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폐지, 왜 방관할 수 없는가?

2022/03/11 20:49

최저임금제 폐지, 왜 방관할 수 없는가?

최저임금제의 폐지는 노동해방의 폐지이다.

 

 

임금이란 무엇인가?

-임금은 노동의 댓가인가, 노동력의 댓가인가?

 

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사회와 시대에 따라서 다르다.

-과학과 교육의 수준에 따라서 다르다.

 

최저임금제는 왜 필요한가?

-최저 생계비의 보장

-기본노동권의 보장

 

최저임금과 노동일

-노동일이 악화되면 최저임금이 올라야 한다.

-최저임금은 노동일을 보완한다.

 

임금제도와 사회주의

-사회주의에서는 임금제도가 없는가?

-최저임금은 차별을 보완한다.

 

임금노동과 자본, 가치 가격 이윤

-임금노예는 어떻게 폐지되는가?

-자본주의를 폐지하지 않고 임금노동을 먼저 폐지할 수 없다.

 

최저임금제 철폐는 임금제도 철폐가 아니라 평등임금의 철폐다.

-전노협의 강령은 무엇인가?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반독점투쟁의 강령이고 전취물이다.

 

8. 최저임금의 폐지는 이중임금제의 부활이다.

-최저임금제의 폐지는 비정규직과 하청의 확대이다.

-최저임금제의 폐지는 중산층의 폐지이고 상대적 빈곤층의 양산이 된다.

 

9. 최저임금제의 폐지는 자본주의의 철폐가 아니다.

-최저임금제의 폐지는 사회주의의 폐지이다.

-최저임금제의 폐지는 경제위기 자본축적의 열망이다.

 

10. 최저임금제의 폐지는 민주노총의 폐지이다.

-최저임금제의 폐지는 주택자산가와 배당족들의 이해관계와 일치한다.

-최저임금제의 폐지는 자산가 독재 봉건사회로의 복고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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