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주의체제와 물가폭등 문제

2024/04/23 11:21

부르주아 주도의 파시즘 정권을 몰아내고 전시파시즘을 타도해야 물가폭등의 근원적 뿌리관계인 전쟁체제가 붕괴됨으로써 물가가 잡히게 된다. 물가폭등의 원인은 탈코로나 화폐남발로 인한 식민지체제와 반쏘국가의 전쟁위기에 있다. 물가폭등은 헬리콥터머니 때문이기도 하다. 케인즈주의가 이를 해결한다하지만 오래가지는 못할 것이다. 전쟁이 계속되면 파국을 재촉한다.

 

 

러우전쟁은 동유럽(인민민주주의)과 서유럽(미국과 나토 제국주의)간의 식민지-식신민지 시장 재분할 전쟁이다. 그 전쟁의 정점에 천조국 미국이 있다.

 

 

2.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제의 신식민지 정책이 동유럽과 구소련 이탈공화국에 관철되는 생산력 지배 과정이다. 미국이 나토를 사용하여 유럽을 사주하여 유럽과 러시아간의 갈응을 재현한 제국주의 세력의 신식민지 영토재분할 전쟁이다. 미국의 금융과두제가 이 전쟁의 배후세력이다. 우크라이나는 부농국가로 나아가려 하기에 내부에서 노동자계급과 빈농을 탄압하고 있다.

 

 

3. 물가폭등의 원인은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엇박자 인민생산력의 파괴에 있다. 전쟁하에서 기축통화 남발은 전쟁의 책임을 전체 인민에게 전가시키기 때문이다. 제국주의가 전쟁패권을 행사하면서 전세계 상품과 자본을 초국적 독점시장으로 빨아들인다. 생산력에서 유래한 모든 부가 미국과 나토로 집중하여 빠져나간다.

 

 

4. 미국이 이스라엘에 전쟁원조금을 퍼주는 것은 반무슬림 전쟁동맹을 강화시킨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을 앞세워 중동을 지배하기 위해서 식민지를 확장하고 영토를 편입하기 위해서 일어났다. 자원이 무진장한 중동을 지배함으로써 손쉽게 세계 시장을 분할하고 군사주의에 기초한 영토분할을 통해 상품 패권 내지 군사패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중동전쟁은 제국주의 패권의 실현장이고 기생적인 자본의 부후한 중동 민족에 대한 식민지화 하위 편입의 발판이다.

 

 

5. 미국이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에 전쟁준비금과 반도체 기업 마샬플랜을 퍼주는 것은 경제적인 것이 곧 안보적인 것이라는 네오콘 세력의 생각 때문이다. 냉전회귀와 블록경제체제의 상부인 미국 재무부의 경제주의화 확장 블록에 의한 냉전 정책 때문이다.

 

 

6. 미국은 WTO체제하에서 다자간 FTA를 이어가는데 그 발판은 달러 기축통화이고 그 수혜자는 군산복합체가 아니면 초국적 독점자본이다. 자유무역은 국제독점자본에게 무조건 유리하다. 고도화된 국제 산업독점체에 의한 무한 축적이 보장된다. 자유무역의 목적은 세계 자본주의를 금융자본으로 지배하는 것에 있다. 군사력은 그것의 실현과정에서 집달리 역할을 할 뿐이다.

 

 

7. 미국이 자국의 군사적인 힘으로 전세계에 전쟁을 강요하고 동원하며 미군기지 구축 등으로 신식민지 정책을 확장하는데 그 이유는 시장패권을 실현하고자 함이고 자본패권을 위해서 사회주의 평화체제를 무너뜨리고 자유무역과 그 실현과정에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인민을 임금노예제로 후퇴시키기 위함이다. 직접벅인 목적은 자유주의 이윤체제의 세계화에 있다. 시장을 무한히 저개발국으로 확장하여 원료시장을 지배하기 위한 술수이다. 제국주의의 지배수단은 자본의 운동에 있어서는 법정통화에의한 배타적 기축통화 실현 이외에도 실물자본을 법서사주의에 의해 금융자본으로 비자본주의국을 지배하여 소수의 관료과두체제에게 세계정부의 배타적 지배권을 쥐어주려는데에 있다.

 

8. 파업을 제외한 냉전체제 쇄도의 해결책은 사회주의 혁명뿐이다. 전쟁을 막으려면 제국주의 블록내부에서 자본주의 생산관계를 폐절해야 한다. 제국주의 내부로부터 상품-화폐관계를 철폐시키려는 노동자혁명이 필요하다. 사회주의 혁명은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민주적 계급투쟁의 힘으로 부르주아 주도의 생산관계를 페절하고 상품-화폐관계를 폐지하고 나아가서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합법적 민주적인 계획의 힘으로 생산을 조절하고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지지하는 중앙집권의 수중으로 집중하고 더나아가 노동자당이 부르주아적 생산력을 통제하는데에 있다.

 

9. 인민공화국과 계획사회주의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제국주의가 봉쇄를 단행하는 힘은 무엇인가? 블록화되는 제국주의 독점체제와 위계적 통치질서를 부여하는 군정기반 자본주의 체제에 있다. 군사적으로 영토를 지배하고 자본의 힘으로 재차 인민의 경제를 지배하고 그 과정에서 인민을 수탈하는데에 있다.

 

10. 물가가 직접적으로 폭등하는 이유는 전시파시즘하에서 토호들의 사유화 침습과 독점자본주의화 경향성 때문이다. 개도국시장의 주도권을 국가이외에 자본가들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개별부르주아(독점자본가)들이 법의 힘으로 시장에서 초과이윤 착취하고 상품 서비스 가격 각축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물가폭등으로 현상화된다.

 

11. 직접적인 피해자는 당이 없는 빈농들과 인민(무산자), 그리고 자유주의 자본가당에 투표한 프롤레타리아트(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이들이 정치투쟁의 주인으로 되려면 합법적인 노동자당이 결사되어야 하고 입법부 봉쇄를 뚫고 의회전술을 관철시켜야 한다. 당이 있어야 한다.

 

12. 제국주의 체제가 인민민주주의 구사회주의 권에 대한 봉쇄가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

달러 기축통화에 기반한 제국주의 블록체제(나프타, 다자간FTA, 유럽연합, CPTPP 등과 한미일 위계적 경제 동맹체제) 때문이다. 매판 대리 정권이 통화 조절기구와 상품 생산을 쥐고 있으며 우월한 생산력에 의해 노동력시장과 지하자원을 싹쓸이하기 때문이다. 제국주의 첨단기술(로봇, 자동화생산설비, AI, 전산채용생산시스템 등 대량생산수단, 알골리즘채용 생산수단)이 상품화 상용화됨으로써 자본시장을 독점하고 그 배타성으로써 사회주의권을 대상으로 무역과 금융을 봉쇄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권 봉쇄가 확대되면서 전셰계 과두적 블록화로 가고 있다. 사회주의아래에서 무산자 주권적 노동자 보호적 관습과 법률 그리고 정권을 파괴하고 암살 테러 등으로 반제 사회주의정부를 혁명봉쇄를 통해 무정부상태로 몰고간다.

 

13. 인플레이션(물가폭등)의 직접적인 이유는 독점자본주의와 산업자본주의 내부에서의 불균등한 발전과 경쟁을 재촉하는 자본축적에 있다. 즉 물가폭등은 화폐남발 이외에 독점자본가들의 사유화와 독점경향성 때문이다. 개별부르주아(독점자본가)들이 세계화되어가는 시장에서 노동자를 상대로 초과이윤착취-독점가격 통제하는 각축전을 벌이기 때문이다. 세계의 주인이 농민계급에서 부르주아 계급으로 주도권이 이동하였기 때문이다. 농산물 유통자본이 산업자본주의 손아귀에 있어서다.

 

 

 

 

2024. 4. 22.

사회민주노동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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