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화 시대에 도시의 외형성 확장 재조산하(再造山河)와 그에 따라 부르주아적 개발에 반대해야 하는 몇 가지 이유들!
목포역 개발과 재조산하에 반대한다!
1. 원도심 공동화는 그 이전의 도시계획 추이를 보자면 자연스런 이합집산 현상의 하나라고 보인다. 80년대를 극복한답시고 도시를 승용차 시대와 실용주의 시대로 뜯어 맞추다보니 경공업 공장은 사라지고 도시 근교에 주택단지가 확장되었고 상권이 부심권으로 이동하여 갔다. 교외 농촌과 근교 농촌이 농업이 폐지되고 시가지 부심으로 편입되고 확장되었다. 기형적이고 이원적인 도시가 만들어졌다. 농장과 공장은 없는데 부동산 투기가 횡행하니 지역붕괴가 찾아든 것이다.
2. 목포 원도심의 몰락은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상업중심지의 확장과 부르주아 사회의 무정부적 도시계획 때문이다. 땅값을 절약한다고 교외 근교에 주택단지와 아파트를 세우면 농경지가 부족해지고 농업이 직격탄을 맞게 된다. 광주도 그렇다. 역사와 근대화 기억 공간이 사라지고 상업중심지가 번화가가 되면서 상업 자본주의가 농경지와 갯벌 환경을 빨아들인다. 항만이 생겨나고 산업단지가 과잉 건설되는 것은 발전이 아니다. 산업단지화와 자유무역 번성은 지속가능한 개발이 아니다.
3. 일로 오룡지구 개발은 농촌의 소멸을 불러오고 있으며 간척지가 원래 농경지를 목적으로 하구둑을 막고 간척을 하였고 쌀을 생산하는 논인데도 이곳을 국유지라고 주택단지화하고 아파트 공동주택을 마구 건설하는 것은 자연과 환경의 중요성을 망각한 투기성 투자이고 농업환경 파괴이다. 마을이 사라지면 농촌과 농업이 도태하고 국가의 기반이 무너지고 국가가 형애화된다.
4. 목포도 원래는 일제강점기 유달동만이 일본인들이 만든 시가지였으며 부두를 끼고 주택이 있는 도심이었다. 당시 정체가 식민지 총독부의 관할이었던 조차지(개항장)이었으나 해방 이후 개발의 이름으로 확장되면서 도시가 조선인 거주인인 원도심(목원동)으로 확대되었고 간척지 위에 주택단지가 들어서면서 도시가 급격히 조선인 마을 제 모습을 잃고 자본에 포섭화된다. 40여년의 개발자유화 동안 지주가 많아지고 노동자들은 빈곤 속에서 생계에 허덕이게 되었고 목포의 원래 조차지 주거지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국풍의 슬라브 건물이 늘어나면서 자산진영의 사유지 주거공간으로 변질되고 있다. 원래 조선인 거주지의 빈민들과 하층민은 사라지거나 외곽으로 쫓겨나고 도시의 중심지는 자산가들의 자산 투기 수단 부동산 토지 투자 수단으로 변색되면서 경제가 부후화되었다.
5. 도시공동화를 해결한답시고 목포역을 개조하고 호텔을 건립하고 사유화와 토건개발을 부추긴다면 상업화가 가속화되고 문화유산이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이유로 버림받아 낯익은 문화유산과 근대화 자산이 개발에 밀려 투기의 대상화된다. 어린 시절의 추억이 있는 곳을 누가 자본투기로 잃고 싶겠는가? 국가가 나선다 해도 별 이익이 없다. 목포역 개발투기는 잇권 세력들에게만 특혜를 몰아줄 것이다.
6. 이런 상황에서 도시가 발전이 중단된 것은 부의 근원인 경공업 대공장과 수공업 작업장이 세워지지 않고 방치된 채 사용가치의 순환이 일어나지 않고 정체된 것은 외세의 강압과 식민자본에 의해서 재벌경제에 식민화된 탓이 크다. 도시가 다시 일어나려면 국가가 80년대 건축물 잔여지를 국유자산으로 선포해서 매입하자는 국유화 강령이 필요하다. 이러한 강령은 민중운동에게 매우 진보적이며 오로지 노동자당만일 발의하고 실천할 수 있다.
7. 원도심 활성화는 근사한 밑그림과 산업화 세력의 독단만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대부분의 토지와 생산시설이 사적인 독점만으로 소유가 사적화되었기에 그러한 결정은 사태를 파국으로 끌고 가고 도심의 공동화를 더 앞당기고 도시빈민과 영세상인들을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밀어넣게 된다. 노동자를 참여시키지 않는 도시재생 계획은 또 다른 빈부격차와 주권 소외를 낳는다.
8. 원도심 활성화는 노동자국가의 부재속에서는 돈이 너무 많이 든다. 돈을 확보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을 가져다 준다. 가치의 근원이 되는 공장과 작업장이 없는데 또다시 국가가 빚을 내고 경제개발을 주도할 수 없다. 그 수혜세력이 한정되어 있기에 국가주도 개발은 소수의 토건세력에게만 유리하고 소수의 토호들만을 키워낸다. 국가가 노동자를 배제한 채 개발에 필요한 재정을 조달하기 위해 조세를 만들고 재정을 확대 투자한다면 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 등의 공역의무가 추가로 가중되어 주권 민주주의가 파괴된다.
9. 국가가 지금 시기에 일방적으로 집행하려는 토건개발은 중심적 상업화를 낳고 중상주의를 비대하게 만들어낸다. 지나친 상업화는 부르주아를 세력화하고 도시 빈곤층에게 임금 노동의 기회를 박탈하게 만들어낼 것이다. 그래서 상업화와 자본주의화 그리고 자유화는 발전이 아니다. 상업부르주아지와 자유주의 부르주아지들의 중상주의화는 대공장과 집단주의 생산과정을 부정하거나 건너띄고 매관매직과 매판자본 육성으로 돌아가기에 그럴 경우에는 지역공동체 존재 기반이 파괴된다.
10. 생산의 계급을 그리고 주민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것은 주권을 도외시한 채 공안정국을 거치고 있는 지금 부르주아 정부 주도의 토건개발은 한미FTA 자유무역의 개방화처럼 낯선 경제 식민지를 만들어낸다. 상부구조인 문화와 예술에서도 한국 고유의 장인 예술문화 운동이 저물고 미국식 포드 실용주의가 들어올 수 있다. 미국에 대한 동경은 주권의 종속을 낳는다. 상품 물신성이 해결되지 않고 외세를 신봉하고 제국주의를 숭배한다. 그 결과 민족 정체성이 파괴된다. 농경 문민주의가 발전하지 못하고 군사적 실용주의에의 노예가 된다.
11. 자유주의 정부에 의한 부동산의 독점적 수취 지위와 소유편중은 민중을 자산 중심사회로 몰아넣고 자산의 불균등 소유를 심화시켜 새로운 임금노예 계급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부작용이 나타나 해결의 길이 요원한 지금 신도시 개발은 노동계급의 소외화와 통치체제로의 진입 열망을 송두리째 뽑아버리고 정치 행정의 대상화로 노동자계급이 열등 식민지 노예와 마름으로 추락하게 된다.
12. 목포역 개조 사업은 상업화를 통하여 토건족의 지위를 보장하고 토건국가를 공고히 다지는 제국주의적 계급 이분화이고 생산계급의 하층민으로의 분해이다. 국가가 유산진영에 밀착 특허를 주면서 개발붐이 일어난다면 부동산 투기가 과열화되고 소유가 개인화되어 극심한 빈부격차가 발생한다. 대다수 공한지가 빈민과 노동계급의 주택으로 전화되지 못하고 크고 작은 공터와 집터가 자유주의자와 부르주아지의 투기 대상화되면서 축적화가 급진전되고 대다수의 택지와 토지가 외지인과 외지 토건자본의 소유로 넘어간다. 도시가 헐값에 외지인에게 팔린다.
13. 외세와 서울 큰손들에 의한 개발의 댓가는 잉여가치와 자산의 소유권 독점이다. 그들이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개발의 댓가는 합법적인 토지 약탈이고 농지공유화의 붕괴이다. 외세와 외지 세력에 의한 개발은 외지 투자자 토호세력에게 토지주권을 내다바치고 개발주권을 상납하자는 것이 된다.
지역 민심에 근거하지 않고 토지 국유화강령을 건너뛴 채 몰아치는 개발의 정상화란 다름아니라 토지사유화를 가속화시키는 것, 자유주의화가 된다. 토지 소유권이 개인에게 집중되면 개발 영역안의 토지 가격이 오르고 투기 대상화 된다. 그에 따라 주택 전세가가 오르고 보증금과 월세가 올라 노동자와 빈민층이 수탈당한다. 노동계급이 반격을 하지 못한다면 덩달아 집세가 올라 물가가 따라 오르게 된다.
14. 원도심 개발 부진은 산업화의 산물이며 산업자본주의의 종말적인 현상이다. 소유관계가 생산양식을 종속시켜 발전을 저해하기에 일어난 자본주의적 폐해이고 결과물이다. 원도심 개발은 그런 면에서 자본주의의 독점화와 연관관계가 성립한다. 원도심이 개발되는 것이 좋다고 보는 사람은 개발이익과 개발특혜를 주고받을 수 있는 토호들이고 매각할 토지가 많거나 목포 원도심 개발 이후 사유화를 바라는 건물주이거나 부동산 지주들이다. 아니면 독점자본가나 대자본 갑부들일 것이다. 목포 원도심을 개발해서 자산가로 민중을 지배하기를 바라는 자본가들이거나 토지주인 등 토호들이다.
15. 부동산의 개발과 건물주 토지주들의 개발개입 현상은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그 대표적이 사례가 손혜원 의원의 개발주권의 매입과 사유화 사례이다. 개발붐으로 구 도심의 토지가가 폭등한다면 시민들과 민중들은 박탈감을 맛보게 될 것이고 국유화가 후퇴하여 토지주택의 사유화로 인하여 소외에 빠져들게 된다. 목포는 자산가들의 왕국이 상업도시, 투기도시, 소비도시로 떨어지게 된다.
16. 목포역 개조 한마디로 여론을 등에 지고 국가재정을 끌여다가 원도심 활성화의 명목으로 개발경기를 부양하는 것으로서 제2의 구도심 상가의 루미나리에 이벤트 사업이 될 것이다. 국가재정의 토건화는 부동산족과 개발족 그리고 토호족에게만 유리한 특혜사업이고 그 토건예산 나눠 먹기식 토호 잔치일 뿐이다. 현존하는 경제위기를 해결하지 못하고 장기적인 불황의 영속화로 청년들과 노동자들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내몰아 넣게 될 것이다. 설사 성공한다하더라도 예산을 부담하는 것은 민중이고 그 수혜자는 토지 사유화족과 토건토호족이어서 노동운동을 노예화시키고 탄압하는 과정을 겪어야 하기에 경제위기 또는 공안정국이 닥치게 될 것이다. 도시개발 공약은 땅을 가진 게 없는 민중과 빈민을 더욱 궁지로 내몰리게 할 것이다. 노동자당이 필요하고 토지국유화 강령을 전진시키는 투쟁이 필요하다.
17. 국가재정이 토호들의 입김으로 책정되어 토건정책으로의 남발과 전횡은 국가의 자산가 편중에 아울러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심한 박탈감을 몰고 온다. 특히 자산가 토호에게 특혜를 몰아주는 것은 기층을 배반하는 것으로서 노동계급 분할 통치의 수단이며 빈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불균형적 사적소유의 모순을 적대적으로 몰고 가서 대립 전선을 만들어내게 될 것이다. 대장동처럼 국가에 의한 대규모 개발은 공안세력과 토건세력의 합작사업으로 변질을 기정사실화를 노정해 놓고 있으며 대다수 시민층을 빈곤층으로 추락하게 하거나 경제위기에서 탈출을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물가는 폭등하고 하층민에게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는 줄어들어 빈곤한 빈민이 세계 공통의 복지사회에서 소외되고 빈곤의 공동체를 빈곤의 영속화 줄달음질로 내몰 수 있다. 조직하라! 투쟁하라!!
2023. 5. 2.
목포노동청년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