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경기가 얼어붙은 이유는 세계대공황상태에서 코로나 전염병이 덮쳐 방역을 빌미로 정치권을 냉동시켰기 때문입니다. 정치방역은 기본소득을 낳았고 기본소득은 굥정권에 의해서 좌초하였습니다. 굥정부 들어 기본소득이 정책의제로 채택되지 않고 상공인 영업손실만 보장하는 중상정책은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추가경정예산 흑자가 50조원에 이른다고 코로나로 손실을 본 상공인을 영업손실만을 보상해준다는데 이것은 경제문제를 유산자 정치측면만을 강조한 것입니다. 상품을 농촌이나 광산에서 원료를 채굴 생산해서 기간제조업(철강, 제련, 가공. 중간가공단계)을 거쳐 경공업 상품을 거쳐야 가치현실성을 가지게 되고 이것이 중소상공인(도소매업자, 자영업자)에 이르러 최종 가공을 거쳐서 일반근로자 소비자에게 판매됩니다. 상품의 가치는 즉 사용가치이고 교환가치를 가지는 바 노동자들이 소비자로서 이 경공업 상품을 소비하고 구매하기 위해 구매력을 지불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정치방역으로 각종 산업이 수축하고 얼어붙어서 경기순환이 안된다면 날품팔이나 도시근로자 등이 구매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식의주 상품을 구입할 소비력 여분을 현금으로 보유하지 않게 됩니다. 물론 현업노동자들은 각종 정부지원금(고용지원금) 등으로 소비력을 탄탄히 가지고 있기에 별문제가 없겠지요? 그러나 정부가 상공인들의 민원을 들어준다고 코로나로 경제피해를 입은 3차산업 상공인에게만 현금으로 피해를 입은 것만 보상한다면 도시빈민과 실업자 등이나 빈곤한 인민들은 생계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또다른 생계전선에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지금껏 경제위기 속에서 근근히 소득을 마련하여 연명해왔지만 정부의 피해지원이 생산자와 판매자만의 표심을 겨냥했기에 상품을 팔지도 않는 채 영업손실만 보장한다면 집세와 고정비만을 보장하기에 영업을 하지 않는 상태로서 실업자나 장애인 그리고 빈곤계층을 상품을 만져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상공인들이 집세와 잡부금만을 피해라고 받아갔다면 노동자이외의 근로인민들은 무엇을 입고 무엇을 소비할 수 있을까요? 기초 농산물을 살 최소생계비는 어떻게 획득할 수 있을까요? 도시는 농촌과 달리 공장을 통하여 수입을 얻는데 도시에 공장은 점차로 사라지고 건설업만 난문하니 근본적인 실업문제가 해결되고 수입을 얻을 수 있을까요? 지방 중소도시라면 도시주변에 농업노동력 시장이 있어 계절에 따라 농번기 취업을 나가면 그런대로 해결이 가능하지만 순수한 도시인민들은 정부가 생계지원금을 주지 못하면 어떻게 집세를 내고 먹을 것을 사고 신발과 의복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당장 코로나로 정치방역을 한 상태에서 경제위기가 겹쳤다면 최소한 이러한 코로나 위기가 해결될 때까지는 정부가 연명수단을 제공하거나 쌀과 야채 그리고 양념들을 제공하거나 그 비용을 보조해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계속 빚을 진다면 채무노예나 염전노예 그리고 창녀촌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코로나 빈곤은 이렇듯 최소한의 유효수요를 구매할 수 있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추가경정 예산 계획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농촌에서는 농산물이 팔리지 않고 가치 이하라서 폐기처분하거나 냉동창고에 시장격리한다고 하는데 도시에서는 유효수요는 있지만 구매력이 없어 굶어가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잘 만들고 그에 따라 소비지원금을 지원하는 공공부조형 예산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이러한 경제위기 사태는 길어질 것이고 알거지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화물차 운전노동자들이 파업을 한다는데 안전운임의 일몰제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화물차를 소유하지 못하고 학교나와서 직장을 알선받지도 못하고 직업교육도 받지 못하고 장기적인 실업과 해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수요만큼 정부가 재정보조를 해주지 못한다면 모두 빚쟁이가 되거나 알거지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빈익빈 부익부가 자본주의 근본 문제입니다. 이것은 기본소득이라는 부르주아 경제학(케인즈주의)로 풀어야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사태를 제공한 공황의 문제와 경제위기 정치 방역의 문제를 제거하지 못한다면 해결될 수 없는 기본문제입니다. 노동자들과 빈민들은 연대를 결사하고 투쟁을 조직하지 못한다면 생존율이 낮아지고 자살자들만이 생겨날 것입니다. 투쟁으로 케인즈주의를 넘어서서 계획생산 계획분배 사회주의 공동생산체제를 제시하고 투쟁의 전선에 일어서서 나갑시다. 우리의 당면 목적은 노동자당의 창당이고 케인즈주의를 극복할 경제학의 무산과학성 쟁취입니다. 당장 전국민 재난금을 요구하기 위해 전국 16개 시도별로 민주주의 혁명의 실행자로서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를 쟁취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