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구 통합은 노동중심성과 농민중심성을 파괴한다.
행정기구 통합은 도시와 농촌의 경계를 허물지만 계급간 대립(지배/종속)은 격화시킨다.
행정의 영리화는 농촌생산단위의 상업화와 농업기반의 사유화를 추동한다.
-공단부지가 도시 밖으로 밀려나 농촌을 점거한다.
-학교부지가 교외로 배치되어 농촌을 지배한다.
-도시간 교통기능을 강화하면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가 증가한다.
-국토의 개발화 전략은 농업문제를 간과함으로써 농민문제를 야기한다.
-행정의 집중은 노동자와 농민에 대한 소외로 나아간다.
-행정의 집중은 상업화를 부정하지 않기에 소외계층을 돌보지 않는다.
-자유주의 아래에서 행정의 집중은 행정서비스의 상품화로 직결된다.
-행정의 상품화는 노동시장의 종속화와 개방화를 강제한다.
-행정의 상품화는 국가기구를 비대화하고 보수화를 촉진한다.
-행정의 상품화는 교육을 자유주의화 상품화한다.
자본주의의 발전은 환경을 상품화 사유화하거나 농민층을 분해 사멸시킨다.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은 농지를 수용함으로써 농촌에서 경쟁을 촉진시키고 도시화 기업화 영리화를 강요한다. 이것은 농업에서 협동화와 국영화를 후퇴시키고 생산단위의 집단화를 파괴함으로써 농업의 사유화 사적집중의 위험에 빠뜨린다. 빈농이 사라지면 농업노동력이 시장화하고 무산자 생존이 파괴된다. 집단농업이 위태롭게 된다. 계급이 사라지기에 계급의식도 사라진다.
노동자의 전진은 국유화 협동화로 향하는 계급사회 해방의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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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00719172633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