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이 사회주의인가, 기본소득이 사회주의인가?
문제제기) 기본소득협회는 북조선의 인민민주주의가 사회주의가 아니라고 말한다. 이는 무슨 말인가?
-북조선의 사회주의는 북의 인민민주주의는 실패한 혁명으로 보고 있다. 미완의 인민혁명을 반동적인 혁명이나 미완이기에 불완전하고 필요없다고 사고한다.
-기본소득협회는 자본주의에 맞서는 혁명을 인민의 혁명이 아니라 자본의 혁명(생산력혁명)으로 보고 있다.
-기본소득협회는 인민의 혁명을 반자본주의가 아니라 반노동으로 보고 있다. 자본주의를 고정불변의 것으로 노동을 이기적인 인간의 주체성으로 바라본다.
-기본소득 협회는 맑스주의를 최고의 과학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자본의 운동을 비판한 것을 이론에서 자연발생적이라고 사고한다. 혁명가들의 창의성과 진보성을 부정한다. 맑스주의의 비판적 실천성을 혁명성으로 보지 않고 혁명이론의 주도성이나 주체성을 부정한다. 맑스주의를 과학으로 사고하지 않는다. 과학적 사회주의의 역동성을 부정한다. 기초과학을 진부한 이론으로 사고한다.
-기본소득협회는 자본주의체제가 혁명으로 바뀔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혁명의 창조성과 의식성을 부정한다.
-기본소득협회는 ML주의를 과학이 아니라 외래 사상 또는 실패한 혁명이론으로 보고 있다. -기본소득협회는 ML주의를 사회주의당 아래서 통제하고 수정하여야 한다고 사고한다.
-기본소득협회는 제국주의를 절대 불변의 독점자본주의 완성체계, 극복 불가능한 지배계급의 -현실체계로 보고 있다. 민주주의 혁명을 부정한다. 혁명의 진보성과 대중성을 부정한다. 그래서 기회주의 사상이다.
-기본소득협회는 노동운동의 목적을 혁명이 아니라 돈벌이나 사업가 밑천모으기로 보고 있다.
-기본소득협회는 자본주의 체제내 진보, 즉 개량을 혁명으로 보고 있다.
-기본소득협회는 혁명적 실천을 노동자주의라며 노동자주체성을 부정한다. 지식의 적재를 혁명으로 사고한다. 지식인의 우월성만 강조한다. 실천하지 않는 지식인을 숭상한다.
-기본소득협회는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저절로 혁명이 이루어진다고 사고한다. 기회주의이다.
-기본소득협회는 남한에서 반자본주의 반독점 혁명이 불가능하다고 사고한다. 복지가 사회주의라고 사고한다. 그래서 기본소득을 주장한다.
-기본소득협회는 북한을 사회주의라고 사고하지 않는 것처럼 노동이 그리고 노동계급이 사회역사의 원동력이라고 사고하지 않는다. 노동계급에게 혁명적 당과 혁명적 세계관이 필요 없다고 사고한다.
-기본소득협회는 토건자본의 부후성 기생성등을 부정한다. 자본이면 합법이고 진리라고 생각한다. 노동보다 자본이 더 우위에 있고 절대 불변의 물질이라고 사고한다. 사회주의를 부정한다.
-기본소득 협회는 기본소득론이 부르주아 사회주의 이론으로서 케인즈주의적 혼합자본주의에 기여하고 그로써 사회주의와 혁명적 진전을 지체시킨다는 것을 부정한다.
결론) 기본소득론은 사회주의가 아니라 사회개량주의이다. 반제(반외세)투쟁이 제거됨으로써 세련된 부르주아적 사회주의 분파이다. 노동자들의 경제주의와 싸우지 않는 합법저거 자본편향 기회주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