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남항개발에 반대한다!!

2023/06/12 16:19

트램은 파탄난 우리 삶을 해결해주지 않는다. 우리는 생태적인 노동 일터를 원한다!

우리는 정치권의 민심 이반을 부르는 새 교통자본을 불신임한다. 시내버스 현안을 물타기하는 남항대교와 남해안 트램을 반대한다!!

두 번의 시내버스 휴업사태로 지역민들은 분노하였고 시내버스 공영화 여론이 일고 있다. 지난 3월경에 목포 시내버스 태원여객 유진운수 사업주가 다시 6월달과 7월경에 시내버스 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목포 시민들은 또다시 교통주권을 잃을까봐서 노심초사하고 있다. 시내버스 휴업사태의 대안책으로 노선의 국유화와 사업면허 회수를 주장하였고 그 의지는 변함이 없다.
이런 와중에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지역정가에서 남해안 트램과 남항대교를 주장하고 있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둘 다 민중의 판단과 여론에 맞지 않는 토건 국책사업이어서다. 그동안 토건 국책사업이 국토를 얼마나 파괴하고 좁게 만들었는지는 새만금 국책사업을 들먹이지 않아도 해남의 금호방조제 간척사업을 통해서 여실히 드러났으며 대부분의 노동자들과 민중들은 농업생산력 파괴 반대의 깃발을 높이 들고 있다.
민주당 자유파에서 내놓은 남항 토건사업은 목포시민들의 민의를 대변하지 못한다. 남한은 습지였고 남해개발 갯벌을 둘러싼 간척지가 해당방조제를 넘어서 바다를 삼키고 있다. 남항은 개발 바람이 불기 전에는 철새들의 기착지였다. 산업주의 세력들은 갯벌이 널려 있었는대도 갯벌을 메우고 남항을 산업항만으로 만들고자 하고 있으며 그 정점에 남항을 횡단하는 남목포 ? 대교건설을 주장하는 것은 자동차 중심으로 자본축적으로 달리는 산업주의이고 국토교통부처럼 영산강 하구 생태계 역사 흔적을 지우는 개발사유화로 홀러갈 것이다. 우리는 반대한다!

또한 시내버스 휴업에 대응하여 시민여론으로 제기되었던 트램(노면전차)를 이와 연계시키고 북항에서 남항을 거쳐 도청 남악까지 노선을 깔겠다고 하는 것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다. 목포는 트램을 도입할 만큼 인구가 충분하지 않다. 인구 24만이 쪼그라들어 인구 20만이 되었다. 트램을 가설한다하더라도 직업상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이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트램은 광주 광역시에서도 채산성이 없다고 포기한 사업이다. 목포시의 인구가 늘어나지 않아서 불가능에 가깝다. 트램노선을 건설하는 데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수산업을 근간으로 하려는 지역발전과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또한 트램이 깔리더라도 트램이 좁은 간선도로를 차지하여 교통혼잡이 발생하게 된다. 왕복형 트램은 그렇치 않아도 좁은 도로를 더욱 좁게 만들 것이다. 트램은 상행선과 하행선 등 좁은 국도의 2~4차로를 점령하고 그 때문에 좁은 도로가 더욱 좁아지기에 자동차와 도로교통과 충돌하게 된다. 새로운 사업이라고 다 발전은 아니다. 지금 목포 시민들의 관심사는 6월과 7월 중에 예고된 버스파업에 대한 해결책이고 새로운 교통수단은 아니다. 인구가 늘지 않고 있고 이용객이 자동차의 증가와 함께 점점 줄어들고 있기에 시내버스에 대한 국유화나 공공화에 대한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자동차는 늘어나는데도 빈곤층과 취약계층이 이동할 수단인 시내버스가 멈춰서게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를 밝혀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에 대한 사회적 정책과 정책적 대안을 대책으로 수립하고 의정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않고 트램과 남항대교를 논하는 것은 책임회피이고 버스 휴업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회피하는 전형적인 토건 야합 물타기 정책이다. 버스가 멈춰서니 너도나도 빚을 내서 자동차를 사서 개인 교통을 선택하게 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광주광역시 등 대도시에서나 필요할 듯 말 듯한 트램건설이 과연 올바른 해결책인가? 우리는 이처럼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지방자치 쟁점 방관 정치권에 대해서 여든 야든, 지역이든 중앙이든 국유화 투쟁 대신 여야타협을 논하는 후보에 대해 지지를 철회하고 심판의 날을 갈게 할 것이다. 우리는 시내버스 공유화 정강을 위해서 국회의원 총선거를 보이콧트할 것이다. 신생 교통수단과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지점이 있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 토건국가가 다시 다가온다. 4대강 사업이 심판받은 바가 없기에 또다시 토건공약인가? 또다시 중복건설 되는 남항대교인가? 새만금 때문에 연안바다가 파괴될대로 파괴되는대도 또다시 신개발주의인가? 노동자를 끝없이 자본의 하수인으로 내모는 자본축적의 과잉화에도 반대한다. 주류정치권은 민주주의 파괴의 폭거에 맞서자면서도 근본적인 시민운동 현안문제인 버스공영화의 본질을 흐리는 토건공약으로 책임회피에 이어 여야타협을 획책하는 친자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우리는 버스공영화 투쟁으로써 반토건의 깃발을 들고 토건야합에 동참하려는 기회주의 세력에게 무거운 심판의 칼날을 내리고자 단결할 것이다.


목포노동청년연대
목포노동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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