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전선은 기본모순의 발현이고 계급투쟁의 현장이다.
작성자
프롤레타리아
작성일
2022-09-16 23:56
조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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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개발을 하면서 이윤만을 극대화하여 지배계급은 소수가 이익을 독점한다. 독점자본의 나라여서다. 이에 대하여 자유주의는 사회주의적 기대속에서 한탕주의와 맞서 노동의 이익을 지켜나가려 한다. 한탕주의는 제국주의자이며 경제주의자들의 범죄 교사들이다. 사업을 전개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윤을 극대화하여 사업주와 허가권자인 파시즘의 옹호자들이 개발차익을 수금사원을 시켜 싹쓸이한다. 신도시를 건설하는 이유도 주택문제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목적이라고 떠벌이지만 사실은 토건족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그 성과물을 사적으로 전매하면서 한탕을 노린다는 것이고 허가권을 미끼로 개발차익을 독점적으로 상납받는다. 우리나라의 모든 개발현장에서의 허가권은 아무에게나 공정하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한탕주의의 관습에 따라 초과이윤의 상당부분을 수금하기 위해 지대 상납자에게만 특혜를 주고 개발차익을 밀거래한다. 李在明은 개발이익을 공공화하려 하지만 한탕주의 제국주의자들은 사유화하려 한다. 그렇기에 모든 신도시 개발과 아파트 건축붐의 뒤에는 권력을 기반으로 하는 맹독을 가진 살무사 무리의 한탕주의가 도사리고 있다.
한탕주의는 법을 쥐고 있는 허가권자이기도 하고 권력을 쥐고 있는 법서사주의자이기도 한다.
자유파들이 정권을 쥐었을 때 그들이 허가권자가 되면 이런 것을 아래부터 민주주의에 의해서 기속되어 특혜를 부정한다. 그래서 공적개발은 공영개발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시장의 능력분배가 실현된다. 대장동은 신자유시대에서 일어난 주택사업이라서 힘없는 자유주의자가 밀렸다. 반절을 양보를 해준 셈이다. 하지만 제국주의자들은 다르다. 단 5년안에 권력에서 쫓겨나 다시 권력을 잡을 때까지 상류문화를 누릴 수 있는 말벌들의 비축물로써 꿀벌의 봉원을 빼앗아 특권사업에 투자하거나 자산가들의 물권으로 지하경제에 확보해야 다시 밀물이 들어올 때까지 말벌의 무리가 살아남아야 재기할 수 있다.. 식량창고를 사적으로 소유하고 축재하지 않으면 한탕주의는 권력소외기 동안에 재산탕진을 벌충할 수 없다. 이것이 정치권의 적자생존의 법칙이다. 이렇듯 한국에서 제국주의 독점자본이 성업하게 된다면 그러한 생체리듬을 가진 난봉꾼이 늘어나고 한탕주의가 국민당의 생존법칙이 되어 그들의 라이프 사이클이 적법하고 정당하다고 사고하고 쉬쉬하거나 치외법권으로 여기거나 똥처럼 더럽답시고 피해버린다.
한국이 천민적인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고 노동자계급은 이것을 덮을 것이 아니라 캐내 폭로하고 그 냄새를 맡게하여 권력으로 향하는 길을 차단해야 자신의 밀원을 지켜서 경제위기라는 겨울을 무사히 넘길 수 있다.
변혁당이 사회주의 강령이라고 주장하는 주택문제는 이러한 암흑의 법칙에 비켜나 있다. 주택문제가 공급부족이라고만 보는 것은 이러한 한탕주의를 간과한 것이며 아무리 주택을 많이 지어도 주택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것도 국가독점의 관료유착 사회에서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것도 금융자본과 한탕주의자가 밀착 융화하는 금융과두 관료제 때문에 지가가 오르고 주택투기가 일어나고 주택보급률이 100%를 상회해도 임대가격이 폭등하고 주택투기로 보증금과 월세가 임금에 비해서 수배에서 수십배로 폭등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해명하지 못한다. 주택공급 800만호는 농촌을 파괴하는 한탕주의자들의 하수인을 자처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해결책은 800만호 공급증가가 아니라 토건토호들을 타격하고 그들의 한탕주의를 막을 수 있는 민중권력을 세우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거나 선거때만 진보주의자라고 선심성 친한탕주의 예속 정책을 공약한다면 백년하청이 되고 말 것이다. 정책을 아무리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내세워도 한탕주의에 맞서려는 계급 투쟁과 권력활동적 말법집파괴 실천이 없다면 이러한 토건토호들의 야빈도주 촌극은 멈추지 않는다. 다만 말똥처럼 굴러가며 커져갈 것이다. 국고를 좀먹고 기업과 한탕을 모의하고 택지개발로 농민을 희생시키고 나중에는 그 들쥐들이 서민들의 뒤주까지 쏠고 들어와 양을 물어줄이고 염소의 가죽과 고기를 물어뜯어 죽이고 젖과 꿀을 훔쳐갈 것이다.
저들 늑대들의 민가 노력질을 막으려면 가시울타리 법을 만들거나 사냥꾼을 시켜 습격자를 사냥하고 방목지에서 쫓아내는 늑대원정의 길밖에 해결책이 없어진다. 박헌영처럼 사냥꾼을 불러들이지 말고 직접 약탈자들의 목덜미를 물어뜯거나 오줌보를 묶고 그도안된다면 독수리 주둥이를 묶어버려야 저들 늑대들이 절멸할 것이다. 이것의 대장동의 반한탕주의 투쟁의 시작이고 독과점에 대한 민중권력을 바라는 대중운동가의 혁명적 해결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