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광주뉴스센터에서 광주전남 서부권 시군읍 통합에 대한 여론조사를 나름대로 벌였다고 결과를 발표하였다. 하지만 그 결과는 이미 지나간 통합논의를 뒤집자는 철지난 뉴스였다.
뉴스말미에서는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서 시군읍 통합을 해야 된다는 취지의 결론을 유포하고 이미 오래전에 통합불가로 끝난 행정통합을 들먹이는데 이는 지역정서와 맞지 않다고 여러번 확인된 사항이었지만 KBS가 다시 여론조사를 핑계로 통합논의에 불을 지피고 철지난 영화를 보러가자고 졸라대고 있다. 상전벽해의 이십여년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미 결론이 난 사항을 다시 정권이 바뀌었으니 뒤집자는 것을 보니 뭔가 잘못되어도 단단히 잘못되었는가 싶어서 뉴스를 지켜보았지만 이렇다할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고 자본주의 공황 때문에 불황이 닥치고 인구가 줄어드는 말기적 자본주의 상황에서 이러한 필연적인 생산양식의 변화를 거슬러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표대결을 해서라도 무안반도 통합논의를 끓게 하겠다는 것은 매우 천박한 정치문제에 대한 인식이고 주민소환이외에는 탈출구가 없는 인기몰이 지역정가 소식이다.
무안반도 통합문제는 세 번에 걸쳐 지역구민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라는 첨단 민주주의로 실험을 한 사안이며 결론이 나서 더 이상의 통합논의는 할 수 없다고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이다. 왜 부르주아들이 이 문제를 끄집어내서 다시 지역분열에 불을 지피는지 알 수가 없는 사안이다. 언론기더기들은 지역민심이 변해서 정치권도 바꾸어야 한다는 식으로 여론몰이를 하는데 전혀 근거가 없으며 이미 지난 세월 격변의 정치사 속에서 지역통합논의를 하면 정권이 실패를 한다는 것을 실감한 적이 있다. 민심의 중심체인 지역민에게는 안중에도 없는 것을 정치라고 나불대는 현 정권의 죽은 자식 불알 만지기식 정치는 시대퇴행적인 과거부정이며 시정잡배들의 지역민심 깨뜨리기 식으로 민주주의 상식에도 어긋날뿐더러 지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 기더기 위에 구더기 있다고 구더기들이 장맛을 훔쳐먹고 있는 것을 반영하는가?
지역통합 논의는 이미 여론이 정해졌고 계층 민심에 변화가 있더라도 다시 여론몰이를 해서 깨뜨릴 일이 아니다. 이미 통합불가라도 결정이 났고 세 번씩이나 부결된 사안을 새로운 혁명적 이론없이 민심의 변화만으로 다시 주민투표에 붙이자는 것은 현 지방정부 중앙정부 집권자층에 대도의 욕심보를 가진 인물이 집권하고 있다는 것이거나 지역민심이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그 틈을 만들고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 국론을 분열시키고 다가오는 총선에서 국암당의 대세를 만들어보겠다는 것으로서 여론 파괴 책동이고 지역정치 파괴 공작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 판단해보자면 우리의 민주주의 원리와 저들의 민주주의 원리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판단이 선다. 세 번씩이나 주민투표에 나서게 했던 것은 당시의 지방정치권의 위정자들이 국가주의의 꼭두각시였고 이미 한두번의 주민여론에서 반대의견이 우세하다고 판정이 났지만 지방민심을 분열시키기 위한 공작차원에서 무안반도를 통합해야 한다고 유언비어를 퍼뜨렸고 이 지역이 김대중 선생의 정치적 고향이어서 반파시즘 야당세가 강하기에 이를 파괴하기 위한 녹화사업 공작일정이라고 보여진다. 제국주의자들이 벌이는 쓸데없는 도끼질로 애먼 참나무가 쓰러질 수 있어 심히 우려가 된다. 우리 생산계급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바는 국가의 주민투표법이 잘못되었다. 시군읍간의 행정구역 통합은 해당 시군읍내의 주민들의 생산직 직업층의 여론을 반영하고 향후 세월질 정책 수혜 계층을 바라보고 신중해야 한다. 법상으로는 양쪽의 행정구역에서 찬성이 반절 이상 넘으면 행정통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생산계급은 주민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지 않고 만장일치의 민심의 찬성과 단결을 요구한다. 이것이 적용된 과거의 주민투표 사례와 결론을 엎으려고 하는 것은 쿠데타 세력의 반동혁명이다. 대통령직을 찬탈하기 위해서 영속적으로 벌이고 민심에 도전하는 친위쿠데타의 공작정치일 뿐이다. 지역민심이나 생산계급의 정치적 판단은 무조건적이고 유산선거 확증만을 위한 주민투표행위의 남발을 원하지 않는다. 이미 과반수로 부결되었다고 다시 과반수의 정치력을 이용하고 전국민적 대의를 포괄하고 있는 시군읍 통합을 획책하려는 것은 헌법정신의 파괴이고 군사독재식 민중압살의 정치변고 유린이다. 민심은 지금의 상황이 전도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시군읍은 가까이 있다고 통합되는 것이 아니다. 부르주아 선거는 말단 행정구역 수장을 뽑는 것으로서 그 현재 수장의 직위에서 시군구 통합을 결정할 사안이 아니며 시군구 통합 선거가 치러지려면 아래로부터 혁명적인 열기에 의해 통합여론이 뛰쳐나오고 찬반으로 갈려서 열화와 같은 헌정 사수의 혁명이 치솟아야 한다. 그런데 공군공항 이전에 반대하는 여론 시위가 있었다고 이것을 퉁치기 하면서 이를 마치 현재 혁명적인 정세인양 호도하고 포장하여 시군구 행정구역을 바꾸어서 다음 선거에서 유리한 지위를 보장받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민심이반에 따른 역쿠데타 시도인 것이다. 배후가 의심된다. 노동자들은 그 누구도 현 행정구역에 대해 반대하지 않았으면 생산계급 그 누구도 현재의 행정구역에 대한 변화를 요구한 적이 없다. 한번 찔러 보자식으로 여론조사를 핑계로 행정구역 변경을 빌미로 민주당 흔들기로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배후에 다른 잇권을 가진 정치세력이 있고 그것은 제국주의와 연결된 정치공작의 실세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주의혁명을 무너뜨리려는 쿠데타 시도를 중단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