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과 정치계가 설정한 여론정치, 파업 돌입후 언론이 주장하는 여론의 실체 파악이 어렵다.
여론정치를 한답시고 시도때도 정하지 않고 여론조사를 통해 정책의 높낮이를 밝히는 현재의 여론정치는 진정한 여론 정치가 아니다. 민중을 속이는 중우(衆愚)정치이라 할 것이다.
민중운동의 입장에서 볼 것이라면 민중운동이 주장하는 이슈는 여론정치 조사항목에서 제외되었을뿐만 아니라 한박자가 늦다. 사건이나 사고를 통해 발표된 정치적 견해가 민중운동의 여론과는 거리가 멀고 여론조사는 그것의 발현이 민중투쟁으로 한껏 고조되고 난 이후에 사태 수습이나 무마책으로 여론조사를 내놓는다. 즉 아직도 여론층은 끄덕없다는 것을 과시하는 것 같다. 정치적 이슈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었다면 그 문제의 추이를 가지고 찬반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진일보한 여론조사의 방식이자 목적일텐데 하도 여론조사가 안되고 있어서 차후적으로 정부의 신임을 결과론적인 입장에서 새로운 포괄적 항목을 설정해서 불신임 신임을 묻는 방식이어서 민주정치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즉 여론조사가 불신임 여론확산을 차단하거나 민중의 신임여부 결정 기간중에 되어서 중간결과만을 가지고 불씨를 끄려고 한 것이 아닌가 싶다. 노동인민의 투쟁이 끝나고 비노동인민의 판단을 촉구하는 도중에 선택적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불신임의 확장을 막으면서 여론전을 무마시키지 않나 의심이 든다. 아직까지 여론조사를 통한 정당지지도나 정권지지도는 우리실정과 맞지 않다. 먼저 대통령제의 폐해를 인식시키고 내각제로의 개헌을 이루거나 내각제에 대한 국민의 판단을 도와줌으로써 여론에 의한 정치를 한껏 충분히 표현하는 정체를 선택할 권리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선거불복이라는 프레임속에서 대통령지지도를 묻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선거이외의 시기에 여론정치를 표방하며 대통령의 신임여부를 묻는 것 자체가 정권의 중대한 위기가 닥쳐왔다는 것의 반증이며 여론전은 이것을 희석하고 독일식 내각제로의 변경을 막는 것이라 할 것이다.
[관련기사] https://v.daum.net/v/202211251645516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