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의 벽을 깨고, 함께 가자! 차광호"
구미KEC 폐업반대와 구조고도화특별법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자
1.구미 스타케미칼 희망버스 원정투쟁이 마무리된지 2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당초 이 투쟁은 현 민주노총 임원진이 직선출마를 위해서 현장상황을 알리는 굴뚝농성으로 쌍용자동차와 함께 지목한 사업장입니다.
2.구조고도화 특별법이란 이윤율의 한계에 봉착한 전기전자업종 중소자본이 노후한 생산설비와 외국자본의 업종기술추격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에 타격을 받고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내세운 제조업 사양화방안으로 제조업을 버리고 공단의 규제를 변경하여 다른 용도로 재개발하자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공단말살 산업합리화방안입니다.
3.현재 4개 공단에서 시범사업을 벌이지만 전국 1000여 곳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같은 공단죽이기는 제조업버리기로 제조업 폐업이 속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땅투기로 눈앞에 이익에 혈안이 된 제조업말살법이고 제조업을 버리고 땅장사하라는 업종전환 촉진법인 구조고도화법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 2차산업 경쟁력은 갈길을 잃고 국력의 바탕인 제조업은 천덕꾸러기가 되거나 중국으로 빼앗기게 될 것 입니다. 물론 대규모 공장노동자들의 정리해고가 뒤따르게 됩니다.
4.또한 어떤 이유에서든지 구조고도화는 구미공단을 비롯한 제조업이 1차산업에 이어 부가가치가 덜하다고 천대받고 그대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관광레저업이 밀고들어와 관광소비도시로 변하고, 한국경제를 떠받치는 근간산업인 전자산업은 밑둥부터 뿌리 뽑히게 될 것 입니다. 아무리 출산율의 저하로 인구가 감소한다고 하지만 공장이 없는 사회복지는 저수지가 없는 상수도처럼 또는 모래위의 성처럼 물거품이 될 입니다.
5.우리는 이와같은 공단구조조정법 만들기로 공단을 초토화시키는 구조고도화특별법을 막아내고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이 벌이는 서명운동에 합류함으로써 고공농성중인 스타케미칼 차광호동지를 엄호하고 KEC매각에 혈안이 된 김세권 사장에게 노조탄압 수단인 폐업을 철회하도록 강력한 경고를 보냅시다.
민주노총 과학기술연맹 추진위원회
2015.1.26
머슴둘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