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에게 무상주택을 보장하라!
공포스런 사회보장제도 파괴를 중단하라!
지난 4월 초, 송파구 세모녀가 월세와 공과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생활고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났다. 기초생활수급자제도라는 사회보장제도에도 불구하고 제도에 대한 무관심이 부르는 국가적 재정문제로 인하여 실업자, 노숙자, 신불자 등 취약계층에게 주택이 제공되지 못하고 기초생계를 정부가 보장하지 않는 까닭에 빚어진 일이다.
또한 10월 29일, 기초수급자 최아무개(68) 어르신이 세상을 떠나면서 자신의 시신을 수습해주라고 국밥값 10만원을 남기고 죽어가는 것은 이 시대 빈곤한 일상이 되고 있다.
이같이 한국은 2000년대 후반 노인소득 빈곤율 47.2%로 OECD 소속 국가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정부가 약속한 기초노령연금마저 못 받은 노인들은 국밥 한 그릇 값만 남기고 세상을 뜬다. 이것은 전국민에게 삶을 위협하는 위태로운 생존공포가 다가온 것이다.
우리는 이와같이 사회보장제도의 붕괴에 대해서 우려하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한다.
우선 국가가 나서서 기초노령연금을 국가재정으로 지급해 줄 수 없다고 한다면, 민주 정부가 나서서 민중주택을 무상으로 공급해야 한다. 지금 지급하는 노령연금은 국가의 책임회피로 일시적이지만 파산을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민중주택은 현금성이 아닌 기초적인 사회공공서비스로써 주거권에 대한 사회정부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며, 보장 연한이 반영구적이기에 우리 사회와 민주정부는 협력하여 집이 없고 의식주가 막막한 실업자, 노숙자, 신불자, 노인층, 퇴직자 등 근로대중에게 최소한의 생계가 가능하고, 그 생계를 꾸리는 공간인 민중주택을 무상으로 공급해야 한다. 우리는 이와같이 민중주택권 파괴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가적 대책을 촉구한다.
또한 우리는 이와 같이 국가가 의도적으로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책임회피를 사주하고 침묵하는 것에 강력히 항의하며, 범사회적으로 공동기구를 꾸리고 정부책임자가 성의있게 책임 의지를 표명하고 국가재정을 확보함으로써, 기초생계 서비스 부족으로 민중들이 자살하는 현사태에 대해 염려와 공감을 나누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기를 바란다.
국회는 국민이 선출한 대리인들이 정사를 논하는 곳이지만, 이와같이 국민성원이 죽어가는 것은 정치가 근본적인 문제에 침묵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에 기인하며, 정부의 책임회피로 인하여 사회성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당사자의 불행을 넘어 전국민의 공포이다. 이처럼 전국민이 생계권에 대해서 공포를 갖는 것은 사회문제에 대해서 국가적 책임을 회피한 박근혜정권의 공포정치이며 무의식이라 규정하며, 정부적 무책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력히 규탄한다. 이와같이 전국민을 생존권 파괴라는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는다면, 우리는 지켜보지만 있지 않고 정권의 책임자인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에게 엄중한 역사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힌다.
2014.12.1
민주노총 과학기술연맹 추진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