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촛불청산 국면에서 볼쉐비키 당을 만들고 민주당 부조경제에서 계획경제로 전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케인즈주의라는 국가채무 증대 때문에 물신혁신 노동일반은 일자리창출 사회주의 계획경제로 나아가지 못한다.
촛불정부의 국암 협치는 노사관계의 역습이기에 우리는 파업을 완수해야 합니다. 반대로 촛불혁명만이 민중의 염원을 해결하는 노동관계 혁신 전진 노동자혁명으로 변혁 단결의 깃발입니다. 자본가에게 굴종하는 것은 촛불이전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이기에 촛불을 부정하는 것이고 민주당 정체성도 부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민주당의 정체성은 민중투쟁을 전제로 하여 상호부조를 정착시키는 자유주의 주도하에서 노동부조를 부분적으로 도입하여 독점관리 기금축적 드라이브에 접목시키는 것으로 자유-노동 대립국면이며 여기에서 노동자출신 후보를 두고 국짐당과 대치하는 국면입니다. 물론 정부의 중도자유-수구자산 협치정부 정체성 때문에 민중운동 탄압도 출현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정국은 촛불항쟁을 일으킨 민중운동에도 주도권이 있고, 양 갈래의 전위를 두고 이분법적으로 케인즈주의와 사회주의가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면이 길어지면 민중운동은 영속혁명론으로 기조를 잡고 계급 투쟁을 중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선거를 치렀는대도 선진노동자가 촛불의 결과를 부정하는 것은 역사의 반동이자 반혁명입니다. 따라서 촛불성과를 부인하는 것은 민주당에 딸린 기본소득당을 부정하는 것이고, 사회당계의 지도적 지위를 부정하는 것이 되기에 그 계승자 노동당도 부정하는 것입니다. 민중들이 4년전 촛불을 혁명이라고 호명했기에 우리는 그 진리를 따라서 전진해야 합니다. 촛불을 부정하고 기본소득당을 부정하는 것은 그리고 사회개혁 대신에 노동운동으로 되돌아 자본 품으로 후퇴하자는 것은 사회당계를 좌파 지도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고 역사발전을 왜곡하는 반혁입니다. 기본소득당 그들이 주장하는 유일무이 정책인 기본소득론을 대중들이 탄핵하기 전까지는 재난지원금은 합법이고 필연입니다. 재난지원금을 부정하는 것은 노동당의 전신체인 1기 노동당 지도부의 정책으로만 받아들이고자 하는 것으로서 정치투쟁으로 보자면 반보후퇴입니다. 재난지원금은 러시아 내전 시기 쿨락의 감자보따리입니다. 재난지원금이 일자리 창출로 나아가야 제대로 된 역사발전의 궤적을 따르는 것입니다. 기본소득당의 정책에 따라서 민주당과 정부가 계획한 재난소득 또는 기본소득 그 실현방안을 마련하지 않거나 재난소득을 부정하는 것도 또한 노동기본권 투쟁이 나아갈 전진이 아닙니다, (재난지원금은 매표라 할지라도 일자리 곤경에 놓인 민중들에게는 가뭄의 단비입니다.) 그러므로 기본소득론이 촛불혁명의 뒤로부터 따라와서 새 역사의 깃발 앞에서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으로 전진해가는 대중 운동은 필연이고 우리는 이 임무를 당면 변혁임무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살방지를 주장하는 촛불혁명, 이 운동이 부르주아 독재 틀내에서가 아니라 프롤레타리아트 대표 정치세력화 운동으로 발전시키도록 과학적인 규명을 통해 노농동맹으로 전진해나가야 합니다. 재난소득의 목적은 실업자 자살방지 국가책임 무산자 부양입니다. (한해 청년 자살자수가 이천내지 삼천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진노동자라 할지라도 기본소득당에 깨끗히 승복하고 소시민 운동이 아니라 프롤레타리아트 운동으로서 근로대중의 거리 촛불속에서 그 운동을 반파시즘 사회주의로 촉발시키고 전선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현장활동가들은 진보적 좌파운동의 궤적을 따라서 노동적위대에 종군하여 생산을 조직하는 노동적위 군대의 입장에 따라 의무교육 의무국방대 출신의 청장년 무산자들의 생계대책을 책임짐으로써 자살방지 네 중점을 둔 진보좌파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여성청년층의 생리대 무상제공 청년복지정책 접수는 적위대의 큰 성과입니다. 이제는 여성청년들이 여성노동자가 되어서 자신들이 필요한 생리대를 직접 만들 수 있도록 자수기술과 직포기술을 전수받거나 경공업 공장으로 취업하도록 노동적응 교육과 공장노동자 철학을 학습하도록 민중운동을 지원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좌파 군대는 더 전진하여 공장이나 작업장에 초보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정부를 강제하지 못한다면 상급단체와 공동의 쟁의파업 투쟁으로 사내유보금이 일자리 창출에 쓰이도록 노동기금 재투자를 요구하고 임단협 투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과거 1기 노동당의 강령적 입장을 정립해 나가려면 공장 신참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 운동을 맡기고 고참 노조활동가들은 공장생산체계를 사람다운 노동중심 인간중심 생산체계로 바꾸려는 생산혁신 자주관리 혁신 투쟁에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에게는 노동선봉대 노동군관이 필요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군대를 제대한 장년노동자들은 현장과 공장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노동압살 국면에서 공장이전을 결정했다면 공장이나 현장에 사전조사 사업을 통해서 확보한 사업장근황보고서에 따라서 노조 등을 목적하고 현장으로 진입해야 합니다. 먼저 최저임금 상승으로 평균 임금이 올랐으니 고참 노동자들은 생산량을 늘리거나 오른 가족연대 수당 임금만큼 생산에서 점하는 지위를 높여나가야 합니다. 말단 관리자들은 조장 반장 부서장을 거쳐서 공장지배인이나 기사장으로 승진하는 방안을 찾고, 더 나아가서는 노동군관에서 출발하여 공장장이 되고자 공장 사회주의를 강화하려는 목적의식하에 기술실무를 배워야 합니다. 관라직 경력활동을 더 배우고 (현장실무를 재해예방 지침으로 출판하거나 신입사원을 증대하는 노동기층 강화 투쟁을 통해서) 부족한 생산량을 늘리거나 생산품 품질을 높여서 인민의 기대에 부흥하는 부가가치 높은 필수 상품과 나이도가 높은 고품질 용역을 도시 노동자에게 싸게 제공해야 합니다. 우선 인민들에게 판매되는 고가품의 생필품화를 위해서 사회주의 과학에 따라서 공장운영을 개조해 나가야 합니다. 임금인상이 되었고 노동당이 등록이 취소되지 않아 대선에도 개입하게 되었으니 2기 노동당은 이미 출항한 셈입니다. 우리는 1기 선배 노동당인 기본소득당을 부정하지 않고 2기 노동당의 장래 정책 방향에 따라서 더 많은 주민들이 헐벗지 않도록 생활수준 저하를 탈출하기 위해 필수상품 생산을 늘리거나 부가가치를 고단계로 향상시키는 생산을 위해서 사회를 개조하는 투쟁을 힘차게 벌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투쟁의 주체는 선진노동자입니다. 우리 노동 좌파와 선진노동자들은 자주관리 운동의 모범에 따라서 공장지배인 경영자 그룹에 도전하도록 선전선동을 강화하여 나가도록 하십시오!! 급격히 찾아온 세계적 과잉경제위기 공황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생산량보다는 품질을 높여야 합니다. 기본소득처럼 청년층 복지를 국가가 주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산체계를 혁신해야 합니다. 부르주아들의 간섭보다 정부계획적 생산지침에 관심을 가지고 파시즘 세력의 간섭을 물리쳐야 합니다. 고참 선진 노동자들은 당면한 탄압 국면에서 노조활동시간이나 여가시간을 내어 학습의 대상을 사회과학에서 종합 공학이나 기계 창안 과학 또는 공장협동관리학을 배우도록 선전선동 하십시오!! 또한 계급투쟁을 통하여 노쇠한 사업주를 물러나게 하고 생산의 중앙집중화를 위해서 공장장 관리체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경영주 독단적인 공장관리제도를 노동자 자주관리제도로 전변시켜야 합니다. 좌파 노동자의 정당 노동당도 그렇게 바뀌어 가도록 투쟁강령과 정책 선거의 방향을 혁신해 나가야 합니다. 이번 선거는 보이콧트가 아니라 계급의식 자숙당의 도약을 위해서 근로대중 표를 조직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공약을 지키지 않는 정부를 상대로 파업투쟁을 벌이어 나가야 합니다.
2기 노동당은 우선 좌파노동이 산재한 파업장 농성부대들의 연대를 포괄하는 전국연대를 통하여 선진노동자의 통합당 전신을 조직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더 나은 노동일을 쟁취하고 노조 전임자의 자치활동 시간을 더 많이 쟁취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초기 노동 탄압시기 노조활동가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현장조직화는 더 이상의 우리 임무가 아닙니다. 미조직 사업장을 줄이는 것이 우리의 당면임무입니다. 비제조업 부문이나 비중공업산업 부문은 학생운동가들이 조직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은 민주노총 조합원이 110만이라서 노동자당 또는 노동당 당원이 아니더라도 근로대중이나 청년학생 활동가 층에서 조직활동가가 생겨날 여지가 많아지고 다른 진보정당에서 하반기 파업을 기초로 당원을 조직하면서 예비 근로자를 노조로 조직화를 선도하게 된다면 노조활동가가 보충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공장생산에서 부가가치의 품질을 높여서 임금인상에 대해서 책임을 접수하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을 게을리한다면 물가가 폭등합니다. 명목임금이 올랐다고 부가가치 생산에 게을리한다면 실질임금이 저하됩니다. 지금의 물가폭등은 주택문제의 사영화에 대한 해결투쟁의 전개입니다. 자산가들의 독점과 반국유화 사적영리 행위와 임대사업의 민영화 때문에 대중투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택공사의 공적임무를 확대하고 비정규직화에 맞서서 파업을 조직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유산진영이 공황의 책임을 논하고 방역문제를 내세워 거리시위를 막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민주노총 지도부가 책임을 독박 쓰지 않으려면 사업장내에서 생산조직의 체계를 사회주의적으로 바꾸거나 정부적 계획을 부정하는 노쇠한 경영관리자를 물러나게 하고 공장장 중심체계를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만약 경영주들이 주택자산가처럼 사익을 고집하여 자신의 치부를 위해서 사내유보금을 축적하고 주택토지 자산을 투기하고 비정규직 잉여가치를 짜내어 물가를 폭등시킨다면 정규직은 기후악당만이 아니라 산업깡패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청년학생들은 이들을 단되하기 위해서 혁명단을 장래를 향해 조직해야 합니다. 자산가들의 도발은 정규직 노동자들의 계급투쟁 해태때문이기에 그들과 정규직 노조에게 책임의 일부가 매여 있습니다. 우리의 노동운동은 정규직에서 더 이상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경제위기가 향후에 격렬한 공황국면으로 나아간다면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서 이들을 엄중히 단죄해야 합니다. 불로소득은 낡은 사회의 범죄적 유전자일 뿐입니다. 우리는 시급히 볼쉐비키 당을 조직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필생필사의 각오로 각 지역과 노동사회주의당의 지방위원회에서 정치투쟁을 매개로 정치군관을 쟁취해야 합니다. 가두투쟁과 농성투쟁에서 승리하려면 초겨울 파업고 집회 시위 결사의 투쟁은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두를 좀더 조직하고 점거투쟁을 더 효과적이고 벌이고 확산시켜 내야 압니다. 집단부조 국가책임과 계획경제라는 사회주의가 아니면 청년층 연속자살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노동계급 단결투쟁으로 반노동 정세를 뒤집기 위해 계획경제 깃발을 들고 앞으로 나아갑시다!!<선봉>
2021. 8. 17
노동계급해방투쟁동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