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세를 꺼내든 기본소득당, 진정성이 있는가?
사탕발림에 속지 말라. 기본소득은 빈곤층을 파산시킨다.
가. 기본소득당은 노동자 정치세력이 아니다.
-기본소득당은 좌파정당의 대의를 고사시키고 따로살림이라는 실리를 추구한다.
나. 기본소득당은 유의미한 복지투쟁을 한 적이 없다.
-기본소득당은 박ㄹ혜시절 연금 개악에 침묵했다. 투쟁이력이 없다.
다. 기본소득당은 사회주의 정당이 아니다.
-기본소득당은 당권파 시절 현실 계급투쟁을 벌인 적이 없다. 기본소득계는 계급이 아니다.
라. 기본소득당은 이상주의 정당이다.
-기본소득론으로는 노동계급을 조직하지 못한다.
마. 기본소득당은 소시민내지 소부르주아 정당이다.
기본소득당은 반독점 반재벌 민중 투쟁을 조직한 적이 없다.
바. 기본소득당은 사민주의 정당이다.
-기본소득재정에서 재원 마련 대책이 없고 세제중 탄소세 도입 계획만이 있다.
사. 좌파와 기본소득계는 기본소득이 필요한 사람이 부분인지 계급전부인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
-보편적 복지 약화시키는 복지세 정책과 보편적 소득주도 정책에서 기회주의적 모습을 보여준다.
아. 한국의 경제토대는 기본소득을 줄 수 있는 토대적 준비가 불가능하다.
-한국은 자원이 빈약하고 비자발적 실업 인구가 많아 빈곤층의 복지를 획일화할 수 없다.
자. 기본소득 정책이 사라진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보편적 소득 대체 정책이 아니라 더 정교한 빈곤층 복지 체계가 필요하다. 사회주의적 노동이 필요하다.
차. 기본소득론이 완전히 소멸된다면 노동과 일자리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
-기본소득론은 사내유보금과 모순관계이다. 그 재원은 사내유보금에서 나와야 하고 반급직에도 못미치는 실업자 등 근로소외 빈곤층에게 생계보조로 돌려져야 한다.
카. 한국식 기본소득이란 선거시기 여론몰이로써 표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하는 부르주아당의 선거 향응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
-국민의 짐 당이 국회 법사위라는 채찍을 가져가게 됨으로써 기본소득은 이를 보완하는 당근 정책으로서만 극우와 공존하게 될 것이다.
타. 기본소득당은 재원 마련을 위해 탄소세 등을 말한다. 현재 국면에서 탄소세 등을 부가한다면 물가가 치솟는다. 기본소득은 공산품 인플레이션을 낳고 민생경제를 몰락시키고 파산하게 될 것이다.
-탄소세는 보편적 증세이기에 간접세로서 계급 전부에게 부담을 전가한다. 탄소세를 부과하는 것은 물가에 세수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서 기본소득과 서로 상쇄되어 그 효과가 사라진다. 일본처럼 지가와 물가만 폭등하게 된다.
기본소득론은 혁명이론이 아니다. 기존복지의 붕괴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빈곤층을 더 많이 만들어내게 된다. 부르주아 정부에게 일자리 책임을 면제해준다.
[참고] 기본소득 네트워크
https://basicincomekorea.org/remark-210723_candidate-jaemyung-lees-announcement-of-basic-income-promise/
2021. 8. 12.
반급직 노동해방투쟁동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