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식대로 헌법을 제정하자!! 민중의 힘으로 이룩한 민주주의에 기반하여 제헌의회소집 슬로건을!!
제7공화국을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다. 민주헌법을 다시 제정해야 한다. 국민의 민주주의 혁명으로 민중헌법을 다시 제정하자!!
헌법재판소 구성원을 국민의 주권에 기반한 힘으로 선출하자!! 헌법재판소 재판관 직선제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국회의원처럼 직선제를!! 법률로 헌법재판관 후보에 관한 규정을!!
국회의원 정수를 1.5배 확대하자!! 경제적 특혜없이 국회의원 정수를 400명으로!! 특히 비례대표제 의원정수를 2배로 늘리자!!
국무총리를 국회가 선출하고 국무총리에게 행정부 실무지배 권한을 부여하자!! 대통령의 국가원수의 상징적 권한과 총리의 실무권한을 분리하자!! 행정부 안에서 다른 정당의 대통령과 총리가 공존할 수 있는 제도를 헌법적으로 완성시키자!!
헌법으로 대통령의 법률안 공포 거부권을 제한하자!! 대통령의 사적인 문제에 관한 법률안 거부권을 헌법의 명문화로 제한하자!!
정부의 위헌정당 해산심판 제기권을 제한하자!!
국회에 법률안 입법폐지권을 부여하자!!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일반법률안 입법폐지를!!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경찰청을 외청으로!! 헌법에 검수완박과 경찰청 외청화를 명문화하자!!
한국은행, 감사원 등 임명직 공무원 직무범위 규정을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하자!!
헌법 전문에 4.19혁명에 이어 5.18항쟁, 6월 민주항쟁 정신계승을 헌법정신으로 명문화하자!!
연방공화국 통일을 위하여 통일운동 탄압중단을!!
[사회민주노동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