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국유화 강령이 옳다. 하지만 농업부문에서는 국영화는 농업의 필요성에 의한 것이라야 한다. 토건족만의 개발필요성에 의한 토지수용에 반대하라!!
토지국유화는 지대 폐지를 의미한다. 일부 국영 주택 사업소에서는 지대가 폐지되었다. 집단적 농업을 진흥시키는 투쟁을 결사하라!! 마을단위 농업집단화가 가능한지 탐사하라!!
농업부문에서의 지대폐지가 정당성을 가지려면 농업의 목적을 해하지 않는 경우를 상정해야 한다. 지대폐지의 목적은 농경지의 보존과 식량문제의 국내적 역량에 의한 해결이다. 정부가 나서서 자립농업의 길을 밝히고 자주농업이라는 해결책이 도출되어야 한다.
농업집산화의 목적아래 국영농장과 집단농장을 통하여 농업집산화 강령에 따라 집단적 농업경영으로 가야 한다.
농업집산화의 근본적 문제는 식량 증산과 자급자족이어야 한다. 토지국유화는 농업인구를 늘리고 농경지 절대면적 보존이 목적이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민중의 농업참여를 통해 기아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농과 농업단체 자력으로 농경의 후퇴와 농경지 문제흘 해결하고 법정 농민협동단체는 현안이 되어버린 출하가가 최저 농경비용 최저생산비 이하로 과소 하락하는 과소비용 문제를 국가가 해결하게 해야 한다.
농경지가 주택용지나 별장촌으로 전용되는 것에는 반대해야 한다. 개발의 목적이 사적인 영리 목적의 토지 소유 집중화와 개발차익을 남기기 위한 개발대상화 토지수용에 반대하고 도시화가 따르는 사유화로 흘러가게해서는 안 된다.
얼마전 농업계획을 위해 농지청을 만들자고 제안되었다. 아직도 유효한 강령인가?
기층의 투쟁에 힘입어 농지청이 생겨났다면 농경지 절대 면적과 농경지 수용에 따른 경지축소 면적을 밝혀내야 한다. 줄어든 농지를 어떻게 보충할 것인가? 농민들의 정당은 농지보존과 농경지 확대를 위해 대책을 세우고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
진보좌파는 이와같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경작지 절대 면적 보존 입장과 농정당국에 의한 농경 자립 목적의 토지국유화 강령을 관철하도록 토지국유화의 현실적 모습인 국가계획에 의해 사유화 제한을 용인하는 반사유화 토지강령과 토지 정책을 구상/발표하라!! 집단농업이 가능하다면 농업집단화를 정강으로 주장하라!
소작농문제와 가족단위로 후퇴하는 소농의 감소문제를 농업문제로 도출하라!!
소작제가 폐지되었음에도 임차농이 존재한다. 임차농을 없애는 방안을 제시하라!!
가족단위 소농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농업현실을 조사하여 그러한 문서를 과학적으로 정리하고 출판하라!!
소작농업을 없애기 위한 근본적인 문제와 그 해법을 강구하고 농지청 등의 공적인 주제로 삼아 조사하고 그 조사된 결과를 자료로써 출간물의 형태로써 발표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