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국유화 원칙과 정강이 깨진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부르주아 당과 진보좌파 당이 토지국유화 강령이 전혀 없고 상반되며 자유주의 당이 정강으로 주장하지 못한 탓이다.
2. 국가가 개발 공사 민영화 때문에 재정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3. 사적소유 사회에서 관료들이 사적이익 타산으로 토지 주거 주택 정책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4. 미군이 전국 도처에 군사기지를 세우기 위해서 토지와 자연을 빼앗아가기 때문이다.
5. 국제독점체와 초국적 독점자본이 국가로부터 특혜를 받아가기 때문이다.
6. 농민의 생산 수단과 토지를 국가로(국가적 생산수단으로, 또는 국가적 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소작 농업이) 보호받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7. 토건 토호 들의 토지 투기와 부동산 투기 때문이다.
8. 관료들이 부르주아 민원을 받아들여 농지를 수용하고(강매하고) 농촌을 분해해서 사회간접자본과 택지(지구)로 만들려 하기 때문이다.
9. 노동자당과 민중당의 혁명적 입장과 굴기가 없기 때문이다.
10. 국가의 규범이 토지를 사고파는 것을 뒷받침하는 공시제도 때문이고 토지 사적 소유권 등기제도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