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직권남용·거짓보고’ 혐의 김명수 대법원장 기소 가닥 | 채널A 뉴스 (ichannela.com)
법원(국회)에서 탄핵해야될 징계사유를 검찰이 나서서 기소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검찰의 사법부 길들이기다. 탄핵은 당파적이기에 국회가 결정해야 한다. 국회가 탄핵조건에 미달하면 징계는 사라질 수 있다고본다. 검찰이 어떻게 사법부를 기소할 수 있단 말인가? 사법부 수장의 기소는 정치적이며 삼권분립에 위배된다.
[단독]檢, ‘직권남용·거짓보고’ 혐의 김명수 대법원장 기소 가닥 | 채널A 뉴스 (ichannela.com)
법원(국회)에서 탄핵해야될 징계사유를 검찰이 나서서 기소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검찰의 사법부 길들이기다. 탄핵은 당파적이기에 국회가 결정해야 한다. 국회가 탄핵조건에 미달하면 징계는 사라질 수 있다고본다. 검찰이 어떻게 사법부를 기소할 수 있단 말인가? 사법부 수장의 기소는 정치적이며 삼권분립에 위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