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운동, 일본을 쫓을 것인가, 독일을 쫓을 것인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파괴 사태 이후 일본 수구 아베정권이 원전을 재가동한 것처럼 문재인정부 탈핵공론화위원회에서 신고리 5,6호기 원전건설 재개가 결정되었다. 원전 기득권 세력이 탈핵 세력을 누르고 원전 신봉 공화국을 만들자고 한다. 정부가 바뀌었다지만 정책기조 만들기에서 탈원전 세력이 관피아에게 패배했다. 무엇 때문인가?
혹자는 자본주의 때문이라고 하지만 환경운동가들은 그동안 자본주의에 맞서서 싸우자고 하지 않았는가?
좌파 청년 운동이 제국주의 반대투쟁을 포기한 채로 그 토대가 되는 자본주의 반대 투쟁조차도 포기했단 말인가? 탈원전 운동은 처음부터 반제국주의 운동이 아니었던가? 원전 공론화 위원회의 원전정책 복귀로 탈핵운동은 자본가정부에서 밀려났다. 투쟁이 없어서이다.
원전마피아 세력이 이긴 것은 이 때문만이 아니다. 탈원전 운동의 나침반이 되는 에너지 전환운동이 미성숙했고 태양광산업이 미발달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친원전 정책 때문에 태양광 운동이 뿌리채 뽑혀나갔다. 그리고 탈원전 운동의 동지가 되는 기후변화 대응운동이 바람이 빠진 상태에서 반자본주의 전선을 배회하였다. 탈석유가 탈핵에 앞서 현실투쟁에서 패배하여 철학적으로 동지가 되지 못했다. 탈원전운동, 그 토대가 되는 태양광 전환 산업과 태양광 전환 연관 산업이 중심점이 없이 선도적으로 나서지 못했고 사회변혁 투쟁은 목표를 잃어버렸다. 자연히 태양광 산업이 정치권의 관심에서 멀어졌고 신자유주의 정부의 입법투쟁 운동에서 정치인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버려졌다. 즉 태양광산업은 본래 취지에 어긋나서 자본주의적 운동을 하고 있다. 진보정당은 태양광 산업에 대해 일말의 관심을 갖고 있지도 않다. 에너지전환 운동과 환경운동이 신사회주의 운동의 동지를 노동운동이 아닌 곳에서 찾았다고 보여진다.
다른 관점에서 탈핵운동 패배의 원인을 찾아보자면 탈원전 운동이 원전 재건설 정책에 패배한 것은 그 운동이 기반에 대한 역사적 성찰이 아직 없어서이다. 신사회주의 운동의 기반이 되는 사회운동 철학이 과학적 토대가 없어 미완성되었고, 투쟁적 관점을 채울 혁명적 이론이 너무도 부족하다. 태양광보급 운동이라는 기반산업 혁명과 연관성을 가질 태양광 확대 운동에 대한 실천적 관점을 못 잡았기 때문이다. 왜 지금 탈핵이 시급하고 필요한 지를 대중운동 확장을 통해서 정식화해내지 못하고 있으며, 이명박 집권이후 탈원전 탈석유 대중운동이 침체되었다. 신사회운동이 이데올로기적으로 정국을 주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중들은 신재생에너지를 현실적 필요라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탄압을 투쟁으로 극복할 탈핵주의자들의 실천적 무능이 운동을 진전시키지 못했고, 환경운동은 신재생에너지 운동 저변 확장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탈핵운동과 환경운동은 대중운동은 물론 거리선전전이나 거리 촛불마저 버렸다.
탈핵주의자에게 묻는다. 왜 탈핵운동을 지지해야 하는가?
탈핵운동은 기본 모순인가, 주요 모순인가?
탈핵은 에너지 전환운동의 목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원전반대라는 관념적 지향을 내걸고 사회전환 이념을 밝히는 슬로건에 머물고 있다. 현실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산업구조변화라는 대중운동이 없다면 탈핵은 공론(空論)이 된다. 또한 이론적 진전이 없기에 아직은 노동자운동이 되지 못한다. 탈핵운동에 혁명적 실천이 있었다면 노동자들은 혁명적 사회 운동으로 인식했을 것이다.
탈핵활동가에게 다시 묻는다. 보수 대중은 왜 탈핵을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국민 대중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원전탈피 운동이 대중성을 잃은 것이 아닌가? 왜 중간계급이 받아들이지 않는가를 설명하라!!
한국에서 탈원전 운동이 패배하였다. 탈핵 이념은 무엇 때문에 패배했는가?
탈핵운동이 패배한 근본적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지향으로서 이념의 부족인가, 아니면 과학으로서 실천의 부족인가? 그것도 아니면 사람의 부족인가?
실체 없는 자본가 정부를 너무 믿은 탓 아닌가?
거리선전전이라는 대중운동을 통한 세력화도 녹색주의적 실천인 정당운동으로도 실천이 없었다. 녹색주의당이 실체가 없었는데도 자유주의자와 타협하였고, 탈핵이라는 허풍선 공론에 매달리고 투쟁도 없이 실천도 없이 결실을 너무 밝힌 거 아닌가? 거리 선전도 없었고 가두 선전전이라 하더라도 탈핵운동을 수용할 세력을 못 찾아냈고, 탈핵이 시민운동을 통하여 촛불로의 세력화를 시작하지 못한 탓이 아닌가?
오늘 패배로 보건대 국민 대중들은 에너지 전환을 바라지 않는다. 사회혁명 이데올로기를 접할 수 없어서이다. 국민 대중들은 평화를 바라지도 않는다. 언론이 떠드는 대로 핵전쟁을 바란다. 반제국주의 투쟁세력이 대중운동 속에서 강령으로 구체화할 물적 근거가 없어져 버려서이다. 전위운동이 좌절되어서이다. 현실은 냉혹하다.
문재인의 탈핵 공론화 독점으로 국민 대중들과 환경주의자들의 사회적 관계를 알리는 표지인 광장 소통 거리가 더 멀어졌다. 촛불이 다 꺼져 버려서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환경주의자들은 탈핵을 바라지만 국민 대중들은 따르지 않는다. 사회 운동의 선봉이 없어서이다. 원전 관피아들이 사익을 추구하며 노동단체를 친원전 지속의 근거지에 묶어두고 원전 중독을 부채질하고 있어서이다. 탈핵이 촛불로 타오르려면 원자력 신화가 무너져야 한다. 원전의 비과학성을 더 폭로해야 한다.
탈핵운동의 불철저한 실천운동은 혁명적 이론과 혁명적 실천의 부재를 말한다. 원자력이 민중운동에 대해서 현실 파괴적으로 이끌어 온 비인간화와 비과학의 역사를 더 많이 더 철저하게 파헤쳐야 한다.
자, 지금부터 무엇을 할 것인가?
2017. 10. 20
선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