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네트워크-기본소득당 이론 비판
기본소득당에 묻는다. 기본소득론이 사회주의 혁명 이론인가?
1, 기본소득계는 지주와 자본가를 부정하지 않는다. 사회주의 지향 계급투쟁에서 이탈
2. 기본소득론, 자본주의 임금노예 철폐인가, 뉴딜토건 개량주의인가, 독점자본주의와 공존 합리화아닌가?
3, 장시간 노동의 해결책이 기본소득인가, 경제파업인가? 기본소득을 바라보고 파업이 가능한가?
4, 노동운동과 노동조합의 소외-노동운동의 역사와 교훈을 외면하고 배제한다. 노동조합과 노동자 조직화를 배제한다면 노동운동은 득표전략에 그친다- 청산주의
5, 시민운동 중심의 기본소득론-임금노예 철폐 구호를 저버림으로써 사회를 변혁하지 않고 기회주의 노동자운동을 옹호하고 있다.
6, 자연의 공유가 기본소득인가?- 생산수단과 토지의 공유는 불가능으로 치부하는가?-사회주의 혁명에 대한 곡왜와 절연
7, 자본주의 방식으로 사회주의를 이겨보자-독일 사회민주당의 배외주의
8, 보편적 기본소득을 조세로 해결하자!- 조세와 조세환급간의 줄다리기: 혼합자본주의
9, 세금을 통한 지대환수: 미국 사회당의 부활-지대 폐지 대신 증세를 선택하여 국유화에 반대한다.
10, 전파세 신설: 제2의 탄소세로 사민주의로 경도-노란조끼의 투쟁이 필요하다.
11, 국민배당으로 해결: 전시국민배급-제국주의 파시즘과 타협-전쟁국가, 냉전국가, 반공국가에 대한 의도적 투쟁 회피
12, 공황의 해결책이 기본소득인가?-유효수요 창출이론은 ?과 케인즈주의
13,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가 증세를 통한 보편적 복지로:사회민주주의이거나 미국식 공산주의
-파리코뮌의 역사적 교훈을 배제하였다.
14, 사회주의의 딜레마; 반제 반파시즘 투쟁없이 사회주의가 가능한가?-의회전술의 부재
15, 시장과 사회주의의 공존-정의당식 기회주의, 반공파시즘-이름뿐인 사회주의
16, 경제주의와 타협-바이마르 공화국의 산파 케인즈 제국주의, 사회주의가 경제투쟁뿐이런가?
17, 당이 경제투쟁 방기- 세월호 문제 부르주아적 해결을 방조하고 사회주의자 탄압법의 입법폐지운동을 외면; 사회주의 정치세력화에 역행-베른슈타인 수정주의
[관련자료]
https://basicincomekorea.org/all-about-bi_definition/
2021. 4. 29.
남한사회주의노동자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