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비용 10% 이상 확대 권고
부가세·재산세 인상해 재원 마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오이시디)가 한국에 복지지출을 지금보다 확대하고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중심으로 증세할 것을 권고했다.

 

오이시디는 9일 발간한 구조개혁평가보고서에서 “앞으로 정부지출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조세체계를 성장친화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는 근로소득세는 낮게 유지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재산보유세, 환경세 등을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부가세 세수 규모는 국내총생산 대비 7.47%(2013년 기준)로 오이시디 회원국 평균 10.85%(2012년 기준)에 견줘 많이 낮은 편이다. 반면 우리나라 자산세 비중은 국내총생산 대비 2.51%(2013년 기준)로, 오이시디 회원국 평균 1.79%(2012년 기준)보다 높다. 오이시디의 이런 권고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할 수 없다”며 “국민 공감대를 토대로 국회 등과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이시디는 또 매년 두자릿수(10%) 이상의 복지지출 증가율을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우리 정부는 정부는 2018년까지 연평균 복지지출 증가율을 6.7%로 잡고 있다.

 

이외에 오이시디는 장시간 노동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을 권고했다. 오이시디는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호를 완화하는 대신에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강화 등을 통해 고용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오이시디 상위권 국가들과 격차가 줄었지만, 너무 긴 노동시간 등은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출산휴가,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제도적으로 확대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더 많이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김경락 기자 sp96@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