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과 자본에 충성하지 말고 전쟁반대의 깃발아래 석달 열흘동안 총파업의 선봉에 서라!! 노동자 해방 전사들이여!!
노동자들이 현재의 위기의 타개책으로 임금인상을 말하는데 이것은 완전한 해결책이 아니다. (불완전한 실천적 무기이지만 경제파업을 통해서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맞습니다) 정치파업과 경제파업이 전쟁을 중단시키는 해결책이다. 전쟁은 과잉생산체제가 만들어낸 과잉 상품생산 때문이고 과잉 자본축적때문이다. (민중빈곤의 원인이 생산과잉과 그 상품생산 공장의 사적 독점때문이다) 그래서 전쟁을 막으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생산을 중단시켜야 한다. 약 석달열흘간 투쟁하여도 전쟁은 중단될지 장담할 수 없다. 수십년 동안 전쟁이 억지된 상태에서 파업은 일어나지 않았고 자본과 상품이 축적되어 쌓여갔고 상품과 자본이 축적/축장되어 과잉생산물과 군수재고품을 폭력적으로 파괴하고자 전쟁으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사내잉여금 그것을 민중소비로 돌리어 경공업으로 즉 국내 식량 및 국내 농수산물과 국내산 반(半)가공식 농수축산물로 그리고 필수의류품 등으로 소진시켜야 전쟁위기가 종식되고 정전체제가 중단된다. 한국의 독점자본체제는 잉여자본의 축적으로 남아도는 자산은 20여년동안 약 1000조원이 사내유보금으로 축적되었고 그것은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자산화 하였다고 보여지고 그 만큼의 자본이 남아돈다. 자본이 과잉되어 생산체제 밖으로 시장을 확장하면서 무소불위의 국가권력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전쟁의 원인이고 정전체제의 전시체제로의 복귀가 될 수 있어 노동자 민중에게 큰 우려를 던져주고 있다. 자본축적의 과잉, 군수자본의 과잉 등 일국에서의 자본 시장의 과잉과 축적이 자본으로 하여금 탈출구를 찾기 위해 전쟁국가인 미국으로 자본수출을 개시한다. 그들이 미국을 사주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배경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아직도 정전체제인 한국에서 전쟁의 위기가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자본의 과잉과 축적이 전쟁위기를 일으킨다. 이것은 프롤레타리아트의 현재적 정세에 대한 임무에서도 이에 조응한 전술이 생겨나야 한다. 전쟁국면이 무르익기 전에 파업전술을 가져야 전쟁위기가 극복된다. 한반도는 현재 정전체제이다. 언제든지 전쟁이 다시 터질 수 있다. 더군다나 자본이 천문학적으로 사내자산으로 생산수단의 과잉으로 축적되어 있고 세계 7위의 무역을 주도하는 경제대국이다. 전쟁을 막으려면 노동자들이 정치투쟁을 결사하고 그들의 당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전술을 슬로건으로 내걸 정도로 정치투쟁으로 경제투쟁으로 훈련되어야 한다. 현재의 과잉생산을 부르는 생산수단에 대한 노동자적 통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당면 정세속에서 임금투쟁 조차도 실천에 옮기기가 쉽지않다. 온갖 악법이 정치와 파업을 봉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족의 공멸을 막으려면 전쟁반대 정전체제 해소하려는 파업투쟁을 벌이어야 한다. 정치투쟁에서 정치파업으로 발전되어야 전쟁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정치투쟁이란 전쟁을 반대하는 것이고 사전에 자본축적을 막음으로써 자본가들의 민족밖으로의 시장확장을 경계하고 그것에 기반한 전쟁을 저지해야 한다. 법으로는 불가능하기에 노동자계급이 파업에 나서야 한다. 전쟁에 맞서는 가장 확실한 무기는 정치파업이고 경제파업이다. 그리고 정치투쟁이다. 정치투쟁이란 파업의 자유를 획득하고 그 자유를 확장할 파업을 전국적으로 조직하는 것이다. 그것의 실현주체는 노동자들이고 노동자계급의 당이다. 과잉생산이 유발한 전쟁체제에 대한 해결책은 정치파업을 선전할 수 있는 노동자계급의 정당과 파업을 실천하는 대오인 노동자군대이다! 그리고 그 파업을 수행하는 노조의 정치활동의 자유와 파업의 자유에 대해 법적인 보장 즉 정치활동의 자유를 쟁취하는 계급투쟁이다. 노조법을 개정해야 할 이유는 이것으로도 충분하다. 더 있다면 정치활동의 자유 이외에 경제가 독점화되면서 빈부격차가 심해졌다는 전통적인 독점자본주의의 모순과 그들의 횡포에 맞서는 것이다. 전쟁반대와 그것의 자본과 상품의 축적을 해소하려면 노동자계급이 정치파업을 조직해야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전쟁에 반대하는 파업이라야 진정한 정치파업이라 할 수 있다. 전쟁이 일어난 후에 군수품 징발이나 무기구매 대금 지출 그리고 국가의 방위비 증세 등을 막아야 한다. 그 길은 반자본주의 깃발을 든 민중과 노동자운동이 기선을 잡고 해방투쟁의 동맹을 획득하는 것이다. 그리고 토건세력과 지주 토호들에게 그들의 당인 국짐정부에게 무기개발과 전비 등에 쓰일 재원을 세금으로 빼앗기느니 정치투쟁과 정치파업의 선봉대에게 생계보급품으로 그리고 문재인 정부시절부터 시작된 아프리카 등 저발전국에 대한 인도적 지원품으로 그리고 경제파업을 벌이는 노동조합이 소비기금을 획득하고 파업중 생계비의 지출로 해결하고 더 나아가 사회주의 계획체제의 진전처럼 노동이 나서서 빈곤층을 구제하고자 인민을 복지 현장으로 끌어들이고 가난한 민중을 남는 생산물과 남는 자본으로 구제해야 한다. 노동자들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노동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노동일 단축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과잉자본의 축적을 해결하고자 노동일 단축으로 독점자본주의의 정경유착을 무너뜨리고 노동자가 감내할 정도로 노동일과 노동시간을 줄이고 노동강도를 완화시켜야 한다. 하루 7시간 노동제의 실천을 위해 주40시간의 노동일 쟁취 강령으로써 정치적으로 각성단결하고 정치활동으로써 해결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노동일은 주40시간이지만 현장에서는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다. 주당 노동시간은 52시간 이상이다. 우리의 노동일 강령은 7시간 노동제로써 주 5.5일 근무일제의 전면적인 쟁취이다. 우리는 노동일을 단축하기 위해서 노동자와 민중이 단결해야 한다. 우리는 전쟁반대를 위해 노동시간 단축을 상시적 투쟁의 목표로 내걸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정치투쟁이다. 노동자정당의 과학적 전술로 무장한 노동자계급의 투쟁이 전쟁을 막고 평화를 가져다 준다. 이것은 노동자계급만의 자주권 형성의 문제다. 오로지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활동과 투쟁만으로 거의 반이상의 문제가 해결된다. 노동자군대는 잊혀진 파업의 기억을 살려서 전쟁반대와 노동강도의 강화 정책에 반대하라!! 그리고 자본가들이 노동자끼리 싸우게하는 노동일 과열경쟁에 맞서야 한다. 노동해방은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대폭 단축하여 주 40시간 이하로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일을 단체협약에 설정한대로 모든 노동자에게 확대하고자 실질적인 해결책인 파업과 쟁의로 노동시간 단축을 임단협으로 체결하고 이것을 돕는 투쟁에 빗장을 거는 악법을 물리치고자 노조악법 폐지입법으로 해결하자는 것일게다. 노동현장에서 노동일을 단축하는 투쟁은 노동조합으로 결사되어야 한다. 그 대열의 맨앞에 서서 정치파업과 경제파업으로 나서고 사내에 축적된 과잉 자본이 파업에 녹아 노동일이 축소되는 날까지 총파업의 조직화로 노조 역량을 쏟아부어서 민주주의 혁명이 전진해야 한다. 광장이 살아나야 노동자들이 파업투쟁의 불길을 대세로 받아들인다. 우리의 당면 과제는 당장 지난 기업의 자산에서 남아도는 과잉 상품과 과잉 자본을 용해시키는 것이다. 소비요구보다 더 많은 과잉자본을 축소시켜야 전쟁의 근본문제가 해결된다. 투쟁으로 조직화되는 민주노조가 투쟁할 때만이 과잉생산 과잉자본이 녹아내려 평화적으로 해결된다. 지난 2월에 확정된 총파업의 기치를 노동자들이 실천에 옮겨야 한다. 이 투쟁이 실패하면 남한 자본가 파시즘 정권이 남북대결이라는 도발에 대담해지게 나올 수 있다. 전쟁국면이 조성되면 모든 자본이 도발자적 위치에 서게 된다. 현재의 파시즘 정권을 타격해야 파시즘의 전쟁 도발의지가 줄어든다. 서술한 바와 같이 자본축적의 과잉상태이기 때문에 자본가들이 모든 문제에서 주도권을 쥐고자 파시즘 정권편으로 경도된다. 민족내부에 자본이 쌓이면 무기와 병기창 공장이 돌아가고 그것을 전장 소비지에서 소비시키기 위해 군수품을 수출하거나 전쟁국가에 무상으로 대여를 한다. 이것은 전쟁 정국일뿐만아니라 노동중독 과잉생산체제가 낳은 정전체제의 연장일 것이다. 상시적 긴장상태는 자본축적으로부터 유래되었기에 노동자계급의 당과 노동조합이 큰 결의를 하고 전국적 파업투쟁의 큰 결단을 내려야 한다. 전쟁의 진정한 해결책은 군산복합체의 자본축적을 막기 위해 독점자본의 해외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그리고 국가의 군국주의화를 막기위해 노동자계급의 단결투쟁에 기초한 정치파업과 경제파업의 실행과 실천의지뿐이다. 더불어 연대를 결의한 민중운동이 농민계급과 지식인 계급을 시국선언과 가두촛불 시위로 더 과감한 형태의 집회로 전쟁반대의 전술을 실쳔으로 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민주주의 혁명의 기초위에서 총파업은 성공적인 가두진출을 만들어낼 것이다. 전쟁에 반대하는 총파업을!! 탄압에 반대하는 민중항쟁을!! 총파업은 노동자들의 총단결 투쟁의 세력화로 세계 노동자 인민을 단결시키고 현존하는 전쟁위협과 대결을 끝내고 세계평화에 기여할 것이다. 단결하라!!
[우리 노동자의 정치적 슬로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라!!
-하루 7시간 노동제를 보장하라!!
-주 52시간 노동시간을 주40시간으로 단축하고 주 5일 근무제를 보장하라!!
-현장 노동자에게도 하청노동자에게도 주 5.5일 노동일 적용을!!
-노조악법 철폐하고 하청노동자 쟁의권과 파업의 자유를 보장하라!!
-비정규직 하청노동자에게도 노조할 자유와 정치적 결사의 자유를!!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정치사상의 자유,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를!!
-실업자에게도 실업기금과 해고자에게도 고용불안 해소할 고용보험 생계비 지급을!!
-노동자와 민중에게도 결당의 자유와 노동조합에게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를!!
진보좌파 노동자계급의 정당들은 한반도 전쟁위기에 맞서서 정치파업과 경제파업을 결의하고 만국의 노동자에게 파업을 선전하라!! 현재의 전쟁정세에 맞서서 우리는 한국 노동자계급의 안녕을 위해 석달열흘동안 정치파업을 선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