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우리는 박정희 정권 시절 우리의 영토로서 발견/발전한 남해 먼바다 대륙붕의 석유개발권과 석유시추권을 가진 노동민족으로서 제7광구를 국유재산으로 편입 수호할 것을 주창한다.
몇 년전 모 방송사에서 시사다큐멘타리 방송으로 남해안 제7광구 심층 보도를 하였다.
제7광구는 박정희 시절 우리나라가 자력으로 탐사한 석유개발 대륙붕시추 광구이다.
70년대 박정희 군부가 중공업 육성정책을 하면서 석유파동이 일자 국가적으로 산업자원으로 쓰일 국산 석유를 얻고자 남해 먼바다 대륙붕에서 석유시추 탐사를 하였고 엄청난 양이 매장되었다고 추정되는 결과를 얻었다. 우리나라가 공해상에서 자원탐사 비용을 들여서 시도한 정책적 결단의 결과이기에 우리나라 경제수역으로써 우리나라에 채굴권이 있다고 우리 노동자동맹은 주장한다.
박정희 대통령 시해후에 전두환 시절 내전을 겪으면서 중공업 중심의 산업은 수출드라이브 정책으로 전환되어 의류 신발 등 경공업과 석유 중화학 기지화로 조선해양 중공업이 상승 발전하였으나 군부훈타 박정희를 비판적으로 계승할 민주주의 정당이 없어서 45여년 동안 토방에 묻히고 말았다.
그 즈음 중간에 우리나라는 남해의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이어도 과학기지를 세우고 이 인공기지섬을 중심으로 북태평양 이순신해역 해양과학에 투자하였다. 또한 영해와 방공식별구역이 남해 먼바다까지에 걸쳐있기에 남해에서 발원한 대륙붕은 우리가 탐사하고 우리가 시추한 우리나라의 바다땅이다. 남해 수역 대륙붕은 한민족의 영토다.
하지만 그 당시 대륙붕의 석유 개발에 반신반의하던 일본이 방관하다가 한민족의 독자적 과학과 중공업으로 시추결과가 긍정으로 나오자 이를 공동수역 공동투자개발의 명분아래 간섭하여 지소미아처럼 기술지원 명목으로 우리나라 시추 정보를 빼내갔고 종국에는 경제수역의 이름으로 해안영토 12해리와 더불어 경제수역 200해리를 설정한답시고 미국의 비호아래 유엔에서 분쟁화시켰다. 그리고 남한의 대륙붕개발을 저지시키면서 그 잠정적 개발주체 소유권을 50년으로 한정하여 우리나라의 남해 7광구 대륙붕개발을 국유화하든데에 한시적 국제관습법으로 저지하였다. 이 기간이 지나면 일본이 시추권을 독식한다. 그 결과 정권의 여러번 뒤바뀜속에서 이제 50년이 임박하였고 박정희시절 베트남 용병 참전으로 벌어들인 달러를 중공업화 정책으로 주춧돌을 놓아 과학적 생산력 노동으로 쟁취한 남해 대륙붕 7광구 소유권이 모조리 제국주의 일본국으로 넘어갈 위기에 내몰리고 말았다. 이 문제는 민족간 경제적 문제이기에 한-일 민족간의 적대적 모순으로 대립되면서 국제적분쟁이 될 소지가 있고 끝내 한일냉전으로 발전하여 대결로 비화되었다. 문재인 정부시절 남해상 남한 초계함 대 일본군용기 대립사태는 이것을 방증한다. 우리는 그 이후 한일냉전을 겪고 있다.
이렇듯 70년대 남한의 노동자투쟁이 발발시킨 10.26사태 이후 12.12정변과 5.18학살과 함께 내부갈등을 겪고 있고 이명박 극우장권의 반동적 운하문제 등으로 시민투쟁이 발발하여 국력을 허비하였으며 국유 석유시추권을 양보하려드는 극우세력 때문에 우리는 매우 어려운 노동운동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그리고 현정권의 종일종미적 환상이 불러온 연성반란 선거정변으로 이 모든 것이 송두리째 날아갈 위기에 직면하게 되였다. 일설에는 남해 대륙붕 7광구가 쿠웨이트 매장량보다 많지 않느냐는 주장도 있어 다시 확인 탐사와 독자 시추를 재개하자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으며 해저 대륙 경사면의 한반도 민족 국유화를 위해 대륙붕 재탐사를 요구하는 민중의 메아리와 함께 독자적 해양조선 중공업화 목소리를 내자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도 있다. 그리고 중국이 이 소식을 접하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일본을 그 세력으로 누르고 한국의 경제수역 7광구 바로 곁에 석유 시추를 하여 시험채굴에 성공하였고 매달 수만? 배럴의 원유를 무상으로 뽑아가고 있어 제7광구를 둘러싸고 원조국유권과 석유시추채굴권을 가진 한국이 무임승차한 열강 국가로부터 피해를 입고 있다. 또한 이 문제로 남한과 주변국이 갈등하고 있으며 중국, 일본과의 자원문제로 불협화음을 일어나는 등 불화해하는 사태의 발생으로 민족이 위기에 놓였다. 남한은 미일의 종속국화 속에서 자주적인 민중권력이 사멸할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제 자주 민중이 노동자계급과 단결해야 한다. 자주만이 일본, 중국과 대등해질 수 있다.
우리나라는 우리가 처음으로 한반도 해양영토 일부인 대륙붕에서 조사 연구 탐사하여 시추를 결행하였고 시추당시에는 경제수역 규범이 없었기에 우리 영해이지만 이를 지켜보던 일본의 입김으로 강요된 대륙붕 토지 수탈 협정으로써 남해 먼바다 영해상의 우리나라 경제수역을 부정하고 있으며 막강한 군사력의 지원아래 독식하려 한다. 우리는 통일된 남북영방 조국의 국력으로 50년 임시국유권을 연장하고 한민족으로 소유를 계승하여 일본의 입김이 들어간 유엔의 일방적 국제규범을 물리치고 석유 시추/채굴 국유권을 되찾아야 할 것이다. 50년 시추개발 분쟁수역 임시국유권을 10배 20배로 귀속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우리민족에 고유한 영토고권을 영구채굴권으로 확정하고자 한다면 막강한 국력이 필요한데 반쪽짜리 민족이기에 분단을 해소해야 한다. 남과 북으로 갈라진 채 대립하며 민족이북 공화국 조선은 핵보유국이지만 우리 남한은 제국주의 일본의 하위파트너 경제적 제국주의 식민지 동맹이고 비과학적으로 북조선을 멀리하고 극우들의 전쟁동맹으로 자주강국화를 러버뭄 민중운동을 모멸시한다. 그래서 우리는 자원빈국의 악순환을 끊고자 우리나라 자원개발 영토인 제7광구를 되찾고자 그리고 개발채굴 주권을 행사하고자 주변국 일본을 물리치고 더 나아가 중국 대신에 이를 빼앗기지 않고자 소비에트 사회주의 계승자인 러시아와 우호적으로 연대하고 경제동맹과 함께 경제교류를 병행하여 맺고 적대성을 풀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러시아연방과의 중립적인 우호 관계속에서 북조선의 강성대국의 힘을 남해까지 확장하여 그리고 노동자동맹의 자주적인 단결투쟁의 정부적 투쟁으로 노동자해방당 깃발아래 노동조국을 탄생시키고 50년 기한의 피억압 이익으로 도태될 위기에 놓인 채 민족이익이 사라져가는 남해바다 대륙붕 7광구 석유채굴권을 노동자 투쟁 깃발아래 과감히 주장하고 선포함으로써 남북단결을 실천해야 한다. 이것은 미래세대에 생존에 대한 문제이다. 대륙붕 공해상의 영유권은 우리나라 영토화를 위해 항일 항쟁으로 비화하고 있기에 민주헌법을 시대적 투쟁에 맞게 종전헌법으로 개정하고 민중주체 노동자주 통일혁명을 전진시켜야 한다. 나라의 자주권을 통일좌파와 진보통합당의 연대투쟁 등과 함께 회복 강화하여 산업체에 필요한 석유를 자급자족하는데에 힘써야 할 것이고 이러한 시점에서 러시아연방에 이어 중국 인민당과 외교적으로 긴밀히 협력하여 한국 영해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고 일본의 소유권 침탈에 대해 부당성을 알려 사회주의적 주권 회복에 지지를 얻고자 정치경제학적 관점을 공유하고 남북중러 동아시아 경제동맹에 투하하여 그 기반으로 외교적으로 대륙을 설득하고 남한의 자원개발권에 기인한 석유시추 채굴권을 영구히 한국령으로 각인시켜 남북한국 민족국가의 소유로 확정짓도록 친일 정권을 갈아엎어야 할 것이다. 자주대한과 북조선과의 영방으로 민족국가 연방제 국가아래 자주독립 기치를 명백히 세우고 세계 만방에 한반도 동해 남해 서해 석유주권이 포함된 해양영유권을 선포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의 민족과 계급은 휴전선을 넘어서 단결투쟁으로 가야하고 종전선언으로서 남북영방을 세워야 한다. 세계 4대열강 강대국 틈바구니 속에서 겨우 연명하는 대한민국은 연소련 친조선으로 독자적 정치세를 확고히하고 고려공화국연방 국호의 강성대국화를 위해 노동자계급이 결당으로 나아가고 의회적 투쟁으로 정권을 획득하고 그 투쟁력으로 남북 민중운동이 러시아 연방노동당의 반제투쟁 돋움아래 통일조국을 앞당기고 강성대국 기치하에 일본 왕실에 맞서 총단결 총투쟁에 나서야 할 것이다!! 남북이 통일운동으로 연립하여야 석유채굴 주권을 가질 수 있다. 남북 노동자계급에게 고려연방제의 민족영방 붉은 깃발을!! 한반도에 노동소비에트 깃발과 노동자 민중에게 통일연방 조국을!!
[우리의 강령과 주장]
-우리는 북조선의 우리민족끼리 슬로건에 동의한다.
-우리는 한국좌파의 종전선언 평화협정에 동의한다.
-우리는 일본의 제7광구 석유자원 약탈음모의 무효화를 선언한다.
-우리는 중국의 대륙붕 영토 침해를 반대한다! 무역은 환영한다!
-우리는 미국에게 러시아와 북조선을 비적대국화 할 것을 주장한다
-우리는 강성대국으로 가기 위해서 민족주권과 노동개발자로서 석유채굴권을 지키자고 주장하는 우리 민중 운동에 대한 탄압책인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주장한다.
단기 4356년 7월 16일
노동자당공동투쟁위원회
사회민주노동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