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관찰과 쟁점 사항
1. 국짐당이 나서서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추진하려고 여론조작을 하고 있다. 국민적 합의없이 여론을 조작하고 비상식적인 방식의 조작여론으로 수신료분리징수를 추진하려고 한다. 80년대 처럼 파시스트가 여론을 탈선시키고 탈선된 여론수집을 근거로 공영방송을 장악하려 한다.
2. .KBS는 공영방송이고 방송사의 제작비용은 수신료 재원이 전부다. 민영방송처럼 다른 제작비 운영비 수입원은 전무하다. 정권의 공격에 속수무책이다. 시청자와 노동자들이 국유화 강령으로 공영방송을 지켜내야 할 것이다.
3. KBS는 국내 유일의 민족 기간 방송이다. 공적으로 운영되는 재난방송이고 공적미디어 결합체이다. 공적서비스를 방송의 부문에서 서비스를 송출하는 공공적 성격이 강한 준국영방송이다. 미디어 민주주의의 유일한 한국형 매체이다.
4. KBS는 상업광고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공영방송이다. 상업광고는 수신료 정착 이후 스스로 폐지하였다. 홈쇼핑처럼 물건을 파는 방송이 아니다. 이것이 상업방송과 공영방송을 구분하는 준거이다.
5. 국짐쪽의 시청료 분리징수는 권력에 의한 방송흔들기이고 목적은 방송장악을 하기 위한 것이고 정권방송을 만들기 위한 음모이다. 정권방송은 절대로 후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고 80세데의 국영방송 염원을 거꾸로 돌리는 법서사주의 수단이다.
6. 공영방송 KBS는 수익을 창출하는 방송이 아니다. 광고가 없어진 것은 수신료라는 사회적 합의 때문이다. 유튜브방송이 생기기 전에 공적성격과 공공운영의 성격이 여기에서 발원하였다. 유튜브방송이 알찬내용으로 꾸려지려면 시청료를 내야 하듯이 일국에서 수신료(시청료)로 운영되는 것이 공영방송의 특징이다.
7. 수신료 이외의 다른 형태의 조세부가가 없다.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면 2TV, EBS의 존립근거가 위협받는다. 수신료를 폐지하면 공공 시스템이 붕괴하고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대중성, 그리고 사회성이 붕괴되어 방송계가 공멸한다.
8. 케이블TV방송이 상업방송을 하게된 것은 유일한 공영방송이 기간방송 역할을 하기 때문이고 KBS가 국영미디어의 근본이기 때문이다. 공영방송은 자본의 외압에 맞서서 노동자에게 민족정기 정립의 정신적인 토대를 제공한다.
9. KBS종사원의 연봉이 억대라는 뜬 소문은 아마 만들어진 소문일 수도 있다. 이와같은 미확인 소문을 근거로 KBS를 불신케하는 것은 경제주의다. 연봉이 억대라는 소문은 검증되지 않았고 만약에 그것이 유일한 이유라면 다른 데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 역대연봉설은 명백히 배후가 있는 계란유골이다. 국짐에게 이익을 주는 KBS음해 행동이다.
10. 억대연봉설이나 노동귀족설은 그 저변에 자본에 의한 공영방송 음해 의도가 있다. 적자를 겨우 면한 정도인데 어떻게 억대연봉이 가능한가? 검증된 바없는 경제주의자의 주장으로 공영방송을 음해하지 말라!! 음해의 배후가 누구인지 밝혀져야 한다.
11. 다른 해석으로는 방송의 관점에 대한 불신일 수도 있다. 노동자적인 시각과 투쟁의 부재에 대한 문제제기일 수도 있다. 뉴스와 시사분야에서 제3자적 관점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KBS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조 중 동이나 종편처럼 독점자본주의 단계의 부르주아지들의 국가관 때문이고 혁명당의 부재 때문이다. 주요 시사물과 뉴스에서 노자간의 관점 충돌은 노동자투쟁과 정치파업, 경제파업의 부재탓이다. 무산자를 누르고 그들의 이데올로기 계층의 유산국가를 파시즘과 화해시키려는 것은 순전히 공안국가법과 정치봉쇄법 때문이다. 관점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는 정치세력이 있다고 한다면 공개적으로 정치파업과 정치투쟁을 선전선동해야 할 것이다.
12. 수신료의 분리징수로 방송재정이 파탄나면 방송사는 존립의 기반을 잡기 위해 상업방송의 길을 걷게 된다. 이것은 분리징수를 바라는 세력이 공영방송을 파괴하는 모략질이며 방송민영화라는 종국에는 정권방송을 만들고 공영세력을 분쟁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기 위한 모략극이다. 원하는 바가 국영방송이라면 잘못 짚었다.
13. 30년 이상된 한국형 공영방송의 역사를 하루만에 바꾸기는 어렵다. 좌파방송도 파시즘 방송도 아닌 것이 현재의 입장이고 실태이다. 30년 공영방송의 역사에 대해 피해의식을 가졌다면 혁명을 결의해야 한다. 민족과 계급이 사회주의 혁명을 이끌고가려고 한다면 총파업 총궐기 이후에나 사회주의 국영방송으로 재탄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수신료 분리징수는 이것을 성공적으로 의미하지 않는 정반대의 대립물이다.
14;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편성진에게 사회비판 역할을 바란다면 사회주의 국영방송을 하자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경제주의를 부정해야 한다. 파업을 조직해야 한다. 또한 정당을 조직해야 한다. 러시아처럼 정당의 지도아래 노동계급이 혁명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러면 공영방송을 혁명파들의 국영방송으로 기울게하는 매체국유화 강령과 혁명투쟁이 필요하고 그와 함께 방송파업이라는 혁명적 슬로건을 제시하고 방송민주화라는 과학 혁명의 전술을 내와야 한다.
15. KBS 현행 방송 수준은 현행의 노동계급 존재와 의식을 반영한다. 지금 한국의 주권방송이 소화해낼 수 있는 최고의 사회민주화운동의 담지자로서 세계를 정화하려는 시민들의 공영민주화 수준에 딱맞는 주권 방송일 뿐이다. 혹 KBS음해자들이 험악한 생계전선에서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혁명적 민족 역사관에 입각하여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대하드라마와 대하사극을 재개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경제주의자들의 강령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것보다 상업광고를 퇴출하는 민영방송의 공영화를 바란다. 그렇다면 KBS노동조합이 언론노동자들이 한정된 자산운영 선을 넘으려는 노력과 함께 조합주의를 혁명적 투쟁으로 뛰어넘어야 한다.
15. 결론을 맺자면 현재의 국짐당이 여론조작을 통해 KBS공영방송 흔들기를 하는데 이것은 전술한 바와 다른 반혁명전술이고 공영방송 모략극이다. 시청료 분리징수 모략극은 사유화세력에 의한 공영방송 붕괴 시나리오이고 파시스트들이 강행하려는 바, 공영방송 재사유화 공격이고 공영방송에 대한 사유화 민영화 책동이고 도전이다. 일종의 연성쿠데타의 연장이라고 확신한다. 우리는 전두환방송 노태우방송을 바라는 공영방송 음해세력의 도전에 맞서 싸워야 한다.
노동자공동투쟁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