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민주의자, 제국주의자와 어떻게 맞서 싸울 것인가?
살찐 고양이법을 재차 제안한 정의당과 심후보는 제국주의에 맞서 싸울 수 있는가?
-살찐 고양이법, 즉 포묘조련법(飽猫調練法)은 누구를 위한 법이 될 것인가?
1. 왜 유력주자 더민당 이재명 후보에게 요구하는가?
가능성 때문인가? 세력화 때문인가? 아니면 연대전술 때문인가? 그냥 공동공약 제안인가?
2. 왜 선거때만 발의하고 요구하려는가? 그 공약이 정책인가, 구호인가?
살찐 고양이가 실지로 있는가? 실태조사로 파악하고 특정세력을 현상화했는가?
3. 싸울 수 있는 고양이는 현실에 실지로 있다면 누구를 말하는가? 어떤 계층이나 계급을 말하는가?
배고팠던 고양이인가? 배부르게 양육되어 이빨 없는 고양이를 말하는가?
도대체 누구를 특정화 세력이라고 찾아냈는가? 신자유주의에서 귀족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4. 비묘(肥猫) 조련에서 고양이에게 할퀴지 않으려면 어떤 슬로건을 제시할 것인가?
누가 어떻게 호랑이 새끼를 조련할 것인가? 어떻게 호랑이 새끼를 사냥개로 만들 것인가?
5. 심상정식 반실용주의 정치노선이 입법실천으로 가능한가? 정의당은 반실용주의 정당인가?
입법 가능성을 현실화하기 위해 입법세력과 입법지지세력이 튼튼하게 단련되었고 단결되어 있는가?
6. 입법으로 고약한 시라소니를 조련한다면 하이에나와 늑대를 사냥할 수 있는가?
생쥐밖에 못 잡고 마는 것 아닌가? 생쥐란 누구를 말하는가? 입법으로 과연 외세를 조롱할 수 있는 산중호걸 여우가 나올법한가?
7. 정의당과 진보좌파 당의 협력만으로 실효성 있는 법안을 내놓고 제정을 강제할 수 있는가?
부르주아당이 반대안을 만들 수도 있지 않는가? 파시즘당이 가만 있을 것인가? 누가 이 법안의 입법발의하고 제정공포 집행의 주체가 될 것인가?
문제는 민주주의 혁명이 정당하고 세력화를 이끌더라도 민주노총과 민주노조의 단결과 투쟁이 필요하다는 진리의 획득이다. 소비에트 사회주의와 노농동맹이 기층세력화로써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민중권력에 중간계급과 인민을 끌어들이는 것은 사자 잡기에 물거품이 될 것이다.
8. 정의당식 입법활동 해결론은 사회주의인가? 공상적 사회주의로 그치고 마는 것 아닌가, 현실적 사회주의의 세력화를 도와주는 민주적 사회주의로 귀착할 것인가?
이 개혁의지를 가지고 선거에 전술을 만들어 낸다면 사회주의 좌파정당이 그리고 진보좌파와 노동사민 정당이 또는 그 후보가 대중전술이나 혁명적 슬로건을 제시할 수 있는가? 이 투쟁에서 주동적인 계급이 누구여야 하는가? 추동 계급이 되려면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채비를 갖추어야 하는가? 정의당이 옳더라도 여론을 형성하는 민중권력과 민중언론이 필요하다.
정의당이 바라는 바는 시민과 자영민의 세력화이지 않는가? 지지세력을 도와주는 것인가?
9. 정의당은 그간 왜 이 법안을 방치하여 왔는가?
살찐 고양이를 굶겨서 투지를 심어주자는 이야기인가, 실체법으로 훈련시키자는 이야기인가?
문제는 정치노선과 조직노선의 수립과 대중노선으로서 실천 기구의 창설 그리고 프롤레타리아트와 소농의 단결투쟁에 달려 있다. 노동자당에도 언로창달과 민중언론과의 결합과 투쟁이 필요하다.
10. 정의당의 살찐 고양이법 재발의 요청에 더민의 후보는 어떻게 나왔는가?
관련자료의 주소 http://seoul.nodong.org/xe/freeboard/181222
우리의 결의
살찐 고양이로 늑대를 잡는답시고 훈련하면 생쥐만 잡는다. 살찐 고양이법을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주적과 주혁명대상을 구분하고 주공방과 주타방을 과학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노동자정당이 필요하다. 진보좌파의 깃발을 엎고서라도 노동자당을 결사하자!!
투사의 당이 튼튼하면 제국주의는 종이호랑이라고 사고한 사상가들이 있었다. 적기 깃발 아래 단결하라!!
2022. 2. 12
노동자정당 공동투쟁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