 적을 공격하지 못하고 효과적인 전술로 공안정권을 타격하지 못한 데에 있다. 혁명을 하는 데에 있어서 혁명당이 전략과 전술을 바로 세우지 못함으로 혁명은 실패할 수 있으며 우리의 노동해방운동과 민족문제의 해결과 실천은 난파 당할 수 있다. 우리는 진정한 벗들을 단합시켜 우리의 적을 공격하는 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 적들은 집요하고 70년간 통치를 해왔다. 그들의 잔인한 공격으로 죄없는 농민들이 학살당하였고 종국에는 80년 군사파시즘의 출현으로 반공파쇼 국가가 되었다. 그들의 배후에는 제국주의와 독점자본이 있다.
우리는 단합된 힘으로 적을 공격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공격해야할 적과 단합시켜야 할 벗을 분별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남한의 사회를 구성하는 각 계층의 경제적 지위와 혁명에 대한 태도를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 남한에서 사회계층을 개략으로 분석하지 않는다면 우리 운동은 주관주의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유산자들의 사랑놀음과 기본 모순을 배제한 계급화해에 빠져 패배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사회적 존재를 기초 분석한 후에 전략과 전술을 세우고 혁명을 추진한 동력으로서 벗과 이에 반대하는 적들을 분별하여 분리적으로 타격해야 한다.
가. 지주와 매판(자본)계층
※특징: 국제자산계층의 일부이자 예속물로 그 생존과 발전이 제국주의에 종속되어 있다.
낙후하고 가장 반동적인 생산관계를 대표한다. 일하지 않고 부를 축적한 유산계급 상층부 이다. 자유당을 계승한 신한국당과 새누리당 강경파 그리고 자한당 극우파가 그들의 정치 적 대변자이다.
(1) 지주와 독점자본가
대지주, 재벌, 족벌사학법인
독점형 지주(현대 아산 농장), 전근대적 지주(토착지주), 근대적 지주(토지공사)
(2) 매판자본가와 수구보수세력
토건자본, 족벌언론(조중동+재벌언론), 매판자본가, 군벌(장성), 정보기관원(특수수사관), 공안기관원(판검사, 일명 떡검), 일베(반공앞잡이 청년대)
나. 중자산계층
※특징: 도시와 농촌의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를 대표한다. 남한혁명에 모순적인 태도를 취한다. 외세와 외국자본과 군벌(파시즘)의 억압이 있을 때에는 혁명을 요구하며 진보적 정치운동을 지지하지만 정세가 급변하고 프롤레타리아트의 단결아래 외국의 진보-공산 세력의 연대로 혁명이 고조되면 중립을 표방하지만, 고비를 넘게 되면, 대자산계층이 되고픈 자기들의 발전에 위협을 느끼게 되어 결국은 혁명(민족해방운동)에 의혹을 품게 되는 계층이다. 미군의 주둔을 지지하는 계층이다. 그들의 정치적 주장은 민족자산계층 한 계층만이 통치하는 국가를 실현하는데 있다. 통일운동에도 회의적이다. 그들은 오래도록 정권을 유지한 당파를 가지고 있다. 새누리당(자한당일부)과 민주당의 타협파 일부가 그들의 계급적 이해를 대변한다.
(1) 민족자산 계층
매판지식인(4대강 부역자), 기업인(중소사업자), 목사(종교인), 공직자(선출직), 상급관리 (고급공무원, 행정관리), 직업군인(고급장교, 영관장교, 위관장교), 토건관리원(개발공사 직원)
(2) 전문직과 자영업자
기업형 의사(대형병원 소유주), 기업형 변호사(로펌), 기업형 회계사, 주택사업가(주택매 매업자), 대규모 건축업자, 대규모 토건(관리)기업가
다. 소자산계층
※ 특징: 동요하는 계층이다. 자작농이나 수공업자가 경영하는 것은 모두 소생산적인 경영이다. 이 소자산 계층 내의 각 계층은 다같이 소자산 계층의 경제적 지위에서 불안정한 처지에 처해있지만 공통적으로 경제위기 때문에 중립적인 태도를 취할 뿐이다. 소생산들은 잘사는 부류와 못사는 부류 등 세가지로 분류되지만 첫 번째 부류는 기업활동에 참여하여 자신의 노동을 통하여 또는 관리들의 특혜로 자수성가한 부류들이다. 그들은 돈과 식량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돈벌이에 대한 관념이 매우 적극적이며 세금을 걷어가는 정부에 아부하는 경향이 강하다. 두 번째 부류는 비록 큰 돈을 모을 망상을 하지 않지만 중자산계층의 지위에 올라가려고 애를 쓴다. 그들은 남의 존경을 받고 있는 대단치도 않는 기업가와 정치인을 보기만 하면 군침을 흘리지만 겁이 많고 국가관리를 두려워하고 혁명도 무서워한다. 그들은 경제적 지위가 중자산 계층과 매우 가깝기 때문에 중자산계층의 선전(언론)을 잘 믿고, 혁명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태도를 취한다. 이 부류의 사람들은 소자산계층의 우익으로서 소자산계층의 소수를 차지한다.
다른 부류는 경제적으로 자급할 수 있는 부류도 있는데, 이들은 역시 돈을 벌 생각은 하고 있지만 세금을 받는 원수들이 전혀 돈벌이를 시켜주지 않는다. 그래서 관료들과 뒷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지주, 독점자본, 국가관리, 매판계층의 착취로 인해 타협과 배반을 번갈아 한다. 그들은 노동시간을 늘여 매일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 까지 일하고, 직업에 대하여 지금까지 다른 계층 보다 배이상의 노력을 들여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그들은 곤궁으로 인해 국가관리와 외세에 대하여 욕을 하는 등의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지만 민주화운동에 대하여 그 성공여부를 의심하여(서양사람들과 공안들의 기세가 너무 강하여) 선뜻 참여하기를 꺼리며 멀리한다. 그들은 이같은 이유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할 뿐이지, 혁명을 찬성하지도 반대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지위가 더 약화되면 혁명에 반기를 들고 군벌들과 국가의 편에 서기도 한다. 그들은 독점자본과 외세의 영향으로 수입이 줄고 생활형편이 악화되면 정부에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동시에 노동운동을 탄압 무력화하는 것에 협력하기 까지 한다.
그렇지만 자본주의는 결코 영원하지 않다. 경제위기 때문에 빚이 늘어나고 생활형편이 악화되면 고통이 심해져서 반정부 의식이 강해지지만 그렇다고 결코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에 선뜻 동의하지도 않는다. 혁명에 대한 이러한 모순적이고 이중적인 태도에서 그들은 모순을 감내하지 못하고 혁명에 대하여 지지하지 않음으로써 노동자국제주의 완전한 지지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들은 평상시에는 각기 다른 태도를 취하지만, 해방전쟁(가두투쟁)이 일어나고 혁명적 조류가 고조되고 승리의 서광이 비치게 될 때에는 동요를 넘어 분열한다. 비단 소자산 계층의 좌파만이 아니라 중간파까지도 동요한다. 이러한 혁명투쟁의 승리는 종국에는 우파까지도 동요하여 혁명의 대열로 넘어오기도 한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들을 대표하는 정당이 오래도록 집권을 하여서 진보적 사회운동과 노동운동에는 전폭적 지지를 보내지는 않는다. 이들을 이끌려면 사회대개혁투쟁을 전국적으로 더 나아가 국제적으로 벌여야 한다. 이들이 혁명에 넘어 올 수 있으려면 반외세 투쟁과 민주화 투쟁 그리고 가두투쟁으로 다져진 당이 통일전선 조직을 통하여 이들의 계급적 이해 일부를 분석하고 그들의 반反제국주의적 동인을 찾아내야 한다. 그들의 半제국주의를 혁명적으로 바꾸려면 전술적 지식과 이론이 필요한데 그들의 불완전한 미래를 전선체 운동을 통하여 비판적으로 지적하고 끊임없는 조직화 사업과 사상투쟁 그리고 구체적인 계급투쟁의 참여와 전개투쟁으로 그들의 당파성을 무력화시켜야 한다. 그들은 남한에서 당파성이 다른 정당을 갖고 있다. 오늘날의 중간계급의 정당 바른미래당과 민평당이 이들의 이해를 대변한다. 그들의 당의 정책과 실천의 관념성과 이중성을 폭로하고 규탄해야 한다.
(1) 도시형자산가
수공업자, 소지식계층(대학생, 대학원생). 교원, 하급관리(하급공무원), 하급사무원(관리 자), 하층변호사, 하층의사, 소상인, 영세중소기업가. 전문직사업자(기술자)
(2) 농촌형자산가
자작농, 중소축산농, 중소(기업)농, 농산법인사업자.
라. 반무산계층
※특징: 절대 다수는 토지와 생산수단을 갖고 있지 않아 유일한 자산인 노동력을 팔아 먹고사는 계층이다. 농촌형 무산자계층은 박정희 파시즘 정부 이후 이농정챆으로 그 수가 많이 줄었다. 한국에서 이 계층은 약 600만에도 못 미친다. 농민문제라는 것은 이들의 문제를 말한다. 반자작농과 빈농은 산업의 발전으로 계속 수가 줄고 있어 사회적으로 경제위기와 계급도태를 증명한다. 이들은 생산자이면서도 착취를 당하는 노동계급이다. 그들은 형편에 따라 상 중 하로 나뉜다. 반자작농들은 곤궁 때문에 남의 토지를 빌려 경작하거나 자신의 노동력을 일부 팔거나 자식들을 도회지로 보내 생계를 꾸린다. 소소한 장사일을 하거나 공장을 다니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간다. 이들에 대한 분석은 농민운동가들이 맡아서 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의 앞 세대는 농민층이나 빈농들 이었고 자본주의적 산업화에 밀려 계속 추락하면서도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대해서 의심반 기대반을 갖고 있는 계층이다. 이들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조직화로 연결시키는 계급분석과 혁명적 이론의 도움으로 정치세력화로 나아가야 한다. 이들이 가두에 나가서 전선체를 꾸려야 한다. 아직은 진보정당의 영향권하에 있으며 자신의 계급적 처지를 대변하고 혁명으로 이끌고 갈 전위당을 갈망하기도 하지만 이런 실천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계층은 아직도 남한에서는 극소수이다. 프롤레타리아트 투쟁으로 혁명적 정세가 고조된다면 이들도 맑스-레닌-마오주의로 무장하고 정치세력화를 위해 일어설 것이다. 우리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을 것이다.
(1)농촌형 반半무산 계층
반(半)자작농, 소작농, 빈농, 농업프롤레타리아, 계절고용노동자
(2)도시형 반半무산 계층
영세 소(小)수공업자, 점원, 행상(노점상), 철거민, 공업프롤레타리아, 특수고용노동자. 불안정 임금노동자, 하층 노동자(임시직, 일용직, 이주노동자), 빈민(또는 세입자), 청년알바
마. 룸펜프롤레타리아
※특징 : 기층대중에는 그들의 처지와 다른 유산계급 출신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계층 몰락이전에 상업과 사업을 벌여왔지만 독점자본의 전횡으로 사업이 몰락하여 무산자계급이 되었다. 그들은 아직도 부르주아적 의식과 환상을 버리지 않는다. 돈에 길들여져 있고 정의와 대의를 쉽게 배신하는 유산계급의 쓰레기들이다. 돈에 쉽게 넘어가고 혁명과 대의와 사회 정의를 쉽게 팔아먹는 하층 반동 무뢰배들이다. 직업이 없거나 도시 노동자이지만 계급의식이 낮아 쉽게 극우반동의 회유에 넘어가는 무뢰한들이다. 파시즘의 정권 창출에 기여하는 국가주의 하부 고용 행동대원이다. 극우 파시즘 (준)군사조직이 이에 속한다. 불량배와 조폭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을 맺는다. 청부 폭력과 정권-자본 부역을 직업으로 삼는 자들도 마찬가지로 정의를 실리에 팔아먹는 무뢰한들이다. 이들은 인간해방의 적이다. 이들에 맞서려면 기층대중이 조직화되어야 한다. 기층 조직이 혁명적 깃발아래 낫과 망치로 무장해야 한다.
(1)극우반동세력
조폭, 반반(半反노동자), 사기꾼, 포주(성매매업자), 구사대, 백골단, 파업파괴자, 청부폭 력업자, 용역깡패, 비밀정보원
바. 이와 다르게 단순빈곤층은 직업과 생산수단이 없어 굶주리고 근근히 배를 채우는 민중들이다. 주로 아동들과 여성들이 이러한 처지와 비슷하다. 당과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의 도움이 필요한 자본주의 사회의 최하위 인민대중이다. 프롤레타리아트 당은 그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노동자계급이 물질적 지원을 벌이도록 정치투쟁을 강화하고, 세계적 연대를 통하여 계급의식을 높여주고, 미래의 창조자로 태어나게끔 과학적 사회주의 학습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들이야말로 혁명운동의 가장 선진적이고 완고한 그리고 지속적인 지지자들이 될 것이다. 이들이 우리 운동의 기층대중들이다. 이들이 혁명운동의 대열로 들어와야 한다. 단결의 정점을 내치지 말라!
(2)단순 빈곤층(단순하게 가난한 사람, 단순 빈민층)
노숙자, 빈민여성, 구직포기자, 실직자. 노인, 매춘부, 부랑아, 여성노동자, 해고자
2018.11.27.
낫과 망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