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협회, 이른바 학출당은 반파시즘 전선에 복무하는가?
기본소득론과 경제적 제국주의
기본소득은 예비 직업인(청년직장인)에게 필요하다지만 실천은 정치투쟁을 조직하는 데에서 빗나가고 있다.
기본소득론은 경제주의를 노동운동으로 불러들이는 중간계급의 인민주의 사상이며 반사회민주주의 대중 조직론이다.
기본소득론은 부르주아 민주주의이며 유산사회 운동론이다. 부르주아 사회에 경제위기에 대한 의문을 과학으로 규명하지 않았고 혁명이론으로의 발전을 법칙으로 정식화하지 않았다.
기본소득론은 이론의 구체성이 변변하지 않고 자본주의에 반대한다는 정치이론은 다른 사상가 이론에 의존하여 기생성을 꾀하고 있으며 과학적 사회주의에 호감을 가져가는 혁명가들을 상대로 조직노선에 기생한다. 교조주의다.
기본소득론은 자본주의에서 기본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기본욕구에 불을 붙이고 반자본주의 반제국주의 실천을 매도하고 집단적으로 정치투쟁을 펼치는 대신에 개별적 경제주의 실천만을 도와줌으로써 사회주의를 개인주의로 대체하고 자유파들의 극우 신자유주의와의 협치를 간접적으로 정당화시켜 준다.
기본소득이 극성을 떨치며 확산 기로에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대중추종주의 때문이다. 근로대중 추종주의가 인민주의다.
현실에서 그 이론과 그 현실 타협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 개량주의 사상을 필요로 하는 계급 내 적이 있거나 그것으로 살아가려는 수정주의 계층이 있기 때문이다. 대개 수정주의 계층의 영향 때문이다.
기본소득론의 만화(滿花)는 독점 자본주의 영향 때문으로써 경제주의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화해에 따른 기대감을 근거 기반으로 삼는 근로대중이 주장하였기 때문이다.
기본소득론에 대한 궁금점은 누구나 있다지만 경제주의의 조급성을 비판하기보다 근본적 해결책을 질책하고 최종적으로 독점자본과 타협책을 이끌어냄으로써 경제주의를 강화시키고 자본주의를 용인함으로써 독점자본주의에 대한 국가의 영속적이고 공고한 지위를 확증하여왔다.
기본소득론 수용은 이른바 지식인 계층의 현실 타개책인가, 다른 이유 때문인가? 사회주의를 포기한 채 계급타협에 몰닉하였기 때문이다.
기본소득론은 유산일정 수행의 현실적 필요 때문에 발생했다. 그들의 출판물은 정기적인 것과 비정기적인 것으로 나뉘어지는데 기본소득론은 전개가 중단된 계급대립의 타협지책이다. 중간계급이 수행해야 할 사상투쟁에 전념하기보다 선거국면에서의 득표전략에 몰닉하는 유산일정 수행의 과정에서 고안되었고 선거공약이 단일 강령이라는 선거 구호로 발현되었다.
그들은 월간 사상지는 2020 선거직전에 발행 판매되었지만 그 사상운동의 발전보다 현실적 필요로 만들어졌기에 사상운동지 발간에 적극적이지 않고 이론투쟁에 게을리하거나 상대 이데올로기에 둔감하게 비판을 그치며 자본가에게 관용적이다. 이것은 선거에서 대중세력화 필요 때문이고 활동가를 제대로 훈련시킬 요인이 없어서일 것이고 다만 선전가의 재생산의 조건만을 충족시켜야 할 학생운동의 정파적 필요만을 만족시킨다. 그 생산조건은 좌파라는 형애화된 반체제 이데올로기의 확대재생산 대신에 반자주 반독점 종파 그룹의 생존조건의 유지 및 존속을 위한 이데올로기를 말한다.
기본소득은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 내지 못한다. 경제주의 때문이다. 노동과 복지의 상관관계를 부정한다. 계급투쟁에 대한 정확한 전술이 부재하여서이다. 또한 연금 개악 반대 투쟁을 방관하고 그것의 전개 지체로 노동운동에 장애를 만들어 냈다.
기본소득론은 자본주의를 철폐하려 하지 않는다. 도리어 자본주의를 간접적으로 옹호한다. 노동조합 없는 자본주의를 바란다. 민주노조 투쟁을 접어서이다. 반파시스트 전선도 반제국주의 실천도 조직하지 않는다.
기본소득 정치협회는 사회주의 정당이 아니다. 반파시즘 인민전선을 조직하지 못한다. 기본소득 정치협회의 노동없는 기본연금론은 민주노조 이론도 아니며 청년들의 노동조합 이론을 지원하지도 못하며 혁명을 상상하지 못하는 이론의 불구성 때문에 학생써클도 조직하지 못하여 왔다.
기본소득 정치협회의 기본소득 기반이론은 불완전한 사회운동일 뿐만아니라 산업주의를 지지하는 이데올로기이다. 이윤체제의 영속성에 기여한다. 배당의 부후성을 비판하지도 그 기생성을 개량하지도 못한다. 그 이론의 근저에 상공업을 최고 유일한 생산체제라고 생각하는 중상주의를 암묵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서비스업 이윤에 대한 본질 규명을 회피함으로써 자본주의에 기여하고 퇴락하는 소상공 자본주의는 자영업 경제활동을 지지함으로써 경제적 제국주의화에 의존할 뿐이며 상업자본주의를 역사적 생산양식의 최고로 치고있는 독점자본가 종속 이데올로기이다.
기본소득이론은 프롤레타리아트 투쟁과 노동조합 투쟁을 통한 사회주의로의 도달을 부정하며, 혁명적 노조운동을 사회활동 저변 이론의 대중적 확장 영역에서 제외시킴으로써 경제주의자들을 학출편으로 끌어들이는 좌익 기회주의 안내자 역할을 수행한다.
기본소득 정치협회는 협동조합 운동에 호의적이지도 않으며 토지국유화와 노동협동화 및 농업집단회에도 근접하지도 못한다. 불구의 실천부재 습성 때문에 반노동자 반농민 반협동조합 인텔리겐차와 반노동조합 사업가들에게 천년성국을 바라게하는 계급타협적 소부르주아 정치이데올로기이다.
2022. 2. 11.
남한사회민주노동자당
노동자정당 공동투쟁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