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재난 이대로 살 수 없다. 농업노동을 통하여 농촌에서 노동자당을 건설하자!
여름철 기후변동은 농업이 상쇄시켜왔다.
여름철 폭염과 폭우가 기승을 부린다. 기후위기가 현실화되었고 장기화될 태세다. 한번 악화된 기후는 누구라도 되돌릴 수가 없다. 지구는 지금 초유의 기후정치 만원에도 별다른 대책이 소용없을 정도다. 기후파국은 눈에 보이게 다가왔다. 기후학계의 주장에 따르면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가스가 수평적 증가를 하던 시대가 가고 산업문명 이후 가장 폭력적인 형태로 온실가스가 수직적 팽창을 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율이 더 솟아 올라갈 곳이 없어 자원고갈도 빨라진다.
인간이 만든 자본주의 파국으로 악화되는 기후는 지구생물체들에게 죽느냐 사느냐의 생존에서 최고의 문제가 된지 오래다.
폭염은 여름철에 나타나 열사병과 일사병으로 인민을 괴롭히기도 하고 폭염때에 지붕에 갇혀 노동자가 일하다 열탕으로 숨막혀 죽기도 한다.
농업만이 살 길이다.
기후변동의 해결책은 농업에 있어왔다. 우리나라는 쌀농사를 짓는 민족이라 기후가 중요하다. 여름철에 농민들이 논에 농사를 짓게 되면 벼 생육기에 논에 물을 대어주어 논의 물이 증발잠열에 의하여 대기 온도를 낮추어 준다. 또한 벼와 작물이 많이 심어지면 그늘을 만들고 탄소동화작용으로 태양에너지를 나락알곡으로 바꾸어주어 작물과 알곡으로 빛에너지를 흡수한다. 또한 산에서 산림이 자라면서 빛을 흡수하기에 빛이 대기중에 산란되지 않아 서늘한 기운을 만들어준다. 여름철 벼농사와 임업이 산림과 쌀알곡의 형태로 태양에너지를 저장하기에 그만큼 열파가 약해진다. 이것이 맑스주의가 주장하는 자연과 인간 간의 대사활동이다. 환경농업이란 석유 에너지를 쓰지 않고 지내는 농업일 것이고 최소한의 기계에 의존하여 농업노동으로 알곡과 작물을 만들어내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친환경 생산운동이다.
농촌과 전원도시는 다르다.
여름철 도시근로자들은 계곡과 바다로 피서를 떠난다. 자연에 안착하여 휴식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러한 농촌풍 도시근로자들은 환경단체 회원이라도 친환경주의자는 아닐 것이다. 이들의 철학은 농촌에서 농업활동이 생계활동의 수단이 아니라 전원도시 만들기 위한 토건족의 수하들이기 때문이다. 이들 토호 수하들은 전원일기의 환상에 빠져 낭만적인 마을이장을 몽상하는데 우리나라 농촌 현실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 토호들이 토지를 사유화하고 생산을 자본주의적으로 사적으로 통치하면서 농업에서 제국주의화를 부채질하기 때문이다. 도시개발주의자들은 자연의 개발을 위해 토건토호 건설자본의 확대재생산을 위해 기존 도시에 만족하지 않고 농지를 수용하여 내다 팔 궁리로 농촌의 재개발 즉 전원도시 만들기에 기존 농민들의 삶근거지를 대상화하고 있고 이를 눈감아 주기 때문이다.
전원도시 환상은 토건토호와 개발주의 건설족이 만든 실용주의 모델이다.
토건토호 이들은 또 농촌에 귀농귀촌단지 만들기로 귀촌운동을 돕고 주택문제를 해결한답시고 농촌에 초고층 아파트단지를 짓는다. 말도 안되는 농촌 실업파괴이고 사회주의 농촌이 아니라 제국주의 농촌에 대한 공상들이다. 농업생산 없는 농촌은 없다. 또한 농촌에서 실업에 투신한 대부분의 귀농귀촌인들은 사업가들이다. 그들이 귀농귀촌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가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제국주의 체제여서다. 자본이 없으면 농촌에서 농사를 짓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고 노동운동의 청산파적 장해이다. 농촌에 사업투신한 사업가들 그들만이 지주처럼 자유인이다. 귀농귀촌운동은 실존주의 반동무뢰배 사상가들이다. 이렇듯 실존사상이 시골도읍을 뒤바꾸어 전원도시로 농업을 가두는 정원도시로 만들고 있다. 이들의 꿈은 쌀농사를 짓지 않는 유유자적한 휴양도시로서 전원도시 꿈인데 이 휴양도시는 기존의 농민을 쫓아내고 새로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고 내고향이 아닌 남의 고향을 파괴하는 도시귀족 도시기생충들이다. 자본가와 하나도 다르지 않는 도시근로자 그들도 자본주의 농업을 꿈꾸는 청산주의자들이고 부르주아 사회주의 앞잡이들이다.
귀촌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전원도시의 확장이다.
시골 도읍에서는 농가부채에 시달리다 개방농정에 살을 베이고 많은 사람들이 무덤길로 갔고 많은 사람들이 농촌에서 망해서 자살하기도 했다. 신도시에 정착하자고 자본에 여념이 없는 도시사업가들은 새로운 전원귀족이 되고자 전원도시 예정지에 투기부동산을 찜해두고 국짐스러운 투기꾼 따라잡기에 여념이 없다. 이들이 시골에 달라드는 이유는 농사가 목적이 아니라 농촌을 사업의 대상으로 사업장으로 만들려는 부르주아적 단꿈 때문이다. 농촌에 베드타운 만들어 공업 단지의 식민지를 농촌으로 낙점받아 개발토건으로 한몫 잡거나 초과이윤을 배당금으로 나누기 위해서다. 즉 농촌에 들어가 지금의 위기속에서도 노동귀족이 되기 위해서일 것이다.
주택문제와 농촌문제는 상충된다. 무엇을 할 것인가?
주택문제는 해결되었다. 주택보급율이 100%이기에 형식적으로 주택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주택문제를 들먹이는 자들은 주택을 사적으로 소유하려고 안달이 난 투기족이거나 시세차익을 노리는 준투기꾼 또는 재산증식으로 노후를 잡겠다는 쁘띠 부르주아들이다. 노동귀족 상층부도 문제다. 손해 보기 않기 위해서 토지와 주택을 사유화한다.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된다면 농촌에서 농민들이 근로의욕을 잃을 것이고 노동자와 실업자들은 앉아서 손해를 본다. 상대적인 투자의 활성화는 착취와 수탈의 일상화이기 때문이다.
농촌문제의 핵심은 유통의 근대화와 사적 자본의 개입이다.
농촌에서 빈농들이 탈농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 새마을 운동을 어떻게 우리 농촌을 겉으로만 잘사는체 하게 만들었는가? 농촌은 왜 자꾸 이탈자만 생기는가? 농업노동은 왜 어려워지는가? 설명하라!!
새마을운동과 농촌해체 정책은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노동귀족, 자본주의 최고론자. 이들의 실용주의 사상 때문에 농산물 자급률이 30여년 동안 추락하여 1/5로 떨어졌고 농지가 사라지고 도시계획개발론자들에 밀려 도시자본이 농경지를 야금야금 갉아 먹었다. 농촌에서 경작자가 떠나갔고 농가부채 때문에 수많은 농민들이 자살행렬에 줄을 섰다. 실용주의 개발론자 이들은 시골의 땅을 헐값에 사들여 아파트를 지었다. 이들은 아파트를 사두면 물가가 올라도 주택 토지 실질가격이 떨어지지 않아 즉 물가보다 실물이 더 많이 상승하니까 손해 볼 것이 없다고 사고하는 법자유주의 노동귀족들이다. 아파트단지가 논과 밭을 불도저로 밀어버리고 내 주택 분양받겠다는 주택투기 놀음에 의해 대단위 농촌이 사라지고 고층아파트가 읍내에 솟아오른다. 하지만 논과 밭이 주택용지로 개발되고 공장없는 신도시가 생겨난다면 농촌은 완전히 해체되고 민족 농업은 와해될 것이다. 그 결과 식량난은 더 격심해지고 농업문제는 노동자계급을 가장한 청산주의 속에서 소농과 농업노동자에게 전가되고 투기의 구린내가 온 산하에 진동할 것이다. 쌀경작지가 줄어들면 식량자급을 할 수가 없고 경작지에 작물을 재배하지 않으면 사유화의 폐해 때문에 모든 자본의 빈익빈부익부의 악순환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전가된다. 그리고 식량을 자급할 수 없게 된다면 다른 나라에서 농작물을 사와야 한다. 하지만 이것은 가능하지 않고 부작용을 만들어낸다. 기후위기가 일국적이지 않고 세계적이기 때문이다. 농업국가 인도 중국도 기후변동을 겪기 때문이다. 이것이 세계화의 폐해이다. 세계적인 기후위기 속에서 과연 사업가 혼자만 열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실천하지 않는 조합주의자들 때문에 인민은 굶주림에 허덕일 것이며 농산물은 절대공급량이 줄어들어 최고가로 폭등할 것이다. 기후위기는 동시적이기에 기아의 재난도 동시적이다.
농촌문제의 핵심은 실용주의 사상에 의한 정서상의 오염이다
이러한 위기의 일반화와 약자에게 전가 때문에 노동하지 않는 인민은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다. 한줄기 빛은 계급철학의 빛이 되는 맑스주의에 있다. 과학적 사회주의와 인민주의에 입각한 혁명만이 식량위기가 재현되는 세계사의 기후재난속에서 농업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한 줄기 희망의 빛이다. 토지국유화를 사회주의 강령으로 받아들이라!! 각박하고 연대가 사라지고 자본이 없이 살 수 없는 세상에서 맑스주의 실천만이 등댓불이 되어줄 것이다. 비정규직과 청년들은 조직하라!! 투쟁하라!! 변혁하라!! 청년과 비정규직은 기후재난에 대해서 해결책을 요구하며 봉기하라!!
맑스주의 노동자당 공동투쟁위원회 [노공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