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화라는 기업가의 꿈단지 지주의 꿀항아리, 배외주의자 짚단 변혁당은 무엇을 남겼는가?
주택문제를 逆시도도 안 한 채 투기강령을 정의당에 상납한 변혁당의 청산주의를 비판한다.
정의당의 주택 정책 비판
-변혁당의 투기사회화 정책강령 비판
1. 정의당에는 주택 정책이 없다. 주택문제도 강령도 없다. 정체성이 사업가로 흘러간다.
2. 정의당에는 토지국유화 강령이 없다. 주택사업의 국유화 · 국영화 방안도 강령도 없다.
3. 정의당의 주택 정책은 자유주의 부르주아와 동일하다. 신자유주의자들의 토건주도 공급위주의 시장주의 정책이 전부다.
4. 토건 세력의 토지수용 주택건설 등 공급투기 때문에 농촌문제가 꼬이고 악화된다. 주택건설 공적계획 신도시 만능주의에 물든 공급투기 때문에 농지가 수용되고 경작자가 사라진다.
5. 토지의 사유화, 토지 매매는 노동계급에게 정서상 맞지 않는 제도다. 농민을 투기꾼으로 만들 수 없다. 농지가 투기대상이 되면 경작인이 사라진다.
6. 주택문제는 형식상의 해결책에서 나아가 실질적인 해결책을 도출하여 강령으로 만들어내야 한다. 강령이 바로 서야 정책도 바로 선다.
가, 정의당은 주거정책이 없다. 주거문제에 대해서 체험적으로 느끼지 못했고 철거민들의 역사에 대해서는 간접체험 뿐이며 그 과학은 주로 민중에 대한 동정심의 발로이기에 피와 눈물로 쓰여진 과학이 없다. 책 몇권 읽는다고 과학이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정의당의 활동가들은 철거민의 역사를 간과한다. 변혁당도 정의당과 다를 바가 없다. 과천 철거민 등이 빈곤 해결을 외치지만 그 외침은 아스팔트 농성장에서 끝나고 만다. 모두가 외면한다. 활동가 조직도 외면한다. 과천 철거민의 눈물에 메아리가 만들어져야 하지만 정의당은 사업가 정체성 때문에 이들의 문제를 외면하였고 대중적 빈곤 해결 정책을 제시하거나 강령화를 시도해본 경험도 역사도 없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의석을 가지기 위해서 노동운동을 아스팔트 위에서 전개하지 못하는 의회붙박이 정당이다. 의회활동을 비판하고 충고하는 노동자동맹과 노동자당이 없어서다.
나, 현재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었다고 한다. 부르주아 유산사회의 시각에서 보자면 형식상으로 주택문제가 없다고 단정지을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이다. 주택문제의 역사를 모르는 것이다. 인구초과로 주택을 지어야 하는 주택문제는 이미 30여전의 상황이다. 6월 민주항쟁 당시 대다수가 직장이 변변하지 않았고 이농으로 도시는 만원이었으며 셋방살이가 일상사였다. 주택문제는 이촌향도의 유행속에서 농촌에서 도시로 무작정 이주한 빈농들과 소작인들의 주거문제다. 대안은 공장생활과 저렴한 사택의 확대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그때의 주택문제는 쁘띠부르주아들의 자산확보와 달리 값싼 임대주택이었고 그것은 지금도 빈민들에게는 동일한 바램일 것이다. 국가의 책임아래 노동과 무산에게 최소한의 보금자리와 주거를!!
다, 80년대 후반 90년대 초기 토지공개념이라는 제법 그럴듯한 타협안을 군사깡패 정권이 들고 나왔다. 87년 민주항쟁과 7,8,9월 노동자항쟁으로 반파쇼의 불길이 전사회로 번져가자 불길을 잡으려고 전두환 노태우 일당이 박정희의 경제개발을 다시 살려내 토지주택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타협을 시도하였다. 셋방살이 도시빈곤층이 오아시스를 만났다. 이 열풍은 영구임대주택뿐만 아니라 서민아파트를 소비계층별로 건설하는 토건경기부양을 몰고왔다. 이 타협지책은 그러나 민중 투쟁의 산물이었다. (제2차 신도시가 이때부터 가속화되어 들어서기 시작했다. 이후로 판교시도시 일산분당 신도시가 첫삽을 떴다) 87년 6.29타협 선언에 의거하여 군사정부의 주거개선 슬로건은 농민 이주자들의 혁명적 열기를 식히고 반프롤레타리아트를 자본주의 시장주의 경제체제로 끌어들이고자 맑스주의를 차용하여 빈곤층을 달래주기 시작했다. 주택에 대한 사적소유는 변함이 없지만 군사정권은 아래로부터의 투쟁의 댓가로 국영주택에 한하여 점유의 권리를 부분 인정했다. 하지만 소유권이 절대적인 것이 부르주아 사회다. 이외에도 숙식의 권리인 점유권을 임차인에게 허용한다는 제국주의 민법전의 법리에 따라 (이것이 타협이라면 타협이다 하지만 초좌파적이고 청산주의다) 국가가 영구임대주택을 지어주었다. 민주항쟁의 결과 민주헌법이 시민저항권을 인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민중항쟁의 근원인 민주주의 주권의 권리를 부분적으로 허용한 것이다. 군부정권이 사회주의권의 국영 임대주택을 모방하여 매우 협소한 주택을 빈곤층에 임대차로 내어주었다. 이는 자본가 자신들의 대형 공동주택과 추종자들이 중소형 공동주택을 갖게 하도록 민중의 저항을 무마시킬 필요성이 증대하였기 때문이다. 마침내 달동네에 사는 사람은 이러한 개량적 조치때문에 판자촌에서 완전 해방되었다. 이때로부터 사민주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영구임대주택은 불완전하지만 빈민구제로 이어져야 한다.
라, 오늘날 서울 달동네 판자촌 시대는 끝이 났지만 지대공역 반대물의 성장 때문에 일자리 등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였다. 철거민들은 줄어들었지만 서울에서는 쪽방촌 난민들은 아무도 찾아주지 않았다. 세계정세는 하양기였다. 1991년 고르바초프의 실각과 함께 곧바로 소련이 해체되면서 노동자당의 집권 진영인 사회주의 소비에트가 붕괴하여 혁명세력이 주도하는 정치투쟁만으로는 더 이상 반자본 개혁을 끌고 가기 힘든 시대에 도달하였다. 그 이후에 들어선 김영삼 문민정부 아래서도 부르주아적 개혁에 갇히면서 노동이 주권인 시대는 오지 않았다. 반동들은 개량의 조치를 갉아먹기 시작했다. 신도시는 계속 늘어나지만 쪽방촌도 과천철거민에게도 농촌학생에게도 희망이 보이지 않았고 농촌은 신도시 때문에 농사를 포기하여야 하고 경작지를 빼앗기는 악순환속에서 도시근로자로의 전환을 압박받아왔다. 신도시가 늘어갈수록 빈곤은 심해지고 투기불행은 겹쳐져왔다. 대대로 조부로부터 토지를 물려받은 경작자들이 농지를 빼앗기면 최하층으로 떨어지기에 도시계획의 최대 희생양이면서 신도시개발 반대론자가 될 수 밖에 없었다. 농민들은 머지않아 깨일 것이다. 아무리 성공한 자식을 두더라도 토지를 토건투기 개발족에 빼앗기면 제삿밥도 못 얻어먹는 신세가 될 것이라고. 그리고 농촌이 살려면 프롤레타리아트와 동맹을 맺어야 한다고!
마, 아전인수격으로 진보정당 대열에 호명되는 정의당에는 주택문제에 대한 인식이 없다. 그들은 자유한국당 등의 공급주도 해결론에 이끌리어 공급을 늘린다면 주택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는 시장자유주의를 받아들여서 빈민연대도 농활연대도 손절하고 도리질한다. 공급이 늘어나면 주택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가?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면 주택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가? 아마도 그것은 부르주아들이 먹물들을 속이는 그림자극 이론일 것이다. 이것은 주택투기로 금융공황을 유발하고 과잉공급을억제하지 못하여 농촌문제를 악화시킬뿐 저절로 주택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북조선처럼 노동당이 나서지 않는다면 해결책은 아직 없다. 우리가 바라는 당은 조선처럼 민생을 인민중심으로 살피는 노동자당이다) 자본주의 아래에서는 주택이 상품처럼 사고 팔리기 때문이다. 사적소유가 경제의 일반법칙인 한 주택문제는 투기의 문제에 종속되면서 지배층의 수요 문제밖에 해결하지 못한다. 하지만 그것도 유산정당이라는 자본가들의 주택투기 청약보험 그리고 사적횡재 덕분이다. 소련이 붕괴하자 생산적 노동자들의 창당 계획이 사라졌다. 주택문제를 평등하게 그리고 바닥의 민중의 실정에 맞게 해결하려는 주체가 형성되지 못하였다. 농민문제도 사회과학의 배격으로 관심선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때마침 군사정권이 내려앉았다. 이로부터 다시 부르주아지에 의해 도시개발계획이 세워지고 신도시가 새로 계획되어 세워지고 수도권이 확장되어 신도시 2차. 3차 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이 곳곳에 세워져 주택이 초과공급 상태가 될 정도로 늘어났다. 주로 토건부르주아가 주도하는 민영주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주택부족이 해결되는대로 다시 농촌에서 이촌향도 현상에 따라 도시이주자들이 수도권으로 몰렸다. 변혁당 동지들은 지금도 주택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백윤동지, 형식이 아니라면 실질을 주장하시라!!
바, 토지공개념이라는 군사정부의 해결책은 도시의 골목가를 개선한답시고 도시근교에 침식통학 부심권을 만들어 빈민을 이주하여 주거를 집단화하였고 원래 도심은 철거되어 사적으로 유럽풍 별장촌이 자리잡게되거나 다시 중대형 명품 아파트들이 들어서게 되도록 도시계획이 세워졌고 소방도로 이름으로 골목길의 서구화가 진행되었다. 그에 따라 근대화 시절 도시의 원래 모습은 급격히 변형되거나 일제 강점기 쪽바리들이 상업을 주도했던 주상문화재는 철거되어 사라져 버렸다. 덕분에 6월 항쟁이 일어난 도시골목가와 빈민유산은 우리의 홍채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박정희 이후 2차 도시새마을 운동이 휩쓸고 지나가면서 슬럼가와 토착동네가 불도저의 캐터필러 아래서 사라져버렸다. 이후 고속도로가 계속 건설되면서 민자도로가 생겼고 철도는 복선화의 영향으로 새노선 부지가 교외로 이전하였다. 이러한 건설부문의 활황은 계획에 의한 것이었고 그 계획은 부르주아지의 무계획성때문에 끝났다. 너무 이른 선진국타령과 해외여행붐으로 달러가 바닥이 나기 시작했다. IMF외환위기가 도래하였고 조기퇴직자들은 자영업과 상업으로 뛰어들었다. 하지만 달러를 빌린다고 금태환의 기본인 금을 모조리 미국에 상납하였다. 이것이 한국을 발목잡는 아킬레스건이 되었다. 금도 달러도 없어 70년대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 수출로 신흥국이 용이 되려한다면 한국은 수출을 택할 수 밖에 없다. 다시 노동이 산업역군이 되었다. 그러나 민주정권은 오래가지 못하였다. 정권이 바뀌면서 신식민지 파시즘이 되돌아왔다. 이명박 정부는 광우병정부 4대강 대운하정부 그리고 용산참사 쌍용차 노조탄압의 정부다. 다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IMF에 이어 세계 대공황이라는 경제위기 속에서 농촌총각과 빈민들은 구혼란 때문에 동남아시아 원정결혼에다 출산율이 격감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도시에는 신중간층이 대단위 고급 공동주택으로 입주하였고 그들 대부분은 농지 위에 세워진 계획도시의 성질 때문에 농업에 대한 경험도 철학도 농업과학도 절멸되어 반농업혁명의 중상주의적 주택도시 정책의 개발독재 경향성 때문에 구 농촌 중간층과 단절 상태에 빠져 버리고 말았다. 이처럼 신도시 중간층과 농촌의 중간층은 정서적으로 이질적이며 모순이 다중적이고 다층적이다. 그들은 농촌과 농업을 모르며 도농에 일하는 노동계급의 정서에 한참 못미친다. 이들의 유아적 노동세계관은 소아적 유로 공산주의를 많이 양산하는 부르주아 정권과 교육파탄의 결과다. 그래서 이들은 노동자당 안에서만 단결을 배우고 다중연대적 계급동맹을 실천할 것이다. 이들이 역사의 주체가 되려면 농촌에 들어가 농업노동자를 계몽하고 공장에서 노조민주화투쟁에 떨쳐 일어서야 한다. 특히 농업이 중상주의 블럭제국화 때문에 위기에 봉착했기에 농촌에서 계몽운동이외에 민주주의 인민 혁명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지금껏 일어나는 농촌체험 활동은 대학생 농활과는 달리 청소년 세대에게 농촌의 나머지 문화유산을 전수하고자 하지만 벼농사를 둘러싼 쌀값 문제나 국제독점체 가입반대 문제, 국제무역협정 블록화 반대 등에서 응원 세력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농촌은 생산을 우선시하고 도시는 소비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정서상 노동중심성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정치적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부분이 늘어남으로써 귀농운동을 제외한다면 도농화합에 있어서 실천으로서 자유주의 부르주아들이 권장할 게 거의 없어졌다. 다시 찾아온 파시즘은 수출길을 다시 미국중심으로 돌렸다. 하지만 제1세계는 공황으로 근본이 무너지고 있는 쇠락을 상징하는 군산중공업블럭 독점체일뿐이다. 도농간의 근본적인 화합은 계급의식에 의해서 모순의 적대성과 비적대성을 인식할 때만이 가능해질 것이다. 머리에 실천적 교훈이 없다면 모든 사적인 사업을 접어두고서라도 향도이촌을 역주행하여 농어촌으로 향해야 할 것이다.
사, 공황적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주택공급 초과상태다. 농촌인구보다 도시인구가 월등히 많아 대세를 이루고 거기에 따라 너무 많이 신도시가 생겨나고 너무 많이 공동주택을 올리고 있으며 그 도중에 명품주택과 고급주택, 호화주택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 투기적 토건부흥의 문제다. 빈민들은 아직도 변변한 직장이 없으며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갈 의욕도 의지도 투지도 상실하고 있다. 그래서 주택문제는 역시 가진자들이 더 많이 더 비싸게 더 웅장하게 가지려는 것이 문제이고 신도시라는 문제는 농촌에서의 토지의 절멸로 생산력의 문제를 악화시켜 농업이 붕괴하게 된다면 도시의 빈민에게 그 책임이 전가된다. 흉작이 나면 도시빈민이 그 책임을 둘러쓸 수밖에 없다. 물가상승과 토지부족 등 노동소외 일자리 등 경작지 부족으로 길거리로 내몰린다. 수도권은 위성도시가 십여개를 넘고 지방에도 신도시와 혁신도시 붐이 일어나 해마다 명품주택은 더 높이 지어지고 있으며 건설업은 예전과는 달리 하나의 정착성 제조산업으로 변화되었고 건설자본가들은 토건업을 통하여 부를 축적한다. 토건토호들은 이러한 걸설붐은 주택투기로 나아가 상품처럼 현물과잉 건설공황을 일으킨다. 토호들은 주택공황이라는 환경속에서 누리는 특권을 이용하여 지방정치권과 결탁하였고 의회에 영향력을 끼쳐 도시계획에 무형 유형의 형태로 개발주의를 관철시켜 자본생태계를 이중 삼중으로 편물처럼 짜고 잉여가치를 짜낸다. 토건지주들은 선심성 예산을 토건사업에 쏟아붓게 하고 천년만년 흥청망청 하고있다. 한국은 건설업이 해가 지지 않는 대마불사의 자본토왜제국, 초고층주택이 빼곡한 도시국가 왕국이 되었다.
아, 주택건설 붐은 끝나지 않았다. 세계적 경제위기 여파로 미분양 공가나 공주택이 늘어났지만 정의당은 지금도 토호주도 공급위주 주택공급 과잉 도시화 정책을 폐기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정의당은 왜 한국당의 주택문제 해결을 도외시한 공급주도론을 폐기하지 않고 따르는 것인가? 사업가들의 특권적 교양사교 때문이다. 주택문제와 건설붐은 별로 관계가 없다. 주택보급률 100% 이상 사회에서는 형식상으로 주택문제가 일어날 수 없다. 주택문제는 근로계급의 주거권이며 자본이 이끌어갈 책임이 있다. 독점자본에게 사회적 책임을 강제하게끔 전위당이 주택토지 강령을 투쟁으로 관철시켜 그 결과물로서 공장주변에 임대 사원주택을 건설해야 하고 농촌에서는 농지청이 농사에 대한 유인책으로 해결에 나서야 한다. 도시는 공동주택이 포화상태라서 주택임대차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이러한 빈곤층의 주택문제 해결의 적임자이다. 주택은 해마다 몇만 채의 명품아파트가 생겨난다. 이 상황에서 주택을 더 짓자는 것은 주택투기를 하게 내려벼 두자는 이야기이거나 노동자당이 간섭하지 말라는 건설투기다. 일부 당원이나 지지자들은 시장경제 정치학에 빠져서 주택건설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지거나 무상주택이 가능하지 않을까하는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데 턱도 없는 소리다. 혹여 진보세력의 당원들이 진짜로 부동산 사업을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대장동 한국당일 것이다. 부동산은 상품과 다르게 자산투기의 목적물일뿐만아니라 만성적인 인플레 속에서 주택이나 토지는 소득을 실물가치로 묻어두면 재산이 물가에 의해서 올라가고 원래의 투기가치가 증가하거나 깎이지 않게 되는 자산증식 성질이 강한 화폐증식 투기의 대상 돈 감추는 항아리여서다. 정의당의 지지층이 이러한 시장만능론자 즉 부르주아 경제학의 허상에 속았고 자본의 경제학에 오염되어서 사리분별력이 없고 투기를 근저부터 파헤치지 못한다. 대장동 사태의 진실과 교훈을 모르고 무시하기 일쑤다. 한마디로 정의당에는 주택토지 정책이 없다. 투기사냥 활동가 조직도 없다. 혹여 정의당에 투기꾼이 당원으로 활동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투기꾼에게 너그럽다. 또한 토지국유화나 주택국유화의 강령이 없는 까닭은 과천 철거민들의 도시방랑자처럼 빈곤한 사람들이 표를 주는 대상물이지만 시장자유주의 권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서 빈곤한 농민은 외면당한다. 정책적 다양성으로 생태를 받아들였다하지만 반투기 반토건 반독점은 받아들이지 못한다. 투기의 문제는 불로소득의 문제고 자본주의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지주와 자본가에 대한 정치적 태도의 정립과 강령적 변혁투쟁의 산물 문제다. 당에 투사가 없으면 친자본 투기세력의 당이다. 정의당의 부르주아적 유로사민주의적 복지강령 성격이 이같이 청산주의를 만들어낸다. 정의당이 진보라는 허울을 내던져 버린 것은 시장주의가 사회주의보다 우월하다는 제국주의적 환영 때문이며 부자들이 당원이 된다면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가 더 나아질 것이라는 헛된 망상 때문일 것이다. 정의당이 혁명가당을 결의했다면 엉뚱한 선거놀음 대신에 투기족을 내칠 수 있는 토지국유화강령을 받아들이고 부자증세 무상교육의 무기로 갈고 다듬어야 할 것이다. 부르주아 경제학의 에이비이씨인 공급-수요 경제학을 비판하고 부르주아적 평화주의에 기초한 착취와 수탈의 전개과정에서의 노동자투쟁에 연대하여야 할 것이다. 주택투기로써 원시적축적의 자유와 독점적 자본축적이라는 제국주의적 경제주의를 닭장차로 차버려야 한다. 하지만 정의스런 인텔리들은 민주당처럼 준법주의 판례관습에 고분고분 따를 것이다.
자, 시장론자들의 망상은 토건투기 세력들의 독점체제에 대한 반대물이고 투쟁없이 계급을 안정시키자는 수정주의자들은 청산파처럼 정치의식이 결여되어 있다. 주택이 부르주아 완전경쟁 사회에서의 상품처럼 수요보다 공급이 초과하면 생산비(건축비)이하로 주택가격이 떨어져 분양가가 낮아지거나 공주택을 거져주지 않을까하는 부르주아적 환상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한다. 주택은 아직까지는 상품이며 노동자가 투쟁할 때만이 공공재이다. 부르주아들의 투쟁으로 분양원가가 공개되어 토지소유의 장벽이 없어진다하더라도 다른 문제가 남게된다. 주택부르주아 즉 주택소비자들에게는 유리하다하지만 원래 경작자였던 주민들의 경장지 주권과 경작지권을 가지고 있는 농업노동자와 경작인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주택만 생겨나고 농지가 보충되지 않는다면 식량위기는 필연이다. 농경지가 도로건설에 수용되는 중농주의 배척은 물론 생산자사회에서 추락하여 박정희가 강요한 또는 전두환이 강요한 노동 빈곤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투쟁만이 살길이다. 그래서 농민에게 토지는 조상면전에 절하는 초심이고 촛불민심이다. 개발대상지를 선영의 일부라고 여기고 후손들에게 토지수용단에 맞서 싸워야 할 이유와 경작철학을 가르쳐야 한다. 송충이가 솔잎을 버릴 수 없듯이 농민은 토지를 떠날 수 없고 물가를 떠나서도 안된다. 이것이 경작자의 토지 철학이다. 토지의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 그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반문한다. 농지임대차 뭐가 문제인가, 산단에 편입될. 농지를 보상금으로 사고파는 것이 뭐가 문제인가? 내 재산 내가 공장주에게 사고판다는데? 내 농지위에 상가 작업장 주택을 벽돌로 쌓아 올린다는데? 법만 지키면 되지 않는가? 농지임대차는 지금도 이루어지지만 농업집단화를 위해서 농지매매는 가능하지 않고 토지가 국유화강령이 제기될 때에만 정치적 성격을 획득한다. 토지에서 잉여가치가 나오지 않는다. 토지는 자연에서 유래되었다. 토지가 저절로 쌀을 만들지 않는다. 그러나 메아리가 없다. 도시개발로 농지가 택지로 개발된다면 분양권획득으로 자산이 증가하고 주택임대차 문제로 대체되어 농민은 그냥 아저씨 동네 주민이 되고 만다. 그리되면 경작자의 지위가 소멸하게 된다. 기업농이 들어오고 경작주권을 빼앗긴다. 주택은 생겼지만 토지경작권은 사라져서 시민권은 공민권 중에 투표권만을 남기게되는 비주체가 될 것이다.
차, 농사꾼이 늙어지면 경작권보다 분양권이 더 낫지 않는가? 늙어서 개발주의자에게 토지를 내어주고 공장이 들어오면 발전이 아니지 않는가? 도시 근로자에게 택지로 양보하면 선한 일이 아닌가? 토지가 수용되면 보상금 두둑이 받으면 정상적인 관행이 아닌가? 정부가 결정한다면 다 옳은 일이 아닌가?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못하다. 늙어서 농사도 못하고 직업도 없으면 요양원으로 들어간다. 토지를 상실한 생산계급의 나머지는 을의 입장에 서게 된다. 이처럼 계급사회에서 을이 생기는 것은 갑이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갑의 탄생에 어떤 제약도 주어지지 않았고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사회주의가 법으로 막혀있어서다. 갑과 을의 분화는 임대차의 독점으로 기업가적 이득을 노리는 주택자산가와 토지자산에 집착하는 부르주아들이 생겨나고 이들이 미분양주택은 물론 급매물로 나온 중고 주택과 토지자산을 싹쓸이로 사들여 독점적 부동산 투기자와 자산 세상을 만들고 있다. 자산가가 사업가가 되어 불로소득원인 지대를 수취하는 기생계급으로 변모한다. 자본주의가 놀고먹는 봉건 자산 계급에게 칼을 쥐어주었다. 진보좌파는 농촌에서의 부르주아적 계급분해를 막아내라! 노동에게 지옥은 따로 없다. 경작인이 경작노동을 하고 싶어도 못하면 그게 갑으로서 해방적 노동을 할 수 없어 지옥이나 다름없다. 그것은 을로의 추락하였음을 말한다. 경작자들이 을이 되지 않으려면 경작자단체 즉 농민회를 결사하여야 한다.
카, 반노동 진보좌파 그들의 바램은 과잉생산에 의한 가격하락인데 주택가격이 떨어지기는커녕 더 오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변명이든 해명이든 조사하라! 중간에 자산가들이 끼어들어 투기가 일어났기 때문이 아니면 무엇인가? 부르주아 사회에서 이것은 위법이 아니라는데 노동자와 무산자를 죽이는 치명적인 사회제도적 무기이다. 부르주아 사회를 폐절하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는 혁명의 문제이다. 이들 자산가 부르주아들의 투기적 경제활동 때문이다. 토목건축업을 경제계획에 따라 필요한 일시적 필요를 채우는 정치경제적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영구적으로 투기화 영업화 하려는 것 때문일 것이다. 건설토목 노동을 공장의 경공업 산품의 공장노동을 버리고 그들을 착취하고 수탈해서 사회의 부를 쌓으려는 저의때문이 아니면 또 무엇인가? 자본에 의한 노동지배 현상을 생산자처럼 하나의 영업도구 이윤창출도구로 여기고 그들의 불멸의 착취를 이윤영위라 치부하면서 자본축적을 하려는 인간욕구의 자본화때문에 주택임대차가 투기산업이 되는 것이다. 국가의 도시계획가들이 이처럼 사후약방문격의 대책을 내놓는 것은 토건투기업을 정상적 산업으로 판정하여 규제철폐로 허용하였고 기업의 지배밑에서 독점자본을 통하여 투기행위에 불을 지피기 때문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한마디로 나만 잘살기 위해 자본의 축적을 확장해나가기 때문이다. 농지투기꾼 그들의 탈농업화를 보지 못한 채 투기적 가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였기 때문이 아니면 무엇인가? 투기를 규제하라!! 호화사치를 규제하라!! 세계화를 규제하라!! 자본주의 물신성 사회에서 산업가들의 등장으로 자본이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물신성의 비과학에 의거하여 자본가와 자산가들에게 집권을 허용하였기 때문에 노동운동이 이처럼 후퇴하는 것이다. 자본가들이 도시계획으로 집권하였다면 이제는 노동자들은 생산계획으로 집권해야 한다. 그것이 프롤레타리아트가 이윤의 세계화에 맞서서 정치투쟁에서 독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것이다.
타, 토지국유화 강령의 도움으로도 도시농군이 농촌에 정착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토지와 주택을 공공재로 바라보지 못하고 국유화 대상에 제외하려는 자산가들의 투기적 움직임 즉 자산화 정책 때문일 것이다. 토지의 사유화와 주택의 투기화 등은 자본의 요구임에도 그에 맞서려는 혁명운동을 봉쇄하였기 때문이 아니면 또 무엇인가? 또한 토지노동 반혁명에 정면으로 맞서지 못하는 법 제도 관습 때문이며 이들 보수적 국가기제를 자신의 안위에 직결시키는 계급투쟁 방관때문이다. 민법적 이해관계가 대세인 상황에서 즉 노동혁명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 제도가 저절로 소멸되지 못하고 이윤제도처럼 지대제도가 현존체제로 잔류 낡은 제도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노동자와 자유주의당의 선택이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지주 등의 제3세력이 정치세력으로 등장하였고 그 결과 독점부르주아의 막후가 집권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노동자계급이 세력화에 나서지 않아 투기적 자본을 가진 자산가들의 실물소유 우선의 자산가 세력화로 나아갈 필연속에서 사회화를 주장하는 소아적 마르크스주의가 토지와 생산수단 국유화의 문제를 전술의 문제로 투쟁의 과제로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노동자계급의 투쟁이 열어낸 해방적 자유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게을리하였기 때문이 아니면 무엇인가. 자본주의 이후의 자유는 노동은 강제노동이 아니면 인격적 자유가 보장된다. 그래서 노동자당이 선전선동으로 생산을 조직할 자유도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이러한 이상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다. 자유주의자들이 이들의 정부가 집권시절 저들의 반동적 결집을 염두에 두고 독점적 자본주의를 방관한 채 토건토호들의 개발투기를 묵인하였기 때문에 이들 반동무리들이 수구화에 불을 붙이면서 본격적인 세력화로 일어거게 된 것이다. 부르주아적 자유파들이 반파시즘 강령의 신뢰속에서 정권을 잡으려면 노동자는 다시 신화에 나오는 투쟁을 결의해야 한다. 다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수구기득권 세력을 탄핵하고 그들의 기득권을 박탈하고 노동해방 사회를 열어내야 한다. 무산자들도 마찬가지다. 이것이 역사의 변증법이다.
파, 대장동 사태가 자유한국당의 개발투기와 그 이익의 전취를 둘러싼 자유 한국당과 자유파간의 의회적 힘의 대결이라면 자유파 민주주의는 인텔리적 힘이 약해져 계급적 연대에 실패했기 때문에 합법적 탄핵조차도 순탄하지 않을 것이다. 자유파가 다시 일어서려면 민족주의자들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그들이 민족주의 민주주의자처럼 토지국유화 강령에 화룡점정을 찍는 실천과 민주주의적 투쟁에 힘을 모아야 한다. 단체가 없어 실행하지 못했다면 노동자단체를 다시 결성하라!! 진보좌파처럼 정치에 투하하는 노력대신에 소비에트 공장평의회 인민평의회에 노력과 열성을 투하하라! 노동당과 변혁당은 이러한 시도도 하지 않은 채 800만호 주택공약을 부르짖은 것은 업적주의처럼 성과주의에 기인한다. 인민에게 필요하지도 않고 노동자당으로는 불가능한 토건도와주기 공약은 선거에만 나타나는 관료적 사회주의이며 이들 사회주의 흔적남기기식의 사회조합주의는 노동자계급을 들먹이면서도 800만호 정책 속에 중소형 임대주택을 할당하여 변통적으로라도 주택문제을 변경제시하지도 못했다. 주택문제 해결에 있어서 유일한 타협방책이 될 수 있는 무산자 우선적 주거 정책을 즉 소형국영주택 공급을 공약하지 못하는 우를 범했다. 전시적 자본주의에서 노동자당의 필연적인 실수이다. 이것은 관념적 사회주의이며 말로만 사회주의를 외치고 실천은 부르주아 평화주의에 안착하는 유산적 사회주의이다. 즉 베른슈타인식 수정주의 노동운동으로 청산파에 오염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것도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노동자운동에서 발을 빼자는 청산주의 때문이다. 아무튼 변혁당이 사회주의라고 자랑하고 행동한 선거형 사민주의는 베르슈타인처럼 맑스의 계급투쟁을 부정하는 수정주의이며 선거에만 매달리는 것은 청산파적 계급화해 기회주의이다. 선거철 변혁당의 사회주의는 주택800만호 때문에 노동자당이 아닌 시장사회주의 정의당의 바짓가랭이 밑으로 들어간 사건이며 토지투기와 개발투기 등으로 농업상의 주권 붕괴를 예측하지 못하는 것도 과학적 사상 부재와 강령의 부재 때문이라면 맞는 소리다. 사정이 그러하기에 그 강령의 신문고가 되는 노동의 메아리를 귀기울이고 바람에 나부끼는 당나귀 대나무 울림을 새겨들어야 한다. 아래로부터 투쟁을 포기하고 전선에 나서지 못한다는 것은 대장동의 타협보다 못할 정도로 비겁한 선거놀음일 것이다. 토건 부르주아 텍지공급 독과점수용의 토지투기를 포착하지 못한 채 자산족들의 기만에 맞서서 토지국유화 강령을 구체화할 투사의 당과 선진적 계급을 놓친 것이 수정주의로 내려앉은 주요한 동인이다. 패배의 원인은 맑스주의의 폐기일 것이다. 농촌을 희생하여 신도시를 만들자는 것은 중상주의이며 자본주구에 무릎꿇는 배외주의이다. 노동자당의 주택문제의 실질적 해결책인 최소한의 인간활동이 가능한 삶의 공간의 확보와 임대주택의 저렴화와 국영기업에 의한 소형임대주택의 보급과 국영기관에 의한 임대차의 관리 등이 우리가 주장하는 강령으로 정의당이 보지 못했던 바 변혁당이 그리고 노동자당이 채택하여야할 노동자당의 정강이다. 그러나 건축물 지대의 공공화에 앞서 자가주택 사적소유를 주장하는 것은 노랑관료 사민주의 당에서나 볼법한 실용주의 사상이 세계관의 기초에 깔려 있어서다. 한마디로 말하면 땅을 사고파는 것은 노동계급의 정서에 맞지 않다. 잉여생산물이 있다면 장애인과 노동능력 상실자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옳다. 이것이 사회주의로 가는 대중조직의 경로 선택이고 농촌에서의 주권실현이며 농업 민족주의자의 조직확장의 실마리가 될 것이다.
하, 활동가당은 이를 실현하기 어려운 노동자당을 돕는 실천을 조직해야 한다. 노동자들이 사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생산수단도 토지도 자산화한 기생계급이 놀고먹기 위해 소유권을 절대적으로 주장하는 자본주의적 전근대 제도인 부르주아적 사적소유에 맞서서 투쟁으로 부정해야 한다. 임금노예 철폐에 더하여 유산 부르주아 사회 공동 의식인 토지의 부르주아적 사적 소유제도를 철폐하자는 코뮌이 일어나야 한다. 투쟁이 역사를 전진시킨다. 정의당과 그 하수인 변혁당은 토지주택 사유제를 국가적 소유로 변경하자는 것에 침묵으로 일관함으로써 토건토호와 독점지주 등의 대자본과 대자산가들의 당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 이러한 노동자투쟁의 휴지기는 청산파적 화해주의 영향의 여파로서 파시즘과 토건투기 족속들에게 정치경제학 주도권을 현실타협의 미명아래 넘겨주게됨으로써 최종적으로 맑스주의를 파산시켰다. 이것은 독점자본의 금융과두체제 전쟁을 앞세워 시장분할에 혈안이 된 제국주의에 굴종한 사건이 될 것이다. 유산사회에 맞서 유산사회의 세계화 전쟁에 맞서서 총구를 부르주아와 지배계급에게로 돌려라!! 토지와 경작 주권을 빈농과 농업노동자들에게!! 토지와 생산수단의 주권을 프롤레타리아트 수중으로!!
사회민주주의노동자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