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의 전제조건들
전력이 모자란 것도 아닌데 해상풍력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는 이유는 무엇때문인가?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지만 에너지전환 때문이다
-깨끗한 에너지에 대한 기대가 대안에너지로 나타난 것 때문이다
-부르주아 진영은 편리한 에너지에 대한 증산(녹색성장) 기대감 때문이다
우리가 제출하는 과학적 입장
-우리의 선결과제는 전력의 문제냐 탈핵의 문제냐 때문이다. 우리는 녹색성장에 대해서 김칫국을 마지지 말자
-에너지전환의 문제가 제기된지 25년을 지났지만 별로 실천적이지 않다
-최근에는 석탄화력 발전소를 증설하면서도 수명종료 원전폐로를 검토하지 않았다.
-고로 부르주아 진영은 해상풍력을 전력증산의 문제로 사고하고 있다. 전기차산업 때문이다.
-우리 시민운동의 입장은 해상풍력 육성 개발에 앞서서 한빛원전의 수명연장에 반대해야 한다. 수명이 끝난 원자력 발전의 폐쇄를 주장해야한다.
-진보좌파, 소수정당들은 탈핵의 문제를 의제로 제기하고 핵진흥(원전산업국) 반대운동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환경운동에서 제기하는 해상풍력 참여에 대한 전제조건(선결과제)들
1)기존 원전은 설계수명을 넘지 말아야 한다. 설계수명을 연장하여 계속운전을 금해야 한다
2)신규 원전을 더 이상 짓지 말아야 한다. 원자로 원전 증설에 반대해야 한다
3)원자력 발전량을 다른 에너지로 대체하지 않았더라도 전기소비를 축소/억제해야 한다
4)전력부족이 올 경우에도 산업주의자나 부르주아들이 전력부족을 감내케해야 한다. 전력 생산을 축소하라!
5)산업부문 건설부문에서 산업가들이 더 이상 전기(특히 원전 전력)에 의존하지 않아야 한다
6)대체에너지가 충분하지 못할 경우라도 다시 원자력발전으로 돌아가지 않아야 한다
7)원전기술과 원자력 플랜트를 수출하지 않아야 한다. 원전 수출요구에도 일체 수주받지 않아야 한다
8)전기자동차 산업을 육성하지도 전기차 기술과 플랜트 확장에 투자하지도 않아야 한다. 이것이 상식으로 굳어져야 한다
9)원전의 다른 목적인 핵무기 개발 배치나 핵안보 정책을 철저히 고사하고 지원하지 않아야 한다
10)기후변화와 자원고갈로 인해 대두된 계획경제를 위해서 모든 에너지 사기업과 공기업을 국유화해야 한다
11)핵식민지를 거부하고 핵중립국으로 남아야 한다. 핵없이 자주국가해야 한다.
-외세에 의해서 핵무기를 들여오면 일본을 방어하라는 동맹의 요구와 돌격대 역할에 직면하고 전쟁동맹이 강화된다
-핵(원자력)으로부터 어떠한 산업상, 국방상 이익을 취하지 않아야 한다
-남부 한반도에 핵무기가 없어야 민족연방제 통일이 가능하다. 북한을 자극하지 말아라!
-핵무기 없이 통일하려면 일국양제 제도로써 공화국 연방제로 나아가야 한다
-한반도 남부에 미군기지 철수운동의 재기 요구처럼 핵무기와 핵단지가 없애라는 요구를 제기하고 있어야 평화체제를 연장할 수 있다
-핵식민지로서 핵실험과 핵개발을 거부한다. 핵산업 흔적을 최대한 줄이어야 한다
-전술핵이 없어지려면 핵산업 즉 원전에 대한 기대를 접어야 한다. 핵에 대해서 과학적 반대입장을 천명해야 한다.
12)핵개발도 연구만 해야 한다. 연구할게 없으면 연구도 종결해야 한다.
기본 핵보유국으로부터 어떠한 동맹적 관계에 의한 연대도 도움도 받지 않아야 한다
-원자력 발전의 축소/폐지도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원자력을 학술적으로 연구할 경우 핵폐기물 수습/처리 방안만 연구해야 한다. 즉 원자력 공학의 목적이 전력 생산을 위한 기술 투자에서 돌아서서 원전 해체/폐지를 위한 기술개발 방향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원자력 발전 종주국을 바라지도 시도하지도 않아야 할 것이다. 원자력 발전 완전 폐기를 선언하고 전면폐쇄 로드맵을 설정해야 한다. 그 다음에 해상풍력과 태양광에 투자해야 한다. 해상풍력에 대한 투자 즉 녹색성장에 대한 투자보다 앞서는 원자력문제 정리에 대해 이러한 선결조선의 명제들을 십분이해하고 정부가 정책기조로 채택하여 산업가들이 따르도록 진보, 소수정당 원외세력이 더 가열차게 투쟁해야 할 것이다. 그결과 정책강령화하고 그 정책을 가지고 의회에 들어가야 한다.
핵발전 포기 비핵화사례는 선진독일이다. 독일을 배워오자!
우리는 이와같이 원자력(핵)에 대한 입장차이로 윤석열 정권과 척을 지게된 이상 강령을 정책으로 바로 바꿀 수도 없고 당원조직화 과정에서 설득과 과학적 해설로써 당원을 새로 조직화하여 풀어내야 할 것이다. 다른 방안은 우리와 맞지 않다
2024. 5. 23
노동자공동투쟁위원회
사회민주노동당 [K.S.D.W.P]
[참고] 핵확산방지조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