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우리는 박정희 정권 시절 우리의 영토로서 발견한 남해 먼바다 대륙붕 석유개발권과 석유시추권을 가진 민족으로서 제7광구를 국유재산으로 수호할 것을 주창한다.
몇 년전 모 방송사에서 시사다큐멘타리 방송으로 남해안 제7광구 심층 보도를 하였다.
제7광구는 박정희 훈타 시절 우리나라가 자력으로 탐사한 석유개발 시추 광구이다.
70년대 박정희 군부가 중공업 육성정책을 하면서 석유파동이 일자 국가적으로 산업자원으로 쓰일 국산 석유를 얻고자 남해 먼바다 대륙붕에서 석유시추 탐사를 하였고 엄청난 양이 매립되었다고 추정되는 결과를 얻었다. 우리나라가 공해상에서 자원탐사 비용을 들여서 시도한 정책적 결단의 결과이기에 우리나라 경제수역으로써 우리나라에 채굴권이 있다고 우리 노동자는 주장한다.
박정희 대통령 시해후에 전두환 시절 내전을 겪으면서 중공업 중심의 산업은 수출드라이브 정책으로 전환되어 의류 신발 등 경공업과 석유 중화학 기지 조선해양 대공업이 상승 발전하였으나 박정희를 계승할 민주주의 정당이 없어서 45여년 동안 토방에 묻히고 말았다.
그 즈음에 우리나라는 남해의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이어도 과학기지를 세우고 이 인공기지섬을 중심으로 북태평양 해양과학에 투자하였다. 또한 방공식별구역이 남해 먼바다까지에 걸쳐있기에 남해 대륙붕은 우리가 탐사하고 우리가 시추한 우리나라의 땅이다. 한국의 영토다.
하지만 그 당시 대륙붕의 석유 개발에 반신반의하던 일본이 한국의 독자적 과학과 공업으로 시추결과가 긍정으로 나오자 이를 공동수역 공동투자개발의 명분아래 지소미아처럼 기술지원 명목으로 우리나라 시추 정보를 빼내갔고 종국에는 경제수역의 이름으로 해안영토 12해리와 더불어 경제수역 200해리를 설정한답시고 미국의 비호아래 유엔에서 통과시켰다. 그리고 남한의 대륙붕개발을 저지시키면서 그 잠정적 개발주체 소유권을 50년으로 한정하여 우리나라의 남해 7광구 대륙붕개발을 국유화하든데에 한시적 법률로 저지하였다. 그 결과 정권의 여러번 뒤바뀜속에서 이제 50년이 임박하였고 박정희시절 베트남 용병 참전으로 벌어들인 달러를 중공업화 정책으로 주춧돌을 놓아 쟁취한 남해 대륙붕 7광구 소유권이 모조리 일본국으로 넘어갈 위기에 내몰리고 말았다. 이 문제는 민족간 경제적 문제이기에 한-일 민족간의 적대적 모순으로 대립되면서 국제적분쟁이 될 소지가 있고 끝내 한일냉전으로 발전하여 비화되었다.무문재인 정부시절 초계함 대립은 이것을 반증한다. 우리는 그 이후 한일냉전을 겪고 있다..
이렇듯 한국의 노동자투쟁이 발발시킨 10.26사태 이후 5.18정변과 함께 내부갈등을 겪고 있고 이명박 반동장권의 반동적 운하문제 등으로 국력을 허비하고 있으며 석유시추권을 양보하려믄 극우세력 때문에 우리는 매우 어려운 노동운동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그리고 현정권의 종일종미적 연성 선거정변으로 이 모든 것이 송두리째 날아갈 위기에 직면하게 되였다. 일설에는 남해 대륙붕 7광구가 쿠웨이트 매장량보다 많지 아느냐의 주장과 다시 탐사와 시추를 재개하자는 주장이 일고 있으며 재탐사를 요구하는 청원의 목소리를 내자는 노동자들도 있다. 그리고 중국이 이 소식을 접하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일본을 그 세력으로 누르고 한국의 경제수역 7광구 바로 옆에 석유 시추를 하여 시험채굴에 성공하였고 매달 수백만 배럴의 원유를 무상으로 빼앗아가고 있어 제7광구를 둘러싸고 원조소유권과 석유시추채굴권을 가진 한국과 무임승차한 주변국 중국, 일본과 갈등하는 사태와 종속화 권력사멸 양상을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우리가 처음으로 한반도 해양영토 대륙붕에 시추를 하였고 시추당시에는 경제수역이 없었기에 일본의 입김으로 강요된 대륙붕 토지 공유와 영해상의 경제수역을 부정하고 우리의 국력으로 50년 임시소유권을 한민족으로 계승하여 일본의 입김이 들어간 유엔의 법률을 물리치고 석유채굴 소유권을 되찾아야 할 것이다. 50년 시추개발 임시소유권을 500년 영구채굴권으로 확정하고자 한다면 막강한 국력이 필요한데 반쪽 민족 조선을 핵보유국이지만 우리남한은 제국주의 일본의 하위파트너 동맹이고 비과학적으로 북조선을 멀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자원빈국의 악순환을 끊고자 우리나라 자원개발 영토인 제7광구를 찾고자 그리고 개발치구권을 행사하고자 주벼눆 일본과 중국 대신에 소비에트 사회주의 계승자인 러시아와 우호적으로 연대하고 그 러시아와 북조선의 강성대국의 힘을 남해까지 확장하여 50년 기간의 이익으로 사라져가는 남해바다 대륙붕 7광구 석유채굴권과 대륙붕 공해의 영유권을 우리나라 영토화를 위해 헌법을 개정하고 나라의 자주권을 통일좌파와 함께 강화하여 산업체에 필요한 석유를 자급자족하는데에 힘써야 할 것이고 이러한 시점에서 러시아연방에 이어 중국 인민당과 긴밀히 협력하여 한국의 자원개발권에 기인한 석유시추 채굴권을 영구히 한국령과 한국 국가의 소유로 확정짓도록 정권을 갈아엎고 자주대한과의 북조선의 영방으로 연방제 국가아래 자주독립기치를 명백히 세우고 세계만방에 선포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의 민족과 계급은 휴전선을 넘어서 단결투쟁으로 가야하고 종전선언으로 남북영방을 세워야 한다. 세계 4대열강 강대국 틈바구니 속에서 겨우 연명하는 대한민국은 연소련 친북한으로 고려연방공화국 강성대국화를 위해 노동자계급이 결당으로 정권을 획득하고 남북 민중운동이 러시아의 도움아래 강성대국 기치하에 총단결 총투쟁에 나서야 할 것이다!! 남북 노동자계급에게 고려연방제 깃발을!!
[우리의 강령과 주장]
-우리는 북조선의 우리민족끼리 구호에 동의한다.
-우리는 한국좌파의 종전선언 평화협정에 동의한다.
-우리는 일본의 제7광구 석유자원 약탈음모의 무효화를 선언한다.
-우리는 중국의 대륙붕 영토 침해를 반대한다!
-우리는 러시아와 북조선을 비적대국화 할 것을 주장한다
단기 4356년 7월 16일
목포민주노동자협의회
전남노동청년연대
노동자공동투쟁위원회
사회민주노동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