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수단인 집, 남한에선 이윤을 창출하는 생산수단으로 변했다!!

2015/10/21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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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전월셋값에 “어찌 살란 말이냐”

등록 :2015-10-20 20:07수정 :2015-10-2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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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전월셋값’을 참다못한 80여명의 세입자들이 20일 저녁 참여연대·전국세입자협회·민달팽이유니온 등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한 전국 세입자 번개모임에서 정부의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월세살이 버거운 예비 부부
“신혼집은 외곽으로 나가 찾아야”

 

전세금 올릴까 두려운 50대
“한번에 수천만원, 감당안돼”

 

세입자 50여명 광화문서 성토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 좀…”

 

내년 봄 결혼을 앞두고 있는 이아무개(41)씨는 신혼집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결혼을 미룰 고민도 하고 있다. 이씨는 현재 경기도 평택에서 보증금 1500만원에 월세 40만원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약혼자는 직장이 명동인데 현재 보증금 2000만원, 월세 40만원에 세들어 살고 있다. 둘의 소득을 합치면 450만원가량 된다고 한다. 이씨는 형편이 여의치 않아 직장에서 먼 서울 외곽에서 신혼집을 찾고 있다 한다. 이씨는 “아파트는 꿈도 못 꾼다. 결혼비용도 마련해야 하고, 보험료·생활비 등을 고려하면 월세 감당하기가 너무 버겁다”고 했다.


서울 상계동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살고 있는 최아무개(58)씨는 지난 4월 조마조마하던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전세 재계약 기간이 도래했지만 집주인이 전셋값 인상 얘기를 꺼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3년 전 집주인의 요구로 전셋값 3000만원을 올려준 기억을 떠올릴 때면 지금도 아찔해진다고 한다. 전셋값이 6000만원에서 50% 인상돼 9000만원이 됐다. 초·중학생 자녀 3명의 교육 문제로 이사 가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한다. 월소득이 200만원이 채 되지 않는 외벌이 상황에서 은행과 지인에게서 돈을 빌려 가까스로 내쫓기지 않을 수 있었다고 한다. 최씨는 “내년에 또 전세계약을 갱신해야 하는데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고 했다.


정아무개(30)씨는 7년째 서울 마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학교 선배와 함께 자취를 하고 있다. 보증금 1000만원에 월 55만원짜리 월세방이다. 비영리단체 활동가로 월 113만원을 버는 정씨는 월세와 공과금을 매달 30만원씩 부담하고 있다. 정씨는 “주거비 부담이 너무 커서 청년들은 나처럼 공동주거를 많이 하고 있다. 그 외 대안은 고시원 정도밖에 없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정씨는 “주거비 부담 때문에 결혼 준비나 미래를 위한 저축은 생각도 못 하고 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고 덧붙였다.


‘미친 전월셋값’을 참다못한 80여명의 세입자들이 2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모였다. 참여연대·전국세입자협회·민달팽이유니온 등이 마련한 자리다. 2년 만에 수천만원이나 오른 전세 보증금을 감당해야 하는 가장, 신혼집을 구하지 못해 결혼 연기를 고민하는 예비부부, 월급의 절반을 월세로 내야 하는 젊은 직장인의 하소연이 쏟아졌다. 이어 “빚내서 집 사라며 집값을 떠받치더니, 이제는 대출받아 전세 보증금 올려주라고 한다” “보증금 1억원에 월세 100만원짜리 ‘뉴스테이’ 임대아파트가 어떻게 서민들을 위한 것이냐” 등 정부의 실효성 없는 대책을 성토하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참가자들은 물가상승률의 1.5배가 넘지 않도록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고, 전세 계약기간을 4~9년으로 대폭 늘리는 한편, 턱없이 모자라는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늘리고 입주 조건을 완화할 것 등을 요구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6일 펴낸 보고서를 보면, 전셋값은 2년 전보다 27%(9월말 기준)나 올랐다. 특히 반전세·월세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크다. 월소득 대비 주거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한국개발연구원, 2014년 기준)을 보면 순수 월세는 18.5%, 보증부 월세는 16.0%로 전세 세입자(12.1%)보다 높다. 특히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20대의 경우 월세로 내야 하는 돈이 평균 월소득의 23.4~26.6%에 이른다.


이날 세입자 모임을 마련한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공공임대주택 보급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도 되지 않는데도 정부는 건설사 배를 불리는 기업형 임대주택에만 몰두하고 있고,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만든 국회의 서민주거복지특위는 개점휴업 상태”라며 “전월세 문제 해결에 아무런 의지를 보이지 않는 정부와 국회에 ‘버럭’ 소리라도 함께 질러보자는 취지에서 뭉쳤다”고 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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