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촛불청산 국면에서 볼쉐비키 당을 만들고 민주당 부조경제에서 계획경제로 전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케인즈주의라는 국가채무 증대로 인해 물신혁신 노동일반은 일자리창출 사회주의 계획경제로 나아가지 못한다.
촛불정부의 국암협치는 노사관계의 역습이기에 우리는 파업을 해야 합니다. 반대로 촛불혁명만이 민중의 염원을 해결하는 노동관계 혁신전진 노동자혁명으로 단결의 깃발입니다. 자본가에게 굴종하는 것은 촛불이전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이기에 촛불을 부정하는 것이고 민주당 정체성도 부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민주당의 정체성은 민중투쟁을 전제로 하여 상호부조를 정착시키는 자유주의 주도하에서 노동부조를 부분적으로 독점관리 기금축적 드라이브에 접목시키는 자유-노동 대립국면이며 여기에서 노동자출신 후보를 두고 국짐당과 대치하는 국면입니다. 물론 정부의 중도-수구 협치정체성 때문에 민중운동 탄압도 출현햇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정국은 촛불항쟁을 일으킨 민중운동에도 주도권이 있고ㅇ이부분적으로 케인즈주의와 사회주의가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면이 길어지면 민중운동을 영속혁명론으로 기조를 잡고 계급 투쟁을 중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선거를 치렀는대도 촛불의 결과를 부정하는 것은 역사의 반동이자 반혁명입니다. 따라서 촛불성과를 부인하는 것은 민주당에 딸린 기본소득당을 부정하는 것이고 사회당계의 지도적 지위를 부정하는 것이 되기에 그 계승자 노동당도 부정하는 것입니다. 민중들이 4년전 촛불을 혁명이라고 했기에 우리는 그 진리를 따라서 전진해야 합니다. 촛불을 부정하고 기본소득당을 부정하는 것은 그리고 사회개혁대신에 노동운동으로 되돌아 후퇴하자는 것은 사회당계를 좌파 지도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고 역사발전을 왜곡하는 반혁입니다. 기본소득당 그들이 주장하는 유일정책인 기본소득론을 대중들이 탄핵하기 전까지는 재난지원금은 합법이고 필연입니다. 재난지원금을 부정하는 것은 노동당의 전신체인 1기 노동당지도부의 정책으로만 받아들이고자 하는 것으로서 정치투쟁으로 보자면 반보후퇴입니다. 재난지원금이 일자리 창출로 나아가야 제대로된 역사발전의 궤적입니다. 기본소득당의 정책에 따라서 민주당과 정부가 계획한 재난소득 또는 기본소득 그 실현방안을 마련하지 않거나 재난소득을 부정하는 것은 노동기본권 투쟁이 나아갈 전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본소득론이 촛불혁명의 뒤로부터 새역사의 앞에서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으로 전진해가는 대중 운동은 필연이고 우리는 이 임무를 당면임무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살방지 촛불혁명, 이 운동이 부르주아 틀내에서가 아니라 프롤레타리아트 대표운동으로 발전시키도록 과학적인 규명을 해야 합니다. 재난소득의 목적은 실업자 무산자 자살방지입니다. (한해 청년 자살자수가 이천내지 삼천명이 된다고 합니다.)그러므로 우리는 기본소득당에 깨끗이 승복하고 소시민운동이 아니라 프롤레타리아트 운동으로서 대중촛불속에서 그 운동을 반파시즘 사회주의로 촉발시키고 변화시켜야 합니다. 현장활동가들은 진보적 좌파운동의 궤적을 따라서 노동적위대에 종군하여 생산을 조직하는 적위군대의 입장에 따라 의무교육 출신 무산자들의 생계를 책임짐으로써 자살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여성청년층의 무상제공생리대는 적위대의 큰 성과입니다. 이제는 여성청년들이 여성노동자가 되어서 자신들이 필요한 생리대를 직접 만들수 있도록 자수기술과 직포기술을 전수받거나 공장으로 취업하도록 노동적응교육과 공장철학을 학습하도록 민중운동을 지원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좌파군대는 더 전진하여 공장이나 작업장에 초보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러한 과거 1기 당의 강령적 입장을 정립해 나가려면 공장 신참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 운동을 맡기고 고참 노조활동가들은 공장생산체계를 사람다운 노동중심 생산체계로 바꾸려는 생산혁신 투쟁에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노동선봉대 노동군관이 필요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최저임금 상승으로 평균 임금이 올랐으니 고참 노동자들은 생산량을 늘리거나 오른 임금만큼 생산에서 점하는 지위를 높여나가야 합니다. 말단 관리자들은 조장 반장 부서장을 거쳐서 공장지배인이나 기사장으로 승진하는 방안을 찾거나 더 나아가서는 노동군관에서 발전하여 공장장이 되고자 공장사회주의를 강화하려는 목적의식하에 기술실무를 더 배우고 (실무를 재해예방 지침으로 출판하거나) 생산량을 늘리거나 생산품 품질을 높여서 인민의 기대에 부흥하는 부가가치 높은 필수 상품과 고난이도 용역을 소비노동자에게 싸게 제공해야 합니다. 우선 인민들에게 판매되는 고가품의 생필품화를 위해서 공장운영을 개조해 나가야 합니다. 임금인상이 되었고 노동당이 등록이 취소되지 않아 대선에도 개입하게 되었으니 1기 선배 노동당인 기본소득당의 장래 방향에 따라서 더 많은 주민들이 헐벗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수상품을 늘리거나 부가가치를 고단계로 향상시키는 생산을 위해서 사회를 개조하는 투쟁을 힘차게 벌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노동좌파는 자주관리 운동의 모범에 따라서 공장지배인 그룹에 도전하도록 선전선동을 강화하여 나가도록 하십시오!! 급격히 찾아온 공황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생산량보다는 품질을 높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산체계를 혁신해야 합니다. 부르주아들의 간섭보다 정부적 생산지침에 관심을 가지고 파시즘세력의 간섭을 물리쳐야 합니다. 고참 노동자들은 당면한 국면에서 여가시간을 내어 공부의 대상을 사회과학에서 종합 공학이나 기계과학 또는 공장협동관리학을 배우도록 선전 하십시오!! 또한 계급투쟁을 통하여 노쇠한 사업주를 물러나게 하고 공장장 관리체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경영주 독단 공장관리제도를 노동자 자주관리제도로 전변시켜야 합니다. 노동당도 그렇게 바뀌어가도록 투쟁강령과 정책 선거의 방향을 혁신해나가야 합니다. 이번 선거는 보이콧트가 아니라 계급 자숙당의 도약을 위해서 근로대중 표를 조직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은 민주노총 조합원이 110만이라서 노동자당 또는 노동당 당원이 아니더라도 근로대중이나 학생층에서 조직활동가가 생겨날 여지가 많아지고 다른 진보정당에서 하반기 파업을 기초로 예비 근로자를 노조로 조직화를 선도 한다면 노조활동가가 보충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공장생산에서 부가가치의 품질을 높여서 임금인상에 대해서 책임을 면책하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을 게을리한다면 물가가 폭등합니다. 민주노총 지도부가 책임을 독박쓰지 않으려면 사업장내에서 생산의 체계를 사회주의적으로 바꾸거나 계획을 부정하는 노쇠한 경영관리자를 물리고 공장장 중심체계를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만약 경영주들이 주택자산가처럼 사익을 고집하여 자신의 치부를 위해서 물가를 폭등시킨다면 기후악당만이 아니라 산업깡패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향후에 격렬한 공황국면으로 나아간다면 이들을 엄중히 단죄해야 합니다. 불로소득은 낡은 사회의 범죄적 유전자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필생필사의 각오로 각지역과 지방위원회에서 정치투쟁을 매개로 정치군관을 쟁취해야 합니다. 집단부조 계획경제라는 사회주의가 아니면 청년층 자살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단결투쟁으로 반노동 정세를 뒤집기 위해 밀고 나아갑시다!!
2021. 8. 17
노동계급해방투쟁동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