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진보좌파(노동당, 녹색당, 정의당)은 주택강령을 제출하라!!
~남한 사회민주노동자당의 토지-주택 강령
과도한 택지개발과 도시확장으로 농촌과 농지가 줄어든다.
현대건설과 포스코건설 그리고 대기업 토건자본은 경작지를 침해하지 말라!!
농업은 민족의 미래이고 농촌은 식량의 보고다.
농업은 민족의 미래다. 한민족은 농업을 통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해왔고 미래의 통일한국 또한 사회기반이 농업일 수밖에 없다. 농촌 또한 식량과 채소와 낙농산물을 공급한다. 갯벌또한 공유지이며 어패류와 물고기를 생산한다. 이것을 말없이 빼앗아간다면 농민과 어민의 생존권을 유린하는 반역적 행위다. 새만금이 간척되자 연안어장이 황폐화되었고 수산물 수확량이 줄어들었다. 우리는 농어촌에서 일어나는 반민족적이고 반농촌적인 농촌파괴에 반대한다. 한민족이 통일을 넘어 자주적 조국이 되려면 농어촌의 살림과 경작과 어로가 보장되어야 한다.
농어촌을 파괴하는 개발을 중단하라!!
새만금 국책사업은 서울 크기 면적의 갯벌을 매립하여 죽음의 땅으로 만들었다. 새만금이 간척되자 농촌마을 계화도 주민들이 죽어갔다. 전라북도 수산업 또한 흔들린다. 공유수면이 사라지고 이윤목적의 매립으로 도시가 생겨난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 많은 도시민들은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는가? 농촌은 농사와 어로가 주된 수입원인데 농사를 짓지 못하고 어로를 하지 못한다면 어디에 기대어 살아야 하는가? 전라북도 주민들은 대부분 농어촌 출신인데 논밭과 갯벌을 파괴한다면 어디에서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가? 이 모든 것이 군사정권 시절 민자당의 대통령선거 때문이다.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게 하려고 바다를 간척하는 무모한 개발계획을 세웠고 삼당합당으로 정권이 연장되자 새만금간척을 국책사업으로 밀어부쳤다. 군사정권의 하수인인 토건자본들이 이를 기회로 삼아 난개발을 30년째 강행해 와서 계화도 갯벌이 간척되었고 이러한 어촌파괴 결과 전북경제가 붕괴하고 있다.
농어촌은 농사와 어로를 할 수 없어 죽어가고 퇴락으로 접어들었다. 갯벌에서 백합을 잡는 아낙도 조기와 물고기를 잡는 선주들도 쇠락한다. 새만금 인근의 도회지에 사는 도시민들은 수입원이 막혀 죽어간다. 갯벌경제가 말라가고 있기 때문이다. 전라북도 새만금에 도시가 세워지더라도 전라북도 사람들은 잘 살지 못한다. 대부분의 농어민들은 땅을 빼앗기고 갯벌을 빼앗겨 소득이 없어 신도시에 들어갈 수가 없다. 신도시가 생기더라도 주된 입주자들은 서울출신이거나 대기업에 다니는 회사원들일 것이다. 즉 새만금 개발은 서민과 농어민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 전라북도 일부와 서울에서 내려온 사업가와 부자들을 위한 개발일 것이다.
개발과 재개발의 목적은 대기업자본의 자본축적에 있다.
서울에서 재개발이 빈번히 일어나고 택지가 확장된다. 국토부는 법으로 도시환경개선과 주거환경개선이 목적이라지만 멀쩡한 살림집이 철거된다. 사람이 살 수 있는 집과 기존 건물이 헐리우고 아파트 건설을 위해 강제수용 당한다. 왜 그럴까? 주택개발을 위해서라지만 대부분의 재개발 대상은 판자집을 넘어서 서민용 주택으로 확대되었고 멀쩡한 주택이 헐리어진다. 재개발을 해서 돈을 벌려 하기 때문이다. 재개발은 비극이다. 주거권의 박탈이다. 그 사업자는 대기업 토건자본과 재벌 대기업을 위해서 건설업을 움직이고 정부의 국책사업에 따라 도시확대사업에 의거하여 택지개발을 하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적극적인 이유는 이윤이 남기 때문이다. 재개발을 해야 싼 택지를 만들 수 있어서다. 집을 싸게 지어 비싸게 팔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재개발은 난개발이다. 집없는 서민들의 주택(상가)과 영세업자들의 터전을(작업장을) 빼앗아 아파트를 건축하고 비싼 아파트는 그대신 자본에 포섭된 회사원과 자영업자들에게 비싼 값으로 주택을 팔아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일 것이다. 그리고 대기업 건설자본은 이 일을 도맡아 하기에 막대한 특별잉여가치와 특별 이윤을 축적할 수 있고 도시재생에 참여한 결과 건설자본을 부리며 부를 축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월세가 목적인 임대용 주택을 많이 만들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여기에 떡고물을 얻어먹는 계층이 있다면 공급과잉으로 중고주택을 헐값에 사서 임대장사를 하는 주택임대사업자일 것이다.
대형 중소규모 이상의 주택을 짓는 목적은 개발이윤이 많이 남기 때문이다.
서민들이 원하는 주택문제 해결책은 공급의 확대가 아니다. 공급의 확대는 재개발과 강제수용을 동반한다. 집없는 서민들의 바램은 싼 임대료와 세입자의 권리보장이다. 싼 집을 지어달라는 것이고 임대료와 월세를 낮추어 달라는 것이다. 국가가 임대사업을 해서 강제로 퇴거시키지 말라는 것이다. 싼 집을 부담없이 오래 살 수 있도록 임대차 기간을 평생으로 연장해 달라는 것이 민중들과 집 없는 서민들의 바램이다. 허름한 집이라도 좋으니 집세 부담 없이 오래도록 평생 살도록 거주권을 보장하고 임대료를 낮추어 달라는 것이다. 사업장의 월세도 너무 많이 받지 말고 국가가 결정하라는 것이다. 주택의 국유화를 담당하는 주택공사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전혀 다른 정책으로 일관한다. 월세를 내지 않는 거주자를 강제로 내쫓고 공급의 확대 대신에 임대차 장사를 할 뿐이다. 노동자에 대해서도 배제정책으로 일관한다. 임대주택 거주 기간이 길어진다면 소득이 생겼으니 공공임대주택에서 나가라고 할 것이고 해마다 물가인상을 핑계로 임대료와 월세를 올려 받는다. 그들은 임대료 징수의 목적이 공공임대주택 건설 확대라지만 실지 목적은 주택장사다. 최근들어 주공의 신축아파트보다 민간자본의 고가 아파트가 많이 건축되었다. 주공이 공공 임대주택이 지어지는 비율보다 민간자본이 민영 임대주택을 짓는 비율이 더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공 임대주택보다 민영 임대주택 임대비용이 더 비싸다. 여기에 대해서 국가는 할 말이 없다. 민영 임대주택은 이윤이 주공보다 더 많이 남기 때문에 주공 또한 장기거 자주를 조건을 달아 보증금과 월세를 올리거나 민영임대주택으로 몰아넣는다. 주공과 민간주택업자와의 차이가 거의 없어졌다. 회사를 오래 다녔으니 중대형 임대주택으로 옮겨가라는 것은 전형적인 주택장사이며 민영화로 치닫는 주택 자본의 투기술이다. 우리는 정부투자 공기업의 임대 장사에 반대한다. 우리는 이윤 목적의 주택개발에도 반대한다. 모두다 노동자와 세입자를 착취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택지를 조달하기 위해서 농어촌을 파괴하고 농지를 강제수용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강제수용과 임대사업을 위한 개발동맹을 규탄한다. 우리는 주공-민영주택업자-토건독점 자본으로 이어지는 개발-재개발 이윤 착취 주택 민영화를 위해 손잡은 개발동맹에 반대한다. 농촌을 파괴하고 노동자 농민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기 때문이다. 그들은 사람보다 이윤을 중시한다. 그들의 개발 동맹이 착취를 위해서 개발동맹을 만들었고 이윤을 뽑아간다. 이것이 현실로 굳어질 때 즈음이면 정권을 넘보고 토건경제를 독점하고 임대장사를 한다. 건설자본과 토목자본은 건설경제를 좌우한다.<불꽃>
농어촌을 파괴하는 토건자본을 해체하라!! 국가가 몰수하라!!
새만금 간척사업은 무효다. 바다와 갯벌로 되돌려라!!
착취 목적의 도시재개발을 규탄한다. 강제철거를 중단하라!!
노동자를 착취하는 주택시장을 폐쇄하라!! 민영 주택을 몰수하고 국유화하라!!
주공은 집장사를 그만두라!! 값비싼 임대료를 폐지하고 국가가 나서서 공유화하라!!
임대주택 사업자들만 배불리는 관습악법, 임대차보호법을 철폐하라!!
민영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 임대기간을 50년으로 연장하라!!
민영주택 임대차기간과 공공주택 재계약기간을 폐지하라!! 국유화하라!!
2018. 11. 4.
낫과 망치
노동운동이든 학생운동이든 운동권의 최고 덕목은 실천이다. 맑스가 그렇고 레닌이 그렇고 모택동이 그렇다. 혁명가들은 이론과 살천의 통일을 주장하지만 그중에서도 실천을 최고의 가치로 존중한다. 실천만이 변증법적인 이론과 실천의 결합을 재촉하고 최초 정식화 이론의 비현실성과 비과학성을 현실의 실천속에서 검증하며 보완하고 결함을 찾아낸다. 레닌은 일찌기 이러한 변증법적인 관계를 '혁명적 이론없이 혁명적 실천없고 혁명적 실천없이 혁명적 이론 없다'라고 표현했는데 상호보완관계를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전진을 설명하는 말이다. 혁명적 이론⇒혁명적 실천⇒혁명적 이론⇒혁명적 실천이라는 역사의 진보를 이론과 실천의 통일성에서 전진하는 혁명가들의 인식과 혁명간의 변증법적 관계를 정식화한 것이다. 이론이 맞는지 그른지는 실천을 해봐야 알고 결함이 있는 이론은 실천속에서 보완된어 더 완벽한 이론을 창출시킨다는 뜻이다. 부정의 부정 법칙과도 일치한다. 레닌은 또다른 정식에서 '우리의 말과 글은 곧 실천이다'라고 선언하였다. 우리 운동의 위기에 맞서 도출한 명제와 역사적 임무는 곧바로 실천지침으로서 정식화되고 사회개혁의 실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말과글은 곧바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 사회주의는 사회의 대변혁이기에 이론만으로는 불가능하고 그 이론이 지향하는 바를 구체적 현실속에서 사실화하고 분석하고 실천적 지침으로 변경해야 한다. 그래서 사실조사와 기초조사가 필요하다. 모택동의 공산당은 철저히 중국혁명 과정속에서 계급의 속성과 사업작풍 그리고 중국인민의 생활실태와 생산관계를 조사하여 그것에 의거하여 전략과 전술을 세우고 조직하고 선전선동하였다. 그래서 이론의 결함이 없었고 과오를 뛰어넘어 개별사상가들이 실패할 경우를 만들지 않았다. 우리도 이와같이 국제적 경험속에서 배워야 한다. 마땅히 기초조사사업을 토대로 이론의 전진을 뒷받침 하고 인식하여 사회관계와 생산관계(계급관계)를 조사하고 그 조사를 토대로 삼아 정책을 만들고 전략과 전술을 수립해야 한다. 이것이 전위적 대중정당 운동이다. 그렇지 않은 이론은 공상이며 현학이다. 그래서 모택동의 서책중심주의 비판은 옳고도 합리적이고 실천적이다. 우리의 혁명은 남한의 노동자 농민의 세력화이기에 노동자 농민의 물질상태와 계급관계 그리고 의식상태을 조사하고 정책 결정의 지표로 삼음으로써 현실조사를 기초로 삼아 전략과 전술의 구체화단계의 결단력, 정치적 의사결정의 토대로 삼아야 한다. 역사주의에 너무 빠지지 말고 현단계 노동자농민이 바라는 바를 물질적 토대를 인식하는 경제지표의 분석속에서 찾아내고 실천을 구체적으로 취득해야 한다. 당장은 주택문제에 대해서 원인 규명과 토대의 상태를 조사 분석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도출하고 그러한 문제를 강령으로 결정화시킴으로써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기초 조사사업에 의거하여 주택강령을 제시하고 기초 과학에 의거하여 강령과 전술을 작성하고 내거는 투쟁을 해야 한다. 얼마만큼 자본주의 사회가 바뀔지는 미지수이지만 부르주아 사회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은 무산계급과 인텔리들의 공통적인 인식이고 통일된 진단이다. 그래서 무산계급은 거리로 나가 사회 문제를 제기하고 인텔리들은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현실을 분석하고 사회적으로 공유함으로써 해결책을 도출해야 한다. 왜 주택자본가들이 등장하였는지 왜 정부가 주택사업자들을 비호하는지 왜 주택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지 주택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의 인식으로부터 물적 관계로부터 조사하고 분석함으로써 현실의 계급투쟁에 지원해야 한다. 더불어 노동자계급은 최악의 주택문제에 입각하여 소결론을 도출함과 더불어 주택소외 해결책의 개량화에 맞서 투쟁해야 한다. 투쟁없이 해결책은 나오지 않는다. 주택문제의 제기는 현실인식 그리고 주택 강령과 더불어 집회시위결사의 자유의 대외적 주권행사이며 주택 소유 유산진영을 타격하는 일이다. 그리고 프롤레타리아트 투쟁이 옳음을 인텔리들은 과학적 분석과 통계지표의인용 그리고 강령의 실천지침으로써 과학의 사회적 공유, 전략과 전술을 이논으로 제시함로써 현실의 계급투쟁을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투쟁의 영역 분담과 과학 전문화가 융합되어 주택문제의 파탄을 자본주의 쇠락으로부터 건져내고 인민생활의 안정이라는 사회주의적 해결책을 마련해줄 것이다. 투쟁하라!! 학습하라!! 연구하라!! 구체적 전술로써 투쟁을 지원하라!! 기초조사를 통해 사실을 인식하고 사례를 분석하라!! 우리의 최고 무기는 이론보다 실천이다!!
2018.11.5.
주택문제에 대한 실용적(자본주의적) 해결책은 공급물량 확대이지만 좁은 국토문제와 재개발과 철거민문제 그리고 주거문화의 획일화 때문에 민영건설사 위주의 공동주택 공급정책보다 국영사업체를 통한 공공정책에 입각한 서민형 임대주택 공급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특히 좁은 국토문제중에서 농촌 농지를 깎아먹지 않고 실용적인 주거공간 확대를 위해서는 90년대초반 합의된 토지공개념 법이념 정책을 계승한 중소형위주의 공동주택(영구임대주택)확대가 관건이 된다. 이 사업은 한국 주택공사가 도맡아 왔기에 주거 공공성 확대사업이고 사라져버린 또는 사라질 위기의 공장부설 사원주택의 연장선에 있다. 그러나, 공장환경과 계급환경 변화로 난관에 빠졌다. 정부는 공원과 빈민을 주택소외에서 벗어나게 하고 주거문제를 해결하고자 결단해야 한다. 소형평수(12평) 이외에 중형평수 16평 (52.89㎡)이하의 영구서민임대주택의 공급확대를 통하여 해결하는 방안이 촛불이후 남한에서 가장 합리적인 실용주의 주택관이 될 것이다. 단결하라!!
2018.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