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노동 정책 앞장서는 노사정위-노동부 규탄 민주노총 전남본부 기자회견
노동착취 고착화하는 기만적인 노사정 논의 중단하라!
경제위기를 핑계로 노동착취구조를 고착화하려는 저급한 사기극이,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편안을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노사정위 공익위원과 노동부’에 의해 벌어지고 있다. 이들은 노사정위원회라는 밀실에서 ‘제멋대로 해고, 임금삭감, 비정규직 양산’이라는 노동착취구조를 한창 설계중이다.
현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편’안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라고 선전하지만, 실제로는 ‘임금․근로시간․근로계약 유연성 강화와 파견․기간제 사용제한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즉, 해고요건 완화,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전면 도입,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비정규직 파견 확대와 기간제한 연장 등, 신자유주의에 따른 총체적인 노동시장 하향평준화와 노동착취구조를 위한 정책이다.
정부는 기만적인 사기극을 감추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 운운하고 있지만 이는 결국 ‘정규직 과보호론’을 확산시키기 위한 일회성 장치에 불과하다. 실제로 정부가 제시한 ‘최저임금과 체불임금 관리 강화’,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전환과 고용형태별 근로조건 개선 및 차별완화’, ‘사회안전망 강화’ 등은 실효성을 보장할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태이다. 오직 ‘노동착취구조 영구화’ 시도에 대한 저항을 차단하기 위한 예비적 수단으로 판단된다.
일방통치, 강행 이미지를 덮기 위해 청와대는 노사정위원회를 앞세우고 공위위원들을 임명해 전문가그룹 의견이라는 복선을 깔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개된 전문가 그룹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노사정위 논의가 사실상 박근혜 정부가 이미 설정해 놓은 가이드라인 내에서 진행되고 있음이 명확하다.
전문가그룹은 ▴통상임금 범위를 축소하고 ▴노동시장을 ․ 유연화하고 ▴임금체계를 직무 ․성과급 중심으로 개편하고 ▴임금피크제를 확대하고 ▴기간제 ․ 파견제 규제를 완화하고 ▴저성과자 해고 제도를 도입하고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정부의 개편안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은 방안을 ‘공익의견’이랍시고 앵무새처럼 따라하고 있다.
이런 전문가 안이 제출되고 회의에 속도가 붙는 것을 볼 때 조만간 ‘합의’의 탈을 쓴 ‘야합’이 시도될 가능성도 크다. 게다가 정부는 노사정위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의 반발로 합의가 어렵더라도, 전문가 의견을 명분삼아 정부 시행령이나 가이드라인 방식으로 개악 정책을 밀어붙일 가능성도 높다. 결국 노사정위 논의는 철저한 기만술이며 사기극이다.
박근혜 정부의 ‘재벌 배불리기-노동자 죽이기’ 정책을 앵무새처럼 떠드는 공익위원들이 있는 한 노사정위 논의는 더 이상 볼 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다.
우리는 현 정부의 노동착취구조 고착화 정책에 앞장서고 있는 노사정위와 노동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4월 24일 민주노총의 선제적 총파업으로 박근혜 정부를 심판하고 노동자들의 요구와 진정한 공익을 실현시켜 나갈 것이다.
2015년 3월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남지역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