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에 대한 민사상 책임부가! 파업권을 탄압하는 손배소 가압류 등 파업노동자 민사책임부과제를 철폐하라!!

파업노조를 강권으로 침탈하는 형사책임이외의 민사책임부과제를 철폐하라!! 노동자에 대한 형사상 소추에 이어 민형사상 보복 징계를 철폐하라!! 노동자와 노조에 대한 부르주아적 사적 소추를 중단하라!!

노동자들이 임금이나 고용등의 요구를 걸고 싸우면 자본은 일단 해고와 손배를 때린다.

노동자들은 해고와 손배 철회를 요구하며 고공 농성, 단식등 극한 투쟁을 시작한다.

노동자들의 애초 요구는 사라지고 손배와 해고를 철회하고 투쟁은 마무리 된다.

그나마 목숨 걸고 싸워야 이 정도로 정리된다.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

쟁의 행위를 이유로 한 손배와 해고를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단위 현장의 힘만으로는 어렵다.

모두가 힘을 모아 이번에는 끝을 봐야 한다.

그래야 다시 피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다.

지금이 적기다.

민사상 손배소 가압류는 부르주아들의 사적인 재산권 형벌이다. 노동자들을 채무노예로 전락시키는 노예제 형벌이다. 전근대적인 노사관계를 단결투쟁으로 철폐시켜야 한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위협하는 사적 재판은 무효가 되어야 한다! 위헌적인 노동조합법을 철폐하라!! 유산법률진영의 노동강제법에 맞서 싸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