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조례 입법청원 운동에서의 허실
온라인 입법청원 참여자에 대한 웹상 그리고 (스마트) 앱상의 차별과 배제에 경악한다.
입법청원 진입장벽 (인증수단 차별) 설정은 노동자 정치활동의 봉쇄다. 모든 청원 주민을 받아들이지 않고 선택적으로 부르주아적 시민권자만을 받아들인다.
목포시내버스 조례 서명운동에 참여하고자 하지만 시간문제가 아니라 자격과 재력의 문제가 가로막힌다. 조례 제정에 참여할 수 있는 당사자를 선거권자가 아닌 부르주아적 시민권자로 한정하여 차별하고 있다. 아직은 우리 사회가 부르주아지 사회이고 그것이 입법청원운동에 관철되어 앱상의 절차에서 많은 부르주아 정치수단의 개입으로 활용하고 조건을 이탈하면 본인인증 절차에서부터 차단한다. 본인 인증에 쓰이는 수단이 많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결정적으로 가장 간편한 본인 인증 수단에서도 경제활동 참여 유무를 묻는 절차를 끼워넣고 노동자중에서 부르주아 지휘아래 직접 경제활동을 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선거권자로 대상을 차별하고 도태시킨다. 이것은 우리나라 입법운동에서 시민을 유산자 시민과 무산자 시민으로 편가르고 차별하고 무산자시민을 정치에서 도태시키기 위한 절차이고 정치활동의 자유에 대한 범부르주아적 야합이다. 시민 중에서 경제활동에서 멀어진 노동자를 차별하는 제도적 장벽으로서 온라인 자격심사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온라인 정치활동과 온라인 청원운동을 중단하고 제자리 찾기로 오프라인을 권장해야 한다. 오프라인은 서명받기가 힘들고 시민의 관심을 모으기가 쉽지 않지만 절차가 단순하고 인지효과가 온라인보다 뛰어나고 대중성이 있으며 노인과 노동자 그리고 경제약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과거 노동운동 시절부터 효과적인 선전운동 수단이었으며 정치캠페인에 유용한 대면활동 수단이었다. 선거가 부르주아지를 의회로 보내는 차별적인 신분제가 되지 않으려면 노동운동이든 시민운동이든 더 많이 참여시키고 더 많은 공감대를 얻으며 구체적으로 노동자를 참여시키기 위해 현실적으로 경제활동의 영역에 진입하고자 바라는 반유산자 운동의 일환으로 노동시민권자를 다수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거리 서명운동과 학생 시민운동을 권장하고자 하며 그 이유를 최근 사례비판을 통해서 공유하고자 한다. 노동자계급은 모두 직업전선에 참여하지만 각기 다른 직업 조건과 활동사례를 가진다. 우리가 상상하는 노동자는 직장인을 꼽는데 모든 직장인이 정기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직장에 다니지 않는다. 현장 조건이 어려워지면 취업이 장기적이지 않을 수 있으며 노동의 강도가 빡센 노동자들은 근무기간보다 휴지기 기간이 더 많은 경우가 있다. 현실에서 노동조건과 일하는 직장조건이 모두 같지 않으면 노동강도와 직업 특성이 같지 않다. 예를 들어 건설 노동자의 경우 노동강도가 힘들기에 그리고 경기순환에서 상하 변동이 잦기에 집중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하층 노동자일수록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취업기간이 짧고 근무조건이 열악하고 근무처가 일정치않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노동현실 때문에, 그리고 8시간 노동제의 기형적인 왜곡 때문에 노동자가 일자리가 없고 수입이 불안정하여 고통받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하여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고려하여 노동자들의 근무조건과 근무처에 대한 환상이나 공상을 배제해야 한다. 그렇지만 대부분 모든 노동자와 실업자는 인민으로(공민권을 가진 시민으로) 존재하고 정치권과 정책을 판별할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의식적인 사회적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오늘(5월 11일) 환경련 거리 청원 서명운동을 접하고 온라인 밴드의 온라인 서명운동에 대한 동참하기 운동에 따라 온라인 청원 서명운동에 참가하려 했으나 절차에서 우려한 바대로 장애를 야기시키고 부르주아 시민권의 자격에서 미흡하였던지 서명운동 청원대상자에서 배제되었다. 온라인 청원 서명운동이 부르주아 사회를 반영하고 있기에 이는 당연한 듯 보이지만 우리가 늘 그랬던 바대로 투쟁으로서 돌파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묵시적 차별은 더욱 깊어지고 사회 곳곳에서 청원거부 분위기를 만들어낼 뿐만아니라 정치냉소주의에 빠지게 만든다. 그리고 이미 노동자들의 경우는 취업과 노동과정에서 차별과 배제를 맛보았기에 정치를 불신하고 정치활동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사태도 발생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직면한 주권자의 현실태이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의 장벽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정면돌파를 선포하면서 청년정신을 시민활동으로, 대민활동을 정치활동으로 발전시키고 생활정치의 연속선상으로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
[오늘의 시범 사례]
온라인 서명운동에 참여하고자 웹주소(URL)을 클릭하고 웹서명 대기실로 입장하였고 온라인 프로그램의 지시대로 성명과 주민번호 그리고 전화번호를 입력했다. 기존의 경우라면 여기서 끝나고 서명을 참여하는 단순한 과정이 마무리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그렇지 않았다.
다시 제2라운드 구체적 인증절차가 지시되었고 기존의 온라인 인증의 절차를 더욱 복잡하고 까다롭게 만드는 3라운드형 본인인증을 유도하였다. 본인 인증을 위해서 다시 수단선택이 제시되었고 나의 경우는 카카오톡을 선택하였다. 카카오톡에서 본인인증으로 인증번호가 전송되었고 그것을 채록하여 인증번호 입력을 완료했지만 웬걸 인증이 끝나지 않았고 다시 공동인증서가 아닌 경우라서 개인통장의 계좌번호와 은행명 입력을 요구한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였다. 왜 인증수단이 인증번호 입력에서 끝나지 않고 개인의 경제활동 여부를 묻었는가 그리고 왜 은행잔고를 확인한답시고 1원입금을 요구하고(1원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은행결제를 유도하기에 기분이 잡칠 수도 있다) 그 요구대로 따랐음에도 다시 1원 입금시 비밀메모를 요구한단 말인가? 그것도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인터넷 뱅킹에 대한 접속요구와 더불어서 말이다. 나의 경우는 인터넷 뱅킹을 하지 않기에 여기서 본인인증이 중단 도태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부르주아적 경제활동 참여를 상설적으로 하는 사람만을 가려내기 위한 신분확인 수단이며 재력가 여부나 사업가 여부를 확인을 통해 자본가나 자산가형 시민을 선택하기 위한 수단이고 절차이다. 한마디로 정치활동과 무관한 재력활동 판정과 경제활동 자격 시험이다.(물론 청년학생이나 직장인의 경우는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재력을 가지고 정계에 진출할 수 있는 정치를 하려고 시민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며 선거에서 나와서 당선될 법하게 재력을 가지거나 자산불림 활동을 통해서 시민운동을 후원하고자 하는 사람도 없다. 그저 노동자의 경우처럼 노동운동의 연장이나 민중운동의 일면적 참여를 극복하고자 할 따름이다. 이러한 경우처럼 아주 초보적인 온라인 입법청원 과정에서 부르주아적 또는 자산가적 경제활동과 관련이 있으면 인증자격을 쥐어주고 자격이 미달이면 인증에서 도태시키는 것은 자산가 독재 사회라는 것의 반증이고 그로인해 시내버스 공영화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에 노동자나 노동시미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있거나 아니라면 정권교체 이후에 유산자들이 파시즘적 야합지신으로 정계가 단결해서 권리청원 운동을 탄압 내지 통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즉 시민운동을 유산자 사회운동으로 만들려는 것에 그 의도가 담겨있다. 엡상으로 또는 온라인상으로 선거권을 인증하는 절차에 재산가적 또는 유산 사회적 인증절차가 들어가고 있음으로 인해서 시민운동이 유산자 운동의 허울을 뒤집어 쓰고 오물논쟁에 휩싸인다. 다가오는 선거에서 유산자 후보 지향성을 영향받게 되는 것이다.
즉 이것은 가장 편한 방법으로도 선거권자가 인증이 되지 않는 것은 다가오는 선거를 유산 대 파시즘으로 끌고가서 노동운동이나 노동자를 사전에 도태시키려는 음모가 숨어있다. 시민운동이 유산선거 운동에 종속되면 그것은 시민운동이 아니라 부르주아 정치운동의 첨병이 되고 만다. 우리는 이것을 거부하고자 한다. 시민운동은 유권자 운동이며 소비자 운동일뿐더러 평등사회를 지향하는 노동자운동이다. 환경 시민운동이라면 환경을 철학으로 또는 마인드로 가지는 노동자운동이어야 한다.
거리서명을 하지 못하는 것은 활동가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자원활동가가 없어서이고 그것을 유지 계승할 활동가 자산이 없어서이다. 하지만 우리가 주장하는 시내버스 공영화 조례는 노동자운동의 일부다. 시내버스를 탈 수 없게 된 사람을 타게 만들고 사업주가 맘대로 시내버스를 사적이해에 종속시켜 멈추지 말라고 조례를 만들기에 유산사회에서 유산자를 견제하고 자본가의 독주를 막는 운동이므로 노동자운동이다. 그것이 시민운동으로 연장되었기에 또한 비판적 시민운동이다. 공익의 수혜자는 시민운동뿐만아니라 공민권을 가진 주민, 즉 인민이다. 시민운동의 최종 목적과 수혜 계급은 부르주아가 아니라 노동자시민과 인민 즉 노동자 농민이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헌법이 민주공화국임을 선포하기 때문이고 이 공화제는 인민을 주권자로 받아들이는 정체여서다. 시내버스 공영화운동은 노동자 농민의 생산활동을 조력하는 인민적 투쟁강령이라 할 것이다. 그래서 이윤을 많이 내서 사유화하려는 버스 사업주와 한판 뜨는 것이고 이것이 아직은 불꽃 단계이기에 서명전이나 거리집회로 민주주의혁명으로 개시되고 노동자운동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민주주의 혁명의 수단으로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를 외치는 것이고 이것을 수행할 초동주체가 노동자이지만 공장에서 생산활동에 시간을 다 바쳐가기에 그리고 활동가들의 조직적 장애 때문에 온라인 서명운동을 하는 것이고 이것의 연장으로서 회원들의 참가를 독려하는 것이다. 하지만 본인 인증이 너무나도 정부 편파적이고 파시즘적 정치의 연장선상에서 차별적이다. 직업을 갖고 있어 자본가로 변신가능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여 소자산가들이 지들만이 인증가능한 절차와 수단으로서 노동자운동을 봉쇄하는 것이 정당한가? 인증수단에서 선거권자의 경제활동 참가여부를 그리고 수행여부를 따져 묻는 방식이 정당한가? 단순한 선거권을 가진 주민 인증이 아니라 부르주아적 경제활동에 대한 참가 여부를 묻고 그같은 정치활동에 시민운동을 종속시키려 하는 것이 정당한 국가의 정부활동인가? 상인이나 사업가면 인증절차를 무리없이 거쳐갈 수 있지만 노동자나 실업자면 시민권을 가졌더라도 앱인증에서 도태시키는 것이 정당한 입법청원 정치참여인가? 경제활동을 검증한답시고 통장에서 1원을 인출하여 송금하라는 지시가 타당한 인증수단인가? 통장이 없거나 인터넷 뱅킹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시민이 아니란 말인가? 이것은 위헌이다. 과거 평등선거 원칙에서 위배되는 경우와 같다. 돈많은 귀족에게는 2표를 주고 노동자에게는 1표도 안주는 차별선거가 부르주아 선거라고 비난하고 이후에 혁명으로 차등선거를 밀어냈듯이 이러한 차별적인 개인인증 절차와 개인인증 수단은 노동자운동의 힘으로 몰아내야 한다.
이러한 인증 절차는 위헌적이고 과거 퇴행적이다. 직장을 가진 청년이 아니거나 상인이나 사업가가 아니라면 인증에서 도태되고 탈락한다. 혹독한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이 계속되고 있고 직장잡기가 하늘의 별따기 시험처럼 어렵거니와 직장이 드물어 최소한도의 조건을 가진 일자리가 없어졌고 점점 줄어드는 희소한 직장의 존재 조건속에서 청년이라 할지라도 모두 100% 인증을 받기가 어렵다. 즉 계절 실업자와 비자발적 경제활동 낙오자인 도시 실업자의 경우는 인증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온라인 서명운동에 대한 배제가 일어나고 있으면 헌법정신이 파괴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같은 노동자운동 파괴, 시민운동의 파괴에 대하여 규탄과 함께 정치적 입장으로서 대응하며 다가오는 제2차 시내버스 파동에 맞서서 노동운동 시민운동 대단결을 노동자전선으로 구축하고 부르주아지화 정치에 맞서고자하는 사회운동의 최후의 보루로써 맞서 싸워나가야 할 것이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2023. 5. 11
노동자공동투쟁위원회
목포민주주의청년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