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란 무엇인가?
인민의 필요를 기초로 하여 생산을 조직하여온 소비에트의 의식적 대중운동이다.
사회주의 실현에 필요한 이론은 노동자 사회주의와 과학적 사회주의이다.
인민의 필요란 무엇인가?
근로계급과 노동대중의 식의주이다. 사회주의 혁명을 지도하고자 하는 사회민주주의 전술에 필요한 이론은 노동계급과 사회민주주의자가 결사하는 집단적 공동체 의식활동에 기초하여 생산관계를 혁명적으로 조직 재배치 하는 것으로서 공산주의자동맹이 정치권력을 획득한 이후 인민의 필수적 소비활동에 필요로 제기되는 생산의 문제제기에 대응하여 요구되는 정치투쟁 목표와 목적의식적 해결방안이다.
인민의 필요
물질적 필요-생산력과 생산관계
정신적 필요-계급투쟁 사상, 자주권, 집단안전보장, 민족자결, 주체혁명론
자주란?
집단적 생산활동에 기초한 주인의식이다. 사회주의에 기초한 생산자들의 생산활동 조직화 정치화 의식이다.
자산의 국유화란?
토지와 생산수단의 국가적 소유권 영구화이다.
생활수단, 생계수단, 생산수단, 노동력 : 생산력
계급력관계, 이데올로기, 혁명이론, 법철학, 갈등론, 실정법 : 생산관계
기본소득론과 정치협회 비판
기본소득 정치협회(소득당)은 실용주의를 부정하지 않는다. 소득론은 주자파이다.
주자파란?
-자본주의를 부정하지 않는 정치세력이다.
-자본가 대신하여 노동자계급의 주도권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는 정치세력이다.
-경제주의자를 세력화하자는 기회주의 정치세력이다.
-부르주아지 패권의 철폐를 주장하지도 그들의 세계패권을 부정하지도 않는다.
3. 기본소득당은 노동을 (즉 노동계급과 노동조합운동을) 조직하지 못하였다.
소득당은 노동자를(임금노동자, 사회주의자를 그리고 그들을 결사투쟁을 지원하는 사회민주주의그룹을) 조직하지 못하였다.
4. 기본소득 정치협회는 공상적 사회주의 단체이다.
스스로 좌파라 주장하는 노동자회는 이론활동뿐인 노동자 모임이다. 이론상의 사회활동조직이다.
5. 기본소득론은 자영민을 해방시키는 사상이기에 소부르주아적 사회관이다.
자영민을 정치적으로 자유화시키자는 민중해방 세계관이며 자기해방 세계화 이론 그룹이다.
6. 기본소득 정치협회는 노동자계급의 당이 아니다. 노동운동을 대표하지도 않는다.
7. 기본소득론으로는 노동자운동과 노동운동을 조직할 수 없다.
기본소득론은 노동자들의 임금투쟁에 관심이 없으며 경제파업의 진보성을 부정한다.
8. 인민이 요구하는 기본적 필요는 노동중심성과 생산자 중심으로 노동해방하자는 사상이다.
생산의 목적은 이윤이 아니라 노동과 인민의 노동력 재생산에 달려 있다.
9.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필요는 재해‧재난으로부터 안전 그리고 외세와 자본가 파시즘으로부터 안전이다. 즉 계급사회에서는 노동해방투쟁이고 사회주의에서는 자주권 쟁취투쟁이다.
10. 사회주의는 법파시즘으로부터 해방투쟁이고 반제강령을 실천하는 노동동맹의 정치적 결사투쟁이다.
2022. 3. 1.
노동자정당 공동투쟁위원회 [노공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