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을 지급해도 사람들이 반기지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새만금 갯벌에서 돌파구를 찾아라! 새만금 사업을 거슬러 올라가야 답이 보인다.
1. 지난 문재인정부 코비드 봉쇄 시절 후반기 기본소득을 지급했다. 우리의 승리이다.
-홍남기 부총리가 예산을 아껴 재난지원금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가계소득 하위 80%까지 상품권으로 소비기금을 지급했다.
-홍남기 부총리 봉쇄시절 2~3차례 각 30만원씩 지급했다. 그리고 폐업한 상공인에게도 사업정리금을 지급하였다.
2. 그러나, 재난지원금 지급 결과 물가가 상승했다. 정부가 시중에 화폐를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을 지급한 결과 생산량에 비해 화폐가 많이 풀렸다. 인플레이션으로 통화가 팽창했다
-1차산물 물가와 2차산품 물가가 주저없이 올랐다. 지속적으로 물가가 오른다.
-농산물 물가를 억제했으니 기후위기와는 상관이 없다. (농민들만 손해를 입었다)
-화폐량 통화과잉에도 불구하고 원료와 농산물, 수산물 등이 등귀했고 생산물이 가격이 화폐에 비해 잉여산물이 귀해졌다.
3. 문재인정부는 영세상공인에게 폐업손실부담금을 보조해주었다.
-코비드의 팬더믹 기간 모든 산업중에서 관광업과 서비스업이 침체되었다.
-은행국유화와 토지국유화가 정강 정책으로 채택되지 않아 빈부격차가 심해졌다. 여전히 우리나라는 독점왕국이다.
-노동자당이 주장하는 상품의 물신성(상품-화계관계)가 폐지되지 않았다.
-통화량이 더 늘어났다. 화폐이 공황 외에도 상품권이 범람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체감 화폐(명목) 물가가 상승했다. (물가지표를 확증하려면 정확한 조사활동이 필요하다)
4. 새만금의 경우처럼 값싸고 질좋은 향토 먹을거리가 사라진다면 기층경제가 붕괴할 것이다. 기층은 노동을 담당하는 생산자들이다.
-1차산업이 폐업소멸하고 값싼 1차산품이 사라진다면 시장경제가 무정부로 변한다. 구매력이 보장되어도 값싼 농산물과 수산물 공급이 사라지면 빈곤해진다.
-기본소득, 기초연금이 지급되어도 1차산업의 붕괴로 값싼 향토 토산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시장이(소비자가) 피폐해진다. 지금은 1차산업의 위기국면이다.
-민중에게 구매력이 있어도 그 구매력에 해당하는 1차경제가 무너진다면 1차산품이 귀해진다면 물가는 앙등하게 될 것이다.
5. 한국에서 기본소득이 실패한 이유는 생산저변의 생업인 1차노동, 1차산업이 개발주의 토건토호 세력권의 침략/확장으로 농수산업이 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산품 등 2차 산업은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생산과잉 상태임에도 상품가격 인상으로 소비부진 위기를 피해갔다. 공업은 위기를 모면했고 농업으로 전가했다.
-1차 산품의 경우에는 정부가 쌀농업 등을 개방하면서 민족 시장이 파괴되고 있다.
-수산물의 경우에도 갯벌이나 연안어업에서 어획량이 감소하고 인플레이션 여파로 어패류가 가격이 상승한다.
6. 시장경제를 부정하지 않는 한, 기본소득은 실패한다. 기본소득의 본 뜻은 옳지만 상품-화폐관계가 철폐되어 생산양식이 변하지 않으면 빈곤구제 목적에 맞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없다. 기본소득이 성공하려면 토지와 생산수단이 국유화되어야 한다.
7. 노동자들이 기본소득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다. 우선 임금이 오르지 않아서 일 것이다. 우리는 다르게 생각한다. 화폐소득 중심의 기본소득은 과학적 계획경제론과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대중들도 생산자 사회주의를 바란다.
8. 인구소멸, 이대로가다가는 안된다. 농촌인구와 어촌인구가 줄어든다면 기본소득은 물론 사회주의조차도 불가능해지고 팔레스타인에서 생산터전을 빼앗겨 분쟁이 발생하듯이 영토주권인 경작지를 빼앗기면 식민화된다.
9.기본소득론이 실현되려면 자원의 자주적 채굴권과 조국강산에 대한 자주적 결정권이 미국지배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물적자원과 인적자원이 외세 식민화에서 벗어나 자립하는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정착할 수 있도록 민중권력이 도래해야 한다.
10. 우리가 말하는 공급망위기란 반도체, 자동차, 가전 경제의 침체가 아니라 생태환경으로부터 노동으로 먹을거리를 얻는 생태적 노동의 위기를 말하는 것이며 새만금의 연안어장 갯벌어장 파괴가 대표적이다. 쌀농업과 갯벌어업, 연안어업, 밭농업, 그리고 과수농업들이 지속적으로 그 면적이 감소하고 있다. 경작면적이 줄어드니 자연히 수요에 비해 공급이 달려 1차산품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이다. 민족이 일어서려면 기층에서 귀농귀촌운동과 귀어귀촌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2023. 10. 12
노공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