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이 틀렸다 .2
시장개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 상황에서 기본소득을 지급하더라도 농촌이 위태로와질 수 있다. 기본소득은 농촌에서 빈농이나 소작농에게 지급되더라도 자본주의 경제의 순환성 때문에 농촌경제가 악화되어 붕괴하는 생산중단의 상황과 농업생산 소멸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여기에 신개발주의가 득세하면 경작지가 소멸하고 농민이 사라져 갈 수 있다.
시장개방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농산물이 시장화되었고 이에 경쟁하는 외국산 농산물이 아무 때나 무관세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농산물 관세가 철폐되어 싼 외국산 농산물이 우리 도시와 더 나아가 우리 농촌에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농업개방이란 우리 농업과 농산물 시장이 빗장이 풀렸다는 것이다. 정부가 여론에 떠밀려 모든 시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아직도 시장경제에다가 개방경제라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처음에는 소비할 자유를 얻지만 소득에 맞추어 살다보면 공산품이고 농산물이고 가격이 싼 생산물을 구입할 수밖에 없다다. 공산품은 우리에게 경공업 공장이 없어져서 외국에서 만든 또는 외국자본이 생산한 공산품을 수입할 수 있다. 그래서 무역역조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같은 이유 때문에 농산물의 생산비가 높아져 예를 들자면 흉작 때문에 1차 산품 가격이 올랐을 경우 정부가 농산물의 자유화 시장정책으로 물가를 잡으려 들기 때문에 외국산 농산물을 수입할 수가 있다. 이 경우 소비비용을 지급받은 국민들이 보다 저렴하다는 핑계로 외국산 농산물을 구매할 수가 있다. 이로부터 농민경제가 위태롭게 놓이게 되고 그 결과 우리 농산물이 팔리지 않고 농산물 자급화의 제도적 관계와 정책이 붕괴한다. 기본소득으로 정부 재정이 나갔는대도 우리 농산물 대신 외국산 농수산물이 싸게 시장에 나온다면 그 농산물을 구입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 농업이 붕괴하거나 자작농(소농)이 소멸한다.
그 결과가 드러나는 것은 농업의 붕괴 때문에 우리 농촌에서 대단위 농장을 제외한 소농이나 자경농이 망하고 농업이 몰락할 기반을 만들어내고 농촌의 계급 공존의 지역내 계급사회에서 시장개방의 여파로 농민층 분해가 진행되면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농촌이 위태로운 시장의존 지경인 자급자족 위기에 빠지고 농민들이 대거 농업노동자나 소작농(임대농)화 분해될 수 있다.농촌이 더 가난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농촌이 소멸할 수 있다.
그 외 혁명적 투쟁없이 사민주의가 득세하여 파시즘과 타협하에 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이는 자본주의의 폐절을 원하며 투쟁하는 세력이 고립되고 결과적으로 생산력의 혁신에 의한 노동계급으 조직화속에서 계급모순 해결이라는 사회주의 혁명 대신에 현재의 자본주의를 고수하고자 혼합경제의 도입으로서 독점자본주의를 사수하려는 움직임이 계급내에서 일어 결과적으로 케인즈주의적 생산관계가 밀려들어 계급투쟁이 위기에 빠져들게되고 부족한 현금소비를 국가가 통롸량으로(화폐 증발로) 조절하려들 경우 기본소득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의 악순환 속에서 농촌경리가 붕괴되고 물가폭등이 새로운 모순을 외형화시킬 수 있다. 결론적으로 노동자 인민의 단결투쟁이 성과없이 끝날 수 있다. 이것이 사회주의가 붕괴하는 원인과 같고 그 결과 혁명파가 기회주의로 되거나 청산주의 경향에 비판없이 끌려갈 수 있다. 이는 수정주의가 한국 사회주의 내부에서 득세하는 원인과도 맞물려 있다. 사회주의경제를 기다리며 계급적 아성을 갖추고자 투쟁하지만 현실적으로 상품경제 폐절을 추진할 혁명적 당이 없어서 혼합경제제도로 불러지는 수정자본주의가 진리인양 받아들여지고 고착회된다. 그러한 확대되는 시장개방적(민족적) 계급모순 때문에 자본주의 위기가 지속화된다. 결과적으로 상품화폐관계가 존속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2023. 8. 19.
노동자공동투쟁위원회
사회민주노동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