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의 사설(私說)만도 못한 사설에 답한다
-핵발전소 건설은 ‘국가사무’라면서 왜 국민참여 방해하나
<동아일보>가 10월 29일 <외부세력이 주도하는 영덕 원전 주민투표 두고 볼 건가>라는 사설을 내놓았다. 사설(私說)로도 쓸모없는 사설이다. 그에 앞서, 동아일보는 핵발전소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나타난 영덕 주민 여론조사도 인용하지 못하면서 주민 관심이 저조하다는 따위의 기사를 내보냈고, 우리는 동아일보에게 “영덕 주민투표에서 손 떼라”고 경고한 바 있다.
동아일보의 목적은 빤하게 보인다. 어차피 영덕에서 핵발전 찬성 여론은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주민투표라도 김을 빼놓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주민투표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을 고장난 레코드처럼 되풀이하고, 녹색당과 탈핵운동을 ‘외부세력’으로 지목해 주민들과 이간질한다.
동아일보 등이 특히 녹색당을 계속해서 지목하는 것은 영덕 탈핵운동을 당파적인 것으로 몰아가기 위함이다. 녹색당은 주로 대도시에서 많이 쓰는 전력을 위해 농어촌 지역이 발전소와 송전탑에 짓밟히며 ‘현대판 우골탑’이 되는 것을 두고보지 못한다. 탈핵은 녹색당의 최우선 과제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녹색당만의 과제는 아니다. 시민사회에서 점점 고조되는 영덕 주민투표 지지 열기가 그 직접적 증거이다.
다른 정치세력이나 그 소속 인사가 탈핵운동에 가담하는 것을 녹색당은 적극 환영한다. 경북 녹색당은 지난 1월 8일, 영덕군의회 이강석 의장이 예전의 친핵 행보를 사과하며 반핵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녹색당은 어려울 때 가장 앞장설 뿐, 끝까지 독점하지 않는다. 독일에서도 탈핵정치는 녹색당이 시작했지만 국가적으로 탈핵정책을 못박은 것은 메르켈 보수 정권이었다. 우리에게는 오로지 영덕에서 핵발전소를 막아내는 데 성공하는 것이 중요할 뿐이다.
우리는 지난 논평에서 ‘주민투표는 주민자치와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하므로 합법’이라는 법원 판단을 소개했다. 그리고 이에 덧붙여,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동아일보 등의 주장에 도사린 거대한 맹점을 지적한다. 그들은 ‘핵발전소 건설은 국가사무’라는 이유로 주민투표를 부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묻겠다. 왜 ‘국가사무’에 참여하려는 국민들에게 ‘외부 세력’ 운운하나.
동아일보는 녹색당 등에게 ‘외인부대’라는 딱지를 붙였다. 동아일보는 핵발전소 사고가 나도, 방사능에 오염된 먹거리를 섭취해도, 피폭당하지 않는가? 우리가 외인부대면, 개념을 안드로메다로 보낸 동아일보는 외계인인가.
2015년 10월 30일
녹색당
