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 앞의 사회운동은 부르주아 사회주의다!!

2018/09/28 20:41

~우리나라는 노동시간만 최고인 것이 아니라 출산율도 밑으로부터 최고입니다. 머지않아 남한 인구가 반토막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파시즘 잔당들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수당으로 1,000만원을 주네 2,000만원을 주네 선심성 공약을 해대고 있지만 실지 입법적 방법으로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이대로 계속 떨어져 100명당 1.1명 이하로 떨어진다면 다음 세대에서 노동인구 자체가 사라져 공장과 작업장에서 일손을 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재벌의 이해를 대리하는 파시즘정당은 다음 총선에서 표를 얻기 위해 밑으로부터 노동세대 재상산의 요구를 돈으로 매기고 있습니다.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사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면 결혼하고 싶고 애를 낳고 싶어져 생활가능 복지책 정도의 관심을 쏟는다면 문제의 절반을 해결됩니다.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노인자살자가 세계 최고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본중심의 사회, 생산력 제일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부 (전노대) 조합주의자들은 여성들이 출산파업을 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도 과학적 분석법이 아닙니다. 가난한 여성들이 장래 부양받기 위해서라도 결혼을 하고 싶을 지언정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출산을 기피하는 파업을 결의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방선거 이후로 실지로 한 지방자치단체(해남군)는 복지제도를 뜯어 고쳤더니 출산율이 올랐고 혼인층 인구가 상당수 이주해와서 출산을 서두르고 줄어드는 인구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처럼 남한의 비혼족화 현상은 돈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복지정책과 사회주의적 관심과 실천 속에서 해결된다고 합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존한 출산회복 정책은 공상주의를 벗어난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만 반대로 농어촌의 도시화 현상에 대하여 빈곤한 농촌을 지키고자 수세적인 방법으로서 복지정책의 도입이기에 아직은 상대적으로만 진보적입니다. 이처럼 자본주의를 넘어서지 않으려는 (부르주아) 사회주의 의식은 출산율의 최저 민족이 되었고 노동자종족이 대를 잇게 추동하는 의식적 동기를 촉진시키려는 사회운동의 침체에 따라 투쟁을 통해서 사회주의 의식의 고양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복지자본주의에서 탈출하여 복지사회주의로 넘어가려는 계급투쟁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남한 3040세대가 대정부 투쟁을 경험하지 못했고 반파시즘 전선의 확대로 자본의 확대재생산을 중단시키고 독점자본으로부터 해방투쟁을 통하여 독립할 과학적 혁명역량을 갖추지 못해서 사회복지가 무너지는 것이고 더 정확하게는 보이지 않는 계급투쟁이 정세를 주도하는 것입니다. 독점자본과 맞서 싸울 무산계급의 당이 결의되지 못했고 전위분자들이 반독점 투쟁을 기피하기에 이러한 비극적인 찬-반 혁명공존의 대립속에서 자유화가 복지국가로 포장하고 세계화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빈곤층과 서민층은 사회주의 깃발을 든 진군을 계속 넘보이며 우경화를 강요당한 채 계급화해를 주입당하고 언론을 통해서 자유주의자들이 노동계급을 무장해제 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량주의이고 이 개량주의의 출발은 사회협력주의, 코포라티즘입니다. 노동자들이 당장의 생활개선을 위해서 파업을 멈춘다면 쟁의권의 목표를 임금인상에 맞춤으로서 미끼받이로 투쟁동력을 확대시키지 못한다면 무산노동자와 빈민, 그리고 빈농이 연대할 계급동맹의 깃발을 놓치고 말 것입니다. 당장 11월 파업을 선언한 민주노총 또한 자유주의 정부와의 협력 전술대신에 총파업의 실천적 근거지투쟁과 가두투쟁을 통하여 동맹세력에게 힘을 실어주고 총체적으로 진퇴양난에 빠진 민족적 사회주의 계급전선을 복구하려는 투쟁이 필요합니다. 통일전선 전술의 이론화와 혁명적 실천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합법당(진보좌파)은 부르주아적 떡고물을 먹지만 말고 그 떡고물을 먼저 받아든 노동귀족 세대와 선봉의 깃발을 움켜쥘 사상투쟁을 통하여 전위당 창당의 당-부를 가리고 낮은 단계의 사회주의로 계급적 전진을 전개함으로써만 대중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고 부르주아적 무능력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현실은 응결된 전선이 사라진 채 노동계급은 경제주의로 전환하고 있고 진보좌파는 무쟁의 강령으로 우편향을 걷기에 강령적 실천 투쟁을 기획하지 않는다면 남한은 신식민주의와 제국주의가 주요모순으로 대립 투쟁하는 사회민주주의, 경제적 제국주의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진보좌파와 노동귀족은 독점자본주의에 투항한 채 한손을 놓아서 하층민이 직접 미제와 맞딱뜨리는 최악의 사회주의가 한반도를 덮친다고 반동의 시대로 되돌아 갈 수 있다고 장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품자본주의의 위기속에에도 부자들은 경제위기에도 까닥하지 않는데 가난한 사람들과 빈곤층, 노인층은 투쟁을 조직하지 못해 자살자들이 줄어들지 않는 사회운동 부족의 파국, 빈곤과 사치가 공존하는 세상, 국가독점자본주의 일반적 위기가 지속될 것입니다. 이처럼 개량주의와 기회주의자 협력 세상은 화해되지도 않을 기본모순을 경제투쟁으로 화해시키려는 소시민적 사회주의, 공상적 사회주의의 손아귀에서 갈팡질팡 춤추게 될 것입니다. 착취에서 벗어나려는 자 누구든지 노동해방투쟁동맹의 깃발을 들어야 합니다.<불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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