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커뮤니케이션의 카페활동 규제정책을 규탄합니다.
다음 커뮤니케이션이 정국에 맞지 않는 카페활동을 막기위해 카페게시물 이동-복사를 기술적으로 규제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시민사회 구성원으로서 이 정책은 다음커뮤니케이션이 기존의 카페활동 권장과 배치되는 조치로 카페활동을 정치나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검열하는 정책으로 비칠뿐만아니라 카페에서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기초적인 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구성원을 속박하는 것으로서 정부의 개입이 확실하다고 추정됩니다. 우리는 정권의 안보를 위해서 시민운동을 제한하는 언론의 자유 박탈을 규탄합니다. 코로나 정국에서 인적인 이동제한으로 위축된 온라인 활동이 코로나 정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대체하려면 자유로운 온라인 활동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다음통신 공동체 기업은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속박하지 않는다는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코로나 정국에서 자의적인 표현의 자유 규제는 카페활동 시민의 언로와 비판적 과학 활동을 규제하는 것으로 기본권 침해하고 있다고 규정합니다. 우리는 이 시민적 기본권 규제를 해제하고 카페를 통한 정선된 언로를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카페활동 침해는 마땅히 양심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정신의 훼손을 나아갈 수 있기에 마땅히 사회적 정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 기본권을 위축시키는 언론의 족쇄라고 규정하며 이와같은 규제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최소한의 규제나 규제사유 등을 명시할 것과 더 나아가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지 않을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시민단체에 요청합니다. 다음 커뮤니케이션의 카페 게시물 이동-복사(스크랩) 제한 기술적 규제 정책에 반대하고 사회적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를 풀어주는 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코로나 정국으로 문중원열사 빈소침탈을 계기로 발생한 코로나 계엄체계 아래서 사회운동을 억압하기 위한 카페 활동 규제를 규탄하며 활동가 동지들께 이 독과점 규제를 풀기 위한 시민사회 운동 활력 모색과 법률적인 연대를 요청합니다. 통신기업은 한시적인 규제가 영구적인 제한으로 나아가는 현실에 대해서 엄중한 도의적 책임을 질 것을 정중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2020. 3. 6
사회적 카페 활동 활성화 추진 모임
[사활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