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2014 임금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근로자 중 3분의 2미만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25.1%로 파악됐다. 이는 OECD 평균인 16.3%를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 25.3%를 기록한 미국 다음으로 높다.
임금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임금 10분위 배율은 한국이 OECD 회원국 중 세번째로 높았다. 2001년 8위(4.09)에서 껑충 뛰어오른 것이다. 임금 하위 10% 노동자와 상위 10% 노동자의 임금비율을 나타낸 임금 10분위 배율은 2012년을 기준으로 한국이 4.71을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미국(5.22), 이스라엘(4.91), 한국 순이다.
1990~2013년 임금증가율은 1.69를 기록해 일본(1.05), 미국(1.33), 스위스(1.25), 호주(1.35) 등을 웃돌았다. 그러나 풀타임 근로자의 연간 총임금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노동시간이 고려되지 않는 한계를 고려했을때 노동시간이 긴 한국 근로자의 경우 시간당 임금 기준을 적용할 경우 일본이나 이탈리아보다 임금이 낮다.
구매력 기준으로 환산한 우리나라 평균 임금은 사상 처음 일본을 추월했다. 우리나라 전일제 근로자의 구매력 기준 평균 임금은 3만6354달러로 일본(3만5405달러)보다 높았다. 명목 임금은 아직 우리나라(3만99달러)가 일본(4만798달러)보다 낮지만, 물가를 고려한 실질 임금은 일본보다 높았다.(이 결과에서 노동시간은 고려하지 않음) OECD 28개 국가 중 우리나라의 구매력 기준 임금은 17위였다.
- ▲ 1990~2013년 달러 표시 연평균 근로자 임금 변화(2013년 환율 기준)./OECD·노사정위
임금문제가 단순한 숫자놀음이 아니다. 여러가지를 고려한 실질적인 임금으로서의 기준에서 한국의 노동자들은 여전히 고단하다. 나라는 선진국이네 뭐네, 국력이 어쩌네 저쩌네 뭐라고 말들은 많지만 실제 노동자들, 그 가족들로 불리우는 일반 국민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높아졌다는 통계는 없다. 자본의 몸집은 부풀려지고, 파이를 키워야 한다는 얼토당토 못한 논리에 억눌렸던 시간들이 결국은 자본이 그 파이를 모조리 먹어치우는 기회만 준 것이다. 공동체의 건강성을 위해 살찌우고 부풀려야 할 공공부분은 오히려 자본과 권력이 파먹고 정작 공통체의 구성원들은 앙상한 뼈다귀만 핱고있다. 고단하다. 많이 고단하다.
<한겨레블러그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