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농촌문제
우리나라 빈농문제-민중 조직화의 도구로써
Q, 농업노동자를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가, 조직화의 목적
1)소비에트 해방전선의 확대-노동소비에트, 농민소비에트로
2)농업노동자의 직맹 직가입-민주노총 지역본부의 지역협의회 체제로
3)이주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앞당기자
4)농업노동자와 이주노조의 통합조직 건설
나, 역사적 의의-러시아 혁명기 농업단체 조직화 실패 사례를 연구하여 빈궁상태를 넘어서자!
1)급박한 세계 정세 급변화 속에서 반제국주의 혁명성공이후 상시적 위기 체제로 들어섬
2)일반적 위기 속에서 농업노동자의 노동자동맹 조직의 흡수
3)이주노동자 선진분자 정치세력화는 이후 소비에트 연방의 구성공화국으로 재편됨
다, 사회주의 다른 사례
1. 러시아혁명 30년대 이후 조국해방 반파시즘전쟁기
1)자유 품팔이 노동자로 떠돌다가 파시즘 제국주의 국가 내부로 이주함.
-조선인 노동자의 유태화이후 독일군으로 징발된후 적대상태로 들어감.
2)독소불가침 조약 파괴후에 독일연합군으로 전시 적대되다 포로상태로 되어 해방됨
-주로 제국주의 진영내부로 들어가서는 계급추락후에 실업자로 나돌다가 군대로 징집됨.
2. 조선 해방 이후 조국전쟁기 동안
1)자유 부랑배로 떠돌다가 6.25전쟁기 보도연맹에 강제가입됨.-전쟁이후 의용군대가 되거나 학살됨
2)북조선에서는 인민위원회 소속 직업맹원으로 가입되어 농업에 종사함
3)북조선에서는 전쟁 종식후에 노동당의 권유대로 직맹일꾼으로 편재되었으나 남한에서는 무명 주민으로 끌려다니다가 기아상태로 굶어죽거나 보도연맹 등으로 자유를 박탈당한 후에 대량학살 또는 버려짐
라. 한국에서 조직화 진행경과
1)이주노동자-대부분 자유 취업하고 있고 파시즘 항쟁기 동안에는 이주노조평등지부로 조직되었음
2)이주여성, 이주 자유농민은 전농의 지원아래 다문화지원센터로 간접 조직화
3)농업노동자-외노자는 자기 민족 단위로 취업일자리 찾음, 계절노동자는 실업상태로 방치
마. 향후 조직적 과제
1)노동자동맹으로-주5일제 농업노동자로
2)지역노동조합 조합원으로-실업유니온으로
3)농산기업 노동자로-농업법인으로
바. 농촌 계절고용자는 인력사무소를 중심으로 움직임-공공적인 정책 대안이 부재함. 정치활동의 자유를 전면 쟁취하여야 함. 노동조합의 사회적 역할을 높여야 함-영속혁명론 채택.
1)공공인력 센터 추진운동으로-청년일자리 사업
2)비정규직처럼 공공일자리로-공공근로의 부활
3)농촌일자리 활동가는 전평 사무국으로-민주노총 장기 사업 계획으로
4)기타-장기 휴직자는 무상급식 센터로, 종교기관의 사회봉사활동가로, 노동자단체 소속원으로, 직업전문학교 교육생으로, 사내하청노동자로, 비정규직 연대사업장으로, 빈민봉사 활동가로, 향토교육기관 학생으로. 예비노동자로, 공공주도 실업자 재취업기관으로. 청년노동자단체로.
사. 미국형 일자리의 공공화와 사회화
1)학원의 다양화와 기능 역할 증대
2)국가와 지자체에 의한 공공적 투자
3)진보정당과 사회주의 단체의 진보적 역할의 공백을 누가 메꾸어야 하는가?
아. 현실적 방안
기술교육, 기술연수, 고난이도 직업교육, 임시직, 일용직, 막노동꾼들을 구세군으로 편재하는 방안.
진보정당이 실업자 당원으로 확보하는 방안.
정부가 공공근로에 예산을 투자하는 방안.
고용센터가 재고용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방안.
대기업 기술연수팀에서 무급교육생으로 받아들이는 방안.
노동자당에서 실업자 맹원으로 조직하는 방안.
활동가 조직이 근로자 복지센터 주민사업으로 흡수하는 방안.
동사무소에서 식량과 피복을 무료로 선지급하고 비공인 정기휴가로 휴식시키는 방안.
기능대학에서 실업자 교육을 펼치면서 인문 사회 소양을 높이는 방안.
공공기관에서 공공사업 일자리를 주선하는 방안.
시청에서 예비노동자로 교육시키는 방안.
경공업 자본을 끌어들여 일자리를 만드는 방안.
사회봉사기관에서 예비공공사업으로써 여가를 사회헌신하는 우선취업 대상자를 상대로 사회공헌제도를 마련하는 방안.
지자체가 사회간접자본 복지예산을 마련하여 산업예비군 복지에 투자하는 방안.
사회주의당이 자율 민방위대로 편입하는 방안.
국립대학이 대주민 사회써클로 임시 교육시키는 방안.
자. 기본소득론의 실패
1. 사회복지는 돈으로 지급하면 실패한다.-복지시스템이 무용지물로 변한다.
2. 기본소득은 복지예산을 절감시켜 주지만 대학졸업자에게 대주민 학문봉사의 기회를 박탈한다.
3. 기본소득은 예산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기존 복지기관의 헛점과 계급적 기반 취약성을 보충하지 못한다.
3. 기본소득이 정책으로서 실패한다면 진보정당이 직접 주민과 노동자를 조직해야 한다.
4. 국민정당은 기본소득 정책 실패에 따라 국고지원예산을 직접 주민복지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정당의 예산정책 이데올로기는 친주민 친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진보정당과 좌파정당이 사회 실천으로서 정권인수에 나서야 한다.
차. 진보좌파는 사회교육기관의 창립으로 사회문제 해결하자!
농업문제-귀농활동가 교육기관
빈농문제-농업집단화 교육기관
빈민문제-집단일자리 교육기관
모든 빈농과 빈민에게 사회주의 교육을 받을 기회를!!
2021. 6. 21.
이스크라
노동운동 민중교육사학 설립 추진위원회
노동운동 정치세력화 투쟁위원회
혁명적 사회주의 노동자정당 추진위원회
노동자정당 건설투쟁 혁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