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국토에서 산업부지가 포화상태이고 전력이 남아도는대도 무얼 얻자고 풍력발전에 새로 투자하자는 것인가?
-풍력발전의 목적은 원전과 석탄화력에 대한 대체전력개발이다. 탈핵과 탈석탄이 전제되지 않는 풍력은 장사다.
전라남도는 우리나라 주곡 생산 곡창지대이고 연안어업 수산업의 열려진 보고다.
전라남도는 어업 전진기지가 많고 신안 섬을 비롯한 서해에는 해태(김)양식장이 널려있으며 여름에는 태풍이 지나가는 주요 길목이다. 서해안은 주로 바람이 지속적으로 강하게 부는 겨울에야 풍력 발전이 가능하고 한반도 서해가 똑같은 방향의 북서풍을 받기에 해상풍력을 하려면 이러한 지리환경적 요인이 비슷하면서도 더 유리한 다른 연안인 경기도 연안이나 강화도 연안 부근이 더 적합할 것이다. 이들 연안이 전기를 많이 쓰는 수도권과 더 가깝기 때문이다. 지역주민과 공생한다는 전제아래 만들어진 기존의 풍력단지는 많은 문제점을 폭로했다. 제주도 난산단지 분쟁이 가장 역사적이고 그외에도 풍력단지는 이미 신안 자은도(15기)와 비금도(3기) 그리고 영암군(15기)에 풍력탑이 설치되어 가동중이며 멀리는 강원도 대관령에 설치되어 있고 최근에는 동해안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확산세에 있어 한반도 오지인 신안군에 집중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중공업세력의 손쉬운 민원해결책이며 국가의 횡포에 가깝다.
지금 우리나라가 전혀 해상풍력에 투자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과하면 병이 된다.
우리가 해상풍력에 반대하는 이유는 국가사업이더라도 새만금처럼 지역에서 식의주를 맡은 수산업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상풍력이 들어서면 풍력탑에 걸려 그물질을 할 수 없고 그 때문에 생계를 위협받고 여타의 풍력단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처럼 풍력발전기의 소음과 저주파로 인한 두통 등의 따르며 인근 농민들과 어민들이 이같은 피해때문에 고통받는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성의있는 대책이나 소음피해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또 연안수산업의 파괴 등 생계위협에 대한 회피 대책이 없어서 우리는 풍력을 환영하지 않는다. 해상에 풍력은 곧 수산업과 양식업 그리고 어업을 위협한다. 또다르게 가장 중요하게 반대한 것은 대선을 앞둔 상태이기에 정부가 표를 얻을 욕심이 아니라는 것을 과학적인 전력 수급 정책으로 증명해야 한다. 전력이 남아도는 실정이라면 해상풍력은 중복투자가 되기 때문이다.
토건뉴딜은 해상풍력의 이름으로 중공업을 살린다는 제2의 새만금 국가 폭망 사업이다.
해상풍력은 그것을 설치하는 중공업 부문을 제외한다면 일자리도 창출되지 않고 소모적인 민관 분쟁을 부른다. 실제 해상풍력 일자리는 조선해양 중공업에서 거의 만들어지며 조선해양 관련기업 부문이 국가의 보조아래 경기를 주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고로 주민들의 일자리는 풍력이 아닌 다른 형태의 산업 업종 즉 1차산업에서 창출되어야 한다. 또는 수산가공업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지만 이런 일자리 만들기는 해상풍력 때문에 방해받을 수 있다. 해상풍력이 너무 많아지면 안강망 중선배들이 물고기잡이를 할 수 없어지고 갯벌위에 세워진 풍력탑 때문에 김양식도 어려워진다. 그런고로 만약 하게된다면 가까운 바다가 아닌 먼바다에 설치해야 한다. 또는 동네산중턱이 아니라 고준봉우리에다 설치해야 한다. 갑작스런 해상풍력으로 일자리 창출은 직접적으로 중공업을 제외하고 하나도 없을 뿐더러 정부는 이러한 일자리 창출을 구체적으로 어떤 부문인가를 지적하지 않았다. 어떤 명목으로 막대한 예산 48조가 드는 지를 납득시켜야 할 것이다.
수산업과 연안 어업을 파괴하고 풍력 뉴딜하자는 말은 논밭 갯벌바다 농사를 버리고 대공장만을 짓자는 박정희의 개발주의와 다를 바가 없다.
마지막으로 수산업이 발달하고 있는 서해남부보다 이미 해상개발이 되고있는 전라북도 새만금지구나 경기도 강화도 연안이나 제부도 해상 등의 먼바다가 더 적합할 것으로 판된 되어진다. 전라북도에다 할 경우 새만금 방조제 위에다 풍력탑을 만들면 되고 새만금 어민을 위한다면 부가적으로 해수를 유통해서라도 새만금지구에 어업 진작 목적과 전력생산 목적이 공존할 수 있는 발판을 얻게 되고 정부는 이러한 생태계 공존 정책으로 주민을 납득시키면 될 것이다. 해상풍력단지는 정치적인 표갈이 냄새를 풍기고 있어 정쟁화될 우려가 있다. 주로 중공업화 세력이 이것을 이용할 수 있다. 우리는 조선중공업과 손잡은 세력이 연안 바다를 장악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 전남 주민의 생계터전이 바다이고 갯벌 연안이기 때문이다. 또한 서해안 먼바다에 풍력이 들어선다하더라도 그만큼 현재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과잉 건설 투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원자력 전력을 재생전력으로 대체를 위해서라하더라도 우리나라 해안가에 몰려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줄이고 조기 폐쇄하는 등의 에너지전환 정책과 함께 탈핵정책이 세워져야 한다. 먼바다 풍력과 도시태양광 보급 등의 혁신안과 함께 에너지 전환대책으로 도시 시민들이 참여하고 사업가가 감내하는 방향으로 신재생 전력 보급과 함께 후속적인 에너지 재생정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경제불황은 일자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대재벌 중심의 자본축적으로 기능인이 공장에서 퇴출되기 때문이다.
새만금 사업과 4대강사업의 두배가 되는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는 해상풍력발전은 겨울철을 제외한다면 전기를 제대로 만들지도 못할뿐더러 일자리 창출은 근거가 희박하여 거짓말에 가깝다. 바다위에 풍력탑을 설치하는 단순 토건사업이며 풍력탑 제작 중공업에서 어떻게 일자리가 12만개 창출되겠는가? 조선 중공업에서 조금 늘어나고 토목건설업에서 조금 늘어나는 이외의 신규 고용창출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일자리 선전은 이명박의 4대가 사업에서 이미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농민과 주민을 속이기 위한 임시변통과 입씨름에 불과하도고 본다. 그만한 예산이면 먼바다 서해안이나 중부내륙지방 그리고 중부 해안지방에 해상풍력을 설치하는 것이 우리나라 소비중심의 전력산업에 조금이나마 이익이 될 것이다. 해상풍력도 전력을 만들어내는 만큼 소비지인 도시에 가까워야 한다. 석유와 원자력을 대체한다하더라도 소비지 근처에서 발전부지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전남 해상풍력은 새만금 자연파괴 사업처럼 수산업을 망쪼들게 할 수 있어서 전남 농어민에게는 타격이다. 실지 농사짓고 고기잡는 전남 농어민에게는 풍력이 필요하지 않는 탁상위의 국책사업일 뿐이다!! 우리는 경기권이나 충청권 현대그룹 서산농장 일대에서 해상풍력을 건설하기를 바란다. 우리 농어민은 지속되는 경제위기 속에서 수산업과 양식업의 불황으로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다. 전남 주민들은 전통적인 생계업종인 수산업과 양식업의 종사만으로 민족과 국가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일자리 창출은 중공업이나 토목업이 아닌 해태양식업이나 연근해 수산업으로 어족 생태 자원을 살리는 1차산업의 부흥을 통해 농업집단화와 어민기업이 일어나기를 원한다!
[관련기사]
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2021020610240408203#0DK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